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6. 1.

2016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농산물유통과)

순       서

Ⅰ. 지원근거	1

Ⅱ. 지원방침	1

Ⅲ. 2015년도 지원성과	2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내역(무상급식, 식품비)

□ 주요 성과 및 특이사항

Ⅳ. 2016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3

□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 지원조건

Ⅴ. 추진일정	5

Ⅵ. 기대효과	6

별첨			1. 2016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2. 2016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

별지 서식			제1호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신청서 (교육지원청→시․군) 제2호 친환경 식품비 보조금 지원 신청서 (학교→시․군) 제3호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시․군→道) 제4호 보조금 정산서 (교육지원청→시․군→道)

2016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교육복지 실현 및 지역 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

➤ 친환경 지역 식재료 공급 확대 및 현물공급 지원체계 도입

Ⅰ. 지원 근거

< 법적 근거 >

❍「헌법」제31조 제3항 : 의무교육 일환으로 추진

❍「학교급식법」제3조 및 제8조, 제9조

❍「충청남도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적 근거 >

❍ 道와 교육청간 초․중학교 무상급식 협약(2010.12.15.)

❍ 2014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결과(2014.10.7.)

❍ 2015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결과(2015.10.20.)

Ⅱ. 지원 방침

❍ 도내 의무교육 대상 학생(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전액에 대해 지원(운영․인건비는 교육청 부담)

- 1일 1식(중식)에 한하며, 年 190일 기준 지원

❍ 무상급식 비 대상 학생은 친환경 식재료 확대를 위한 예산 보전

- 年 190일(중식), 유치원생 390원, 고등․특수학교 500원

❍ 시장․군수가 지정한 학교급식지원(현물공급)센터를 통해 지원

Ⅲ. 2015년도 지원성과

□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내역(무상급식, 식품비)

❍ 사 업 비 : 총 830억원(도비 323, 시․군비 507)

- 초․중학교 무상급식 : 739억원(도비 296, 시․군비 443)

- 학교급식 식품비 : 91억원(도비  27, 시․군비  64)

❍ 지원대상 : 총 1,233개교  282,775명

[단위:개교,명,억원]

구 분		지원대상		사 업 비
		학교수	학생수	계	도비	시․군비
계		1,233	282,775	830	323	507
무 상 급 식	소 계	607	181,025	739	296	443
	초등학교	419	115,746	428	171	257
	중 학 교	188	65,279	311	125	186
친환경식품비	소 계	626	101,750	91	27	64
	유 치 원	503	27,158	20	6	14
	고등학교	117	73,690	70	21	49
	특수학교	6	902	1	0	1

□ 주요 성과 및 특이사항

❶ 의무교육 대상(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2011년부터 읍․면․동 단위로 연차적 시행 ⇀ 2014년 전면 시행

❷ 보조금 정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과 재원분담방식 개선

- 道(시․군 포함)는 식품비를, 교육청은 운영․인건비를 부담(’15년 부터)

❸ 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현물공급 지원방식 확대

- 행정직영형 센터설립 유도, 현물 공급방식으로 전환 등

➪ 센터운영(6개) 시군 친환경농산물 63.8% 공급 (‘14년 : 61%)

Ⅳ. 2016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초․중학교 607개교 180,680명

- 초등학교 419개교 115,468명 / 중학교 188개교 65,212명

❍ 사 업 비 : 73,795백만원(도비 29,518 시․군비 44,277)

- 재원부담 : 도비 40%, 시․군비 60%

	▸초등학교 2,010원(8학급↓ 2,110 / 8~14학급 2,010 / 15학급↑ 1,910) ▸중학교 2,510원(10학급↓ 2,607 / 11~20학급 2,510 / 21학급↑ 2,480)

- 지원단가

※ 중학교 예산범위 내 학급별 차등 지원(‘16년도부터 시행)

❍ 지원내용 : 무상급식 식품비 전액 지원

□ 학교급식 친환경 식품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유치원 및 고등․특수학교 632개교 102,069명

- 유치원 508개원 27,136명 / 고등․특수학교 124개교 74,933명

❍ 사 업 비 : 9,129백만원(도비 2,739, 시․군비 6,390)

