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변경계획

충남교육청의 2016년도 학교 및 학생수 확정(’16. 3. 4일 기준)에

따라「2016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2016년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 2016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 지원 근거

< 법적 근거 >

❍「헌법」제31조 제3항 : 의무교육 일환으로 추진

❍「학교급식법」제3조 및 제8조, 제9조

❍「충청남도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적 근거 >

❍ 道와 교육청간 초․중학교 무상급식 협약(2010.12.15.)

❍ 2014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결과(2014.10.7.)

❍ 2015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결과(2015.10.20.)

□ 지원 방침

❍ 도내 의무교육 대상 학생(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전액에 대해 지원(운영․인건비는 교육청 부담)

- 1일 1식(중식)에 한하며, 年 190일 기준 지원

❍ 무상급식 비 대상 학생은 친환경 식재료 확대를 위한 예산 보전

- 年 190일(중식), 유치원생 390원, 고등․특수학교 500원

❍ 시장․군수가 지정한 학교급식지원(현물공급)센터를 통해 지원

□ 변경 내역

❶ 2016년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총 607개교 176,567명(당초 대비 4,113명 감소)

구 분	학 교 수(개교)			학 생 수(명)
	계	초등	중등	계	초등	중등
당초	607	419	188	180,680	115,468	65,212
변경	607	419	188	176,567	116,385	60,182
증감	-	-	-	△4,113	917	△5,030

□ 사 업 비 : 당초 73,794,974천원 → 변경 71,618,465천원(2,176,509천원 減)

[단위: 천원]

구 분	계	도비	시군비
당초	73,794,974	29,517,990	44,276,984
변경	71,618,465	28,647,386	42,971,079
증감	△2,176,509	△870,604	△1,305,905

❷ 2016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총 631개교 102,525명(당초 대비 541명 증가)

구 분	학 교 수(개원․개교)				학 생 수(명)
	계	유치원	고등	특수	계	유치원	고등	특수
당초	632	508	118	6	102,069	27,136	74,033	900
변경	631	506	119	6	102,610	28,418	73,256	936
증감	△1	△2	1	0	541	1,282	△777	36

□ 사 업 비 : 당초 9,129,413천원 → 변경 9,151,180천원(21,767천원 增)

[단위: 천원]

구 분	계	도비	시군비
당초	9,129,413	2,738,824	6,390,589
변경	9,151,180	2,745,354	6,405,826
증감	21,767	6,530	15,237

□ 행정 사항

□ 2016년도 추경 반영 등 분담비율에 따라 소요 사업비 확보

- 교육(지원)청 세입․세출예산 변경 추진

- 2016년 9월 학기를 기준으로 한 학생 수 변경 감안하여 추진

(9월 변경은 학교별 1차 변경 대비 학생수 10%이상 증감 학교 대상)

※ 道는 9월 학기 학생수를 반영하여 하반기 추경에 정리 예정

□ 2016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도비 보조금 교부 변경 신청(시․군) : ’16. 4. 1.(금)까지

- 대상사업  ․ 2016년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사업

․ 2016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

- [별지서식 1]의 도비보조금 교부 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2016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서 제출(시․군)

- [별지서식 2] 작성하여 ’17. 3월까지 제출하되, ‘원’ 단위 정산

별첨 1

2016년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 예산(변경)

(단위 : 개교,명,천원)

시군	학교수	학생수	소 요 예 산
			계	도비	시군비
계	607	176,567	71,618,465	28,647,386	42,971,079
천안	102	58,371	23,488,346	9,395,338	14,093,008
공주	43	7,621	3,172,082	1,268,833	1,903,249
보령	46	7,520	3,104,574	1,241,830	1,862,744
아산	61	29,458	11,779,211	4,711,685	7,067,526
서산	46	15,359	6,248,948	2,499,579	3,749,369
논산	47	9,130	3,775,826	1,510,330	2,265,496
계룡	8	5,176	2,096,360	838,544	1,257,816
당진	45	13,947	5,631,888	2,252,755	3,379,133
금산	25	3,468	1,450,575	580,230	870,345
부여	36	4,214	1,776,122	710,449	1,065,673
서천	27	3,143	1,323,857	529,543	794,314
청양	19	1,572	659,603	263,841	395,762
홍성	35	8,591	3,362,698	1,345,079	2,017,619
예산	35	5,025	2,099,266	839,706	1,259,560
태안	32	3,972	1,649,109	659,644	989,465

별첨 2

2016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예산(변경)

(단위 : 개교,명,천원)

시군	학교수	학생수	소 요 예 산
			계	도비	시군비
계	631	102,610	9,151,180	2,745,354	6,405,826
천안	134	35,369	3,133,090	939,927	2,193,163
공주	46	6,638	601,604	180,481	421,123
보령	40	4,035	358,185	107,456	250,729
아산	68	15,662	1,375,275	412,583	962,692
서산	50	7,762	691,038	207,311	483,727
논산	45	6,256	578,775	173,633	405,142
계룡	10	2,350	206,949	62,085	144,864
당진	44	6,427	574,661	172,398	402,263
금산	20	1,831	165,647	49,694	115,953
부여	32	2,596	234,731	70,419	164,312
서천	27	2,166	199,773	59,932	139,841
청양	15	1,173	104,874	31,462	73,412
홍성	38	4,649	411,369	123,411	287,958
예산	35	3,585	324,338	97,301	227,037
태안	27	2,111	190,871	57,261	133,610

별지서식 1

※ 시․군 작성 → 道에 제출

도비 보조금 교부 변경 신청서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주      소 :

◦ 성명(명칭) :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목   적 :

◦ 내   용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 사업비	보조금 교부신청액	자 담 (시군비)	비 고

4. 보조 사업기간

◦ 착수(예정)년월일 :     .    .      .

◦ 완료(예정)년월일 :     .    .      .

5. 보조받고자하는 금액의 산출기초

◦

6.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    .

○  ○  ○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 위  치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사항

◦

3. 보조사업자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4.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 산출기초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담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자의 부담금액 및 방법

◦ 부담금액 :

◦ 부담방법 :

7. 보조사업의 효과

◦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 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별지서식 2

보조금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시군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시 : 반납액 및 반납 예정일 기재

□ 품목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농산물	쌀	육류	수산물	가금류	김치류	공산품	기타
집행액

□ 잔액발생 사유(자세히 기술)

※ 필요시 이면으로 작성 요

□ 품목별 집행액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액	비고
합 계
농산물	소 계
	친환경
	GAP
	기타
쌀	소 계
	친환경
	지역브랜드
	기타
육류	소 계
	무항생제
	친환경
	기타
수산물	소 계
	국내산
	수입산
가금류	소 계
	무항생제
	기타
김치류
공산품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