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신청사업 심사․평가 계획

1		사업 개요

□ 사업대상자 :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식품가공업체, 시장‧군수, 연구단체 등

※ 특혜시비 방지를 위한 시‧군 자체 공모 실시

□ 사업시행 : 시장‧군수 (사업주관 : 시‧도)

□ 지원기준 :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사업기간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생산·유통·제조·가공시설 설치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단년도 사업추진 지양)

□ 지원내용

- 농촌 산업화 추진 지원체계 구축 지원

- 유통․제조․가공, 체험․관광 중심의 산업화 지원

-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 지원

-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 사업유형

□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연구․용역비, 인적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비, 심사․평가․컨설팅․

모니터링 비용, 공동 홍보·마케팅 비용 등

❍ 시․군의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생산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

❍ 생산 유통 시설비, 생산‧유통 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지원

□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

❍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

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

체험․전시시설,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 및 운영, 마케팅, 역량강화, ICT 융복합 연계시스템 구축 지원

□ 농촌체험‧관광지원

❍ 농촌테마공원조성

- 기반시설, 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생태공원 등 체험․휴양시설

❍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

-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한 관광 관련 공동인프라 조성 지원

- 지역별 농촌관광안내센터 설치, 공동체험장 조성, 공동예약

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육성 등

□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시설 지원 및 운영, 마케팅, 역량강화

❍ ICT 융복합 연계시스템 구축 지원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홍보‧마케팅 등 지원,

사회서비스 및 농촌고령자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인건비 지원

2		2019년 지원계획

지원방침

❍ 도 농정방침 및 역점추진 과제 우선 반영

-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증대, 농업농촌융복합화 등에 우선 지원

- 개별 경영체 지원 지양, 지역공동체 소득창출 위주 추진

❍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 지원 배제 및 시군 추진실적 반영

- 시군공모,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사전사업성 검토 등 이행

- 2017년 사업포기 및 사업추진 부진 시·군 패널티 부여

❍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업유형별 지원한도액 설정

- 농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 국비 10억원

- 농촌테마공원조성 : 3~5년간 지구당 국비 50억원까지 지원(시군당 1개소 한정)

- 농촌공동체회사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최대 4년간)

❍ 중앙 농정시책 적극 추진 및 지역현안사업 반영

- 지역단위 6차산업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우선 지원

-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노후 농공단지 등 지역현안사업 반영

❍ 시장포화, 과다경쟁이 유발되는 사업 지양

- 지역 내 유사‧중복사업 여부 등 사업성 평가, 검증 철저

지원분야

□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지원대상 : 6차산업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aT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지원내용 : 연구·용역비, 인적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비, 컨설팅 비용 등

□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지원대상 : 시장‧군수,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등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지원한도 : 보조사업자당 최고 10억원까지 국고지원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시․군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 설정

❍ 지원내용 : 생산․유통 시설비, 생산․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

❍ 지원대상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제조‧가공업체 등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지원한도 : 보조사업자당 최고 10억원까지 국고지원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시․군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 설정

❍ 지원내용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컨설팅 비용 등

□ 농축산물 체험‧전시지원

❍ 지원대상 : 시‧군,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등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지원내용 : 홍보·체험 시설비, 연구개발비, 박람회 참가 비용 등

□ 농촌체험․관광지원

❍ 지원대상 : 시‧군,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등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지원내용 : 농촌테마공원, 체험․휴양․경관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 6차산업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시‧군, 농업경영체(법인)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지원내용 : 6차산업 지역네트워크 구축, 사업추진단 운영비, 시설비 등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지원대상 : 농촌공동체회사(농업법인, 기타 비영리단체 등)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까지(총사업비), 최대 4년간 지원

❍ 지원내용 : 브랜드‧기획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비용 등

※ 각 세부 사업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및 개별 법령 준수

추진일정

➊ 시군 공모시행 - 시군별 별도 계획 수립 - 시군 심사 및 평가 실시		’18. 3월말
⇩
➋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시․군→道) - 시군 우선순위 결정		’18. 4. 5. 까지
⇩
➌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검토 - 각 사업 담당별 검토		’18. 4. 11. 까지
⇩
➍ 도 심사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전문가 참여) - 사업성 평가 실시		’18. 4. 17. ~ 4. 18
⇩
➎ 예산신청(도 우선순위 확정) - 도 농업정책과 ⇢ 도 예산부서 - 시군 예산부서 ⇢		’18. 4월말
⇩
➏ 예산요구안 실무심사(도 예산부서) 및 예산안 확정		’18. 4월말
⇩
➐ 예산신청서 중앙 제출 - 도 농업정책과 ⇢ 농식품부 - 도 예산담당관 ⇢ 기획재정부		’18. 4월말~5월초
⇩
➑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심의 및 최종확정		’18. 9월말

※ 농공단지사업은 道 담당부서(투자입지과)에서 별도 계획 수립 추진

3		심사·평가 계획(안)

추진 개요

❍ 기    간 : 2018. 4. 5. ~ 4. 18

- 서 면 심 사 : 4. 6. ~ 4. 11.