- 재원부담 : 도비 30%, 시․군비 70%

	▸유 치 원 : 390원 ▸고등․특수학교 : 500원

- 지원단가

❍ 지원내용 :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

※ 학교 및 학생수는 ’15.4월 통계를 우선 사용 후‘16.4월 교육청 통계

증감시 1차 변경하고 , 16.9월 기준 증감 요인 발생시 예산액 변경

(학교별 1차 대비 학생수 10%이상 증감 학교)

□ 지원조건

❍ 학교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

- 친환경 쌀 및 친환경농산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급식에 사용하되, 시군 특성에 따라 목표설정 시행

※ 급식센터 운영 시군은 친환경농산물 70% 목표로 추진

기타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목표설정, 자체 시행

- 시․군 친환경 > 시․군 우수농산물> 도내 친환경 > 他 시․도 친환경 順으로 공급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 별도 계획 시달

❍ 현물공급 지원체계 도입

- 시․군에서 지정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 공급 추진

- 현물공급이 어려울 경우 시․군 운영위에서 결정하여 현금 지원

❍ 보조금 지원 및 정산절차 이행 철저

- 年 2회 이상(상, 하반기) 보조금 사용 현황 등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교부 신청은 반드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 신청 받아 시․군을 통해 道에 신청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집행 결과 및 정산서 제출(교육지원청→시군), 시군에서는 정산검사 후 그 결과를 道에 제출

- 각 학교별 보조금정산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1일검수서,  청구서는 각 학교에서 편철 관리하고,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연간 식재료 예산대비 집행액,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은  연간 식재료 예산대비 집행액 중 보조금이상 집행시 적정 정산 처리

※ 식품비(유‧고‧특수학교) 중 수익자부담과 보조금 구분 정산이 불가하여 식재료 구입비 총액이 보조금액 이상 집행시에는   보조금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빙 불필요(단 연간 식재료 구입 총액 증빙 자료 첨부 – 보조금액 이상 지출 확인)

※ 식재료비 지출의 투명성을 위해 재원별(보조금, 수익자부담금, 자체예산)예산 지출 근거 확보

					< 보조금 지원 흐름도 >
		지원계획 통 보 (도→시군, 교육청)				⇨		지원계획 통 보 (시군→교육지원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교육지원청→시군)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원 (도→시군, 교육청)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원 (시군→교육지원청)									⇨		무상급식 지원 (교육지원청→학교)				⇨			정산서 제출 (교육지원청→시군 (시군→도)

Ⅴ. 추진 일정

❍ 2016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무상‧식품비)

- 지원계획 수립 및 시달(道 → 시․군 → 교육지원청) : 1월

- 보조금 신청(교육지원청 → 시․군 → 道) : 2. 19일까지

- 보조금 교부(道 → 시․군 → 센터 또는 교육지원청) : 1차(3월 30%)

※ 보조금은 道 교부 차수에 따라 집행(시․군 → 교육지원청)하고

센터를 통해 현물지원 시군은 월별 청구에 의거 집행

-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기간 : 2016.3월 ~ 2017.2월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정산 : 2017. 2월

❍ 2016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변경 및 교부결정 : 2차(6월 70%)

- 2016년도 4월 기준 학교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추경예산안 반영

❍ 2016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지도․점검 : 2회(8월, 12월)

- 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 道 + 교육청, 시․군 + 교육지원청(학교)

- 보조금 집행 실적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 품목별 친환경 지역 식재료 공급실적 파악 및 공급 독려

❍ 2016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변경 및 교부결정 : 3차(10월 100%)

- 2016년도 9월 기준 학교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추경예산안 반영

※ 식품비 타 용도 전용 불가 및 회계 연도말 과다 집행 금지

Ⅵ. 기대 효과

❍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 실현

❍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 중장기적으로 지역 친환경 식재료의 학교급식 이용 확대로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소득 증대 도모

별첨 1

2016년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예산

(단위 : 개교,명,천원)

시군	학교수	학생수	소 요 예 산
			계	도비	시군비
계	607	180,680	73,794,974	29,517,990	44,276,984
천안	101	60,235	24,348,549	9,739,630	14,608,919
공주	43	8,178	3,417,682	1,367,056	2,050,626
보령	46	7,943	3,286,970	1,314,766	1,972,204
아산	61	29,207	11,731,643	4,692,631	7,039,012
서산	47	15,934	6,528,223	2,611,272	3,916,951
논산	48	9,619	3,987,864	1,595,125	2,392,739
계룡	8	4,977	2,019,990	807,994	1,211,996
당진	45	14,149	5,744,167	2,297,649	3,446,518
금산	25	3,627	1,514,227	605,680	908,547
부여	36	4,531	1,911,487	764,577	1,146,910
서천	27	3,388	1,430,456	572,171	858,285
청양	19	1,677	707,208	282,874	424,334
홍성	34	7,740	3,204,243	1,281,684	1,922,559
예산	35	5,417	2,268,314	907,313	1,361,001
태안	32	4,058	1,693,951	677,568	1,016,383

별첨 2

2016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

(단위 : 개교,명,천원)

시군	학교수	학생수	소 요 예 산
			계	도비	시군비
계	632	102,069	9,129,413	2,738,824	6,390,589
천안	134	35,680	3,172,595	951,778	2,220,817
공주	47	6,768	614,557	184,367	430,190
보령	40	4,082	363,066	108,920	254,146
아산	66	14,579	1,282,867	384,860	898,007
서산	50	7,837	698,660	209,598	489,062
논산	45	6,306	583,730	175,119	408,611
계룡	10	2,280	200,611	60,183	140,428
당진	44	6,350	568,827	170,648	398,179
금산	21	1,881	169,646	50,894	118,752
부여	33	2,718	245,733	73,720	172,013
서천	27	2,221	204,913	61,474	143,439
청양	15	1,154	103,632	31,090	72,542
홍성	37	4,420	396,450	118,935	277,515
예산	36	3,648	329,714	98,914	230,800
태안	27	2,145	194,412	58,324	136,088

별지서식 1

※ 교육지원청 작성 → 시․군 제출

2016년 초․중학교 무상급식비(식품비) 지원신청서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 : fax :
총 정원			명		급식인원			명
신청 예산 (단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기타
※ 2015년부터 도 및 시군은 식품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2016년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시행계획서와 함께 해당 시군으로 보조금 지원신청

별지서식 2

※ 각급 학교 작성 → 시․군 제출

2016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 : fax :
급식시설 개 요	위 치							시설면적		㎡
총 정원			명		급식인원				명
신청 예산 (단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기타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2016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 각급 학교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시행계획서와 함께 해당 시군으로 보조금 지원신청

별지서식 3

※ 시․군 작성 → 道에 제출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주      소 :

◦ 성명(명칭) :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목   적 :

◦ 내   용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 사업비	보조금 교부신청액	자 담 (시군비)	비 고

4. 보조 사업기간

◦ 착수(예정)년월일 :     .    .      .

◦ 완료(예정)년월일 :     .    .      .

5. 보조받고자하는 금액의 산출기초

◦

6.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    .

○  ○  ○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 위  치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사항

◦

3. 보조사업자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4.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 산출기초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담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자의 부담금액 및 방법

◦ 부담금액 :

◦ 부담방법 :

7. 보조사업의 효과

◦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 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서식1>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도 보조금	시·군 부담	자부담
		0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도비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6.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시군은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예산이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학교별 관리카드 취합 보관 불필요.(시장군수명 -> 도 제출)

<서식2>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고보조금	도 보조금	시·군 부담	자부담
		0
		0
		0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4, 2015, 2016,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도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4, 2015, 2016,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평가 제외 함.			점
					점
					점

주)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도에서 자율 결정으로 평가제외(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별지서식 4

보조금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시군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시 : 반납액 및 반납 예정일 기재

□ 품목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농산물	쌀	육류	수산물	가금류	김치류	공산품	기타
집행액

□ 잔액발생 사유(자세히 기술)

※ 필요시 이면으로 작성 요

□ 품목별 집행액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액	비고
합 계
농산물	소 계
	친환경
	GAP
	기타
쌀	소 계
	친환경
	지역브랜드
	기타
육류	소 계
	무항생제
	친환경
	기타
수산물	소 계
	국내산
	수입산
가금류	소 계
	무항생제
	기타
김치류
공산품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