- 사업성 평가 : 4. 17. ~ 4. 18.

❍ 대    상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7개 유형

※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은 도 주관부서(투자입지과)에서 자체 일정·기준에 의거 별도 추진

❍ 방   법 : 분야별 심사팀 구성, 서면심사와 사업성 평가 실시

- 서 면 심 사 : 실무부서(사업담당부서)에서 자체 심사

- 사업성 평가 : 실무부서 및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

❍ 사업성 평가 심사위원 구성

대상 사업명	분야별 심사위원 구성	비고
농축산물 제조가공, 체험‧전시시설, 농촌체험관광, 농축산물생산유통지원, 6차산업화 지원, 농촌공동체소득육성,	농식품유통(1), 제조,가공(1), 체험관광‧전시(1), 6차 산업(1), 경영․재무(1) ➜ 외부위원 총 4~6명 이내 구성

서면심사·사업성 평가 계획

□ 서면심사(정량적 평가)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사업 기본규정

등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격 적합여부 검토

- 부지확보 등 사전이행사항 실시여부, 시군 공모에 의한 지원대상

선정 여부 등 확인(미실시 사업은 원칙적 지원 불가)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충족, 지원제외 대상 포함 여부, 지원기준,

필수 구비서류 누락여부 등 확인

❍ 지원 자격이 부적합하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사업계획은 서면심사에서 탈락

❍ 다만, 사업계획상 보완 및 수정이 가능한 사항과,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는 사업성 평가일까지 보완(미 보완시 제외)

□ 사업성 평가(정성적 평가) ※ 별도 계획 수립

❍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분야별 전문 정성평가 실시

❍ 2019년도 지원방침 반영

- 정부 농정목표 및 도 농정역점시책 추진 사업과의 연계성·부합성

- 지역특화자원 활용 단계별 투자 및 공동소득 창출원 다양화

- 개별사업 지양, 지역민 다수 수혜(숙원) 사업 위주로 선정

- 일자리 창출, 계속사업 마무리, 지역현안 사업, 지역별 안배 등

- 지역 내 경쟁 심화, 중복투자 우려가 있는 사업 여부 검토

❍ 각 분야 세부 사업별 자체 심사기준 마련

- 사업 유형별 추진목적, 조건, 내용 등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 판단

- 사전 준비사항(부지 및 자부담 확보계획 등), 현장여건, 사업추진

적정성, 투자효율성, 성공가능성, 기대효과 등 종합 검토

❍ 시군 자체 사전 사업성 검토 여부 확인

- 전문가가 참여한 자체 심사‧평가를 실시한 시군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사업성 검토

또는 심사를 하지 않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감점 조치

□ 지원대상 선정

❍ 심사위원 평가 평균득점 70점 이상인 사업계획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 및 예산형편에 따라 지원 대상 확정

행정 사항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시․군 → 道 사업담당부서)

❍ 제출기한 : 4. 5.(목)까지

❍ 제출대상 : 2019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7개사업)

※ 농공단지사업은 소관 부서계획에 따라 별도 제출

❍ 제 출 처 : 각 사업 담당별 소관 부서

❍ 제출방법 : 전자파일로 제출(원본은 시군 자체 보관)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사업명.hwp)로, 사업신청서, 증빙서류는 사업별로

스캔하여 PDF파일로(사업명.pdf)로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요약본* 포함), 증빙서류, 시군 검토의견서 등 시․군 공모관련 서류

* 사업성평가를 위한 심사위원 제출용으로써 최대 1～2페이지 작성 제출 : 붙임1

□ 각 사업별 서면심사(道 사업담당부서)

❍ 서면심사 : 4. 6. ~ 4. 11.(4일간)

- 지원대상자의 자격 적합여부 및 사전절차이행 등 검토

□ 서면심사 결과 제출(道 사업담당부서 → 道 농업정책과)

❍ 제출기한 : 4. 12.(목)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요약본 포함), 증빙서류, 시․군 검토의견서 등 시․군 공모관련 서류, 道 서면심사표* 등

* 2019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서면 심사표(안) : 붙임2

□ 사업성 평가 준비(道 농업정책과)

❍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성 평가단 구성 : 4. 6.(금)까지

- 사업유형별 전문가 4~5명 정도로 구성

❍ '19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성 평가 계획 수립 및 통보 : 4. 13.(금)까지

- 분야별 사업성평가표 준비

* 2019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성 평가표(안) : 붙임3

□ 사업성 평가 조치사항

❍ 사업평가서 결과 보고(道 농업정책과)

❍ 시․군 통보(道 농업정책과 → 시․군 )

- 평가 완료 후 5일 이내

□ 사업성 평가 관련 시․군 협조사항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사본 준비, 사업추진계획 설명

(10분 정도), 관계자 참석 등

붙임1

사 업 명

◈

□ 업체 현황

○

-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기재

-

□ 사업비 내역

항목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사업 내용

○

-

□ 기대효과

○

-

ㅇㅇ시·군  ㅇㅇ과  팀장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담당자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사업현황에 맞추어 1~2페이지 이내 작성

붙임2

2019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서면 심사표(안)

□ 사업명 :

심 사 내 용	심 사 결 과	비 고
○ 지원자격 • 농업인조직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여부 • 법인(비법인포함)의 관련 사업 운영 1년 이상 • 그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의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준수 여부	• •
○ 사전절차이행 • 시군 공모시행, 사업부지 확보 • 각종 영향평가 실시 (해당될 경우에 한함)	• •
○ 지원대상 • 지원제외대상 사업 포함 여부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사업 여부 : • 자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자체 이관사업 : •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 농정방향과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토지구입비 포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여부 :
○ 지역발전사업으로 추진 적합 여부 • 지원대상 유형에 적합 여부	• •
○ 패널티 적용 시군 해당 여부	•

서면 심사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붙임3

2019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성 평가표(안)

(사업유형 :                          )

□ 시 군 :                            □ 사업명 :

평 가 항 목		등 급				주요 검토사항	평점
		A	B	C	D
1.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① 사업목표의 명확성	10	8	6	4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명확한 목표 설정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단계별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일정 등의 적정성
	②추진전략의 적정성	5	4	3	2	◦전체적인 추진전략 적정성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계획 여부 ◦사업부지 확보 여부
	③자금투자계획 적정성	5	4	3	2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산출근거 등의 적정성 ◦자금 확보 및 자부담 계획이 적정성 ◦불합리한 투자계획이 포함 여부
	④지역농업과의 연계성	15	13	10	5	◦지역농업인 참여방법의 적정성 ◦지역농업과의 연계 정도
2.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등 (20점)	①사업계획의 독창성, 차별성	10	8	6	4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실용성, 실천 가능성 ◦사업의 규모화, 단지화 등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인지 여부
	②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과의 관련성	10	8	6	4	◦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등을 감안한여 사업참여자의 직접적인 소득증대 및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여부 판단
3.사업의 성공 가능성 (20점)	①사업추진 의지	5	4	3	2	◦사업 참여주체의 예산 투입 등 사업 추진 의지
	②자립 가능성	5	4	3	2	◦훌륭한 리더, 자질을 갖춘 경영자 등 확보 ◦사업지원 종료 후 자립할 가능성
	③성공 가능성	10	8	6	4	◦사업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공 가능성(지역내 과다 경쟁이 유발되는 사업인지 여부 포함)

평 가 항 목			등 급					주요 검토사항			평점
			A		B	C	D
4.사업추진 기대효과 (20점)		①성과목표의 적정성	10		8	6	4	◦매출액, 일자리창출, 농산물매입량, 참여 농가수 등 성과목표의 현실성, 적정성, 사업계획과의 연관성 등
		②사업의 지속 발전 가능성	5		4	3	2	◦동 사업 참여가 생산․유통․가공․수출관광 등과 상호 연계되어 집중화, 규모화, 고도화 될 수 있는 지속 발전 가능성 등
		③지역경제 기여도	5		4	3	2	◦직간접 관련 농가의 소득증대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5.종합의견 (15점)		①시․군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5		4	3	2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종합판단
		②조사자 종합의견	10		8	6	4	◦사업계획, 차별성, 성공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6.가감점		①시군자체 평가 실시 및 사업성 검토 여부	실시 +5			미실시 -5		◦시군 자체 계획에 의거, 전문가가 포함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가점 5점 ◦시군 공모, 사업성 평가 미실시 등 시군에서 사업신청서를 단순히 전달만한 경우가 인정될 경우 감점 5점
□ 심사자(평가자) 종합의견 ○
합 계			100점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