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본 지침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정산 및 성과 평가, 재산관리 등 운용 및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업무수행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관련법 및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관리지침 입니다.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목 차

□ 지방보조금 운영기준	1

1. 지방보조금 제도개요	1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5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4.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12

5.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16

6. 지방보조금 교부	19

7. 지방보조사업 수행	21

8. 지방보조사업 정산	26

9.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28

10.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33

11. 지방보조사업자의 운용평가	35

12. 행정사항	36

□ 관련 서식	37

□ 참고 자료	103

2018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 내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예규 제11호) 개정 사항 반영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적용 제외

❍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자율 결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등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판단

❍ 지방보조금 한도액 폐지 :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국도비‧계속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심의 절차 간소화

- 국‧도비 매칭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 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개설기준 완화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사업은 기존 통장 사용하도록 기준 완화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민간인 국외연수경비 지급 기준 신설

- 불분명한 규정(자부담 등) 명확화, 선심성 경비 등 예산 낭비 제거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강사료 등 개정 사항 반영

□ 각종 서식, 참고자료 등 개선‧보완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확정통지서 등 신규 서식 추가

- 사업부서 및 보조사업자별로 필요 서식을 제공함으로써 편의성 도모

❍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보조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 수록

❍ 지방보조사업 정산 관련 서식 개선

- 정산보고서 첨부 형식으로 돼 있던 실적보고서를 별도의 서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정산 검사서를 추가하여 보조사업 담당자 책임성 강화

< 주요사항 비교표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일자리와 직접연계 총한도액 적용 제외	< 신 설 >	- 지방의 활발한 일자리 사업 발굴‧ 시행을 위해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한도액 산정 시 제외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부서별 보조금 한도 폐지	- 자치단체의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부서별로 한도액을 설정함으로써 자치단체 자율성 지나치게 제한	- 자치단체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지 출 항 목 별 집행기준	< 신 설 >	-「민간인 국외연수경비 지급 기준」 ＊대상자 선정, 자부담 비율 등 기준 마련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강사료 등 개정 사항 반영
보조금 지원여부 자율결정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불법 시위 단체 여부 등 확인 곤란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보조금심의 절차 간소화	- 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심의 필요성이 적고 양이 방대하여 자치단체 업무 과중	- 국·도비 매칭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 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
통장 개설기준 완화	-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별도 개설	- 50만원 이하의 사업은 기존 통장 사용 가능
각종 서식, 참고자료 개선‧보완	< 신 설 >	-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보조금 관련 행안부 주요 질의‧응답 사례 수록 - 교부신청서, 확정통지서 등 신규 서식 추가

1. 지방보조금 제도 개요

	< 지침의 목적 〉
◇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선정 및 교부, 사업 집행, 정산, 중요 재산의 관리, 평가, 공시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항과 서식 등을 정함으로써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이 체계적으로 투명 하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함.

□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가. 개념

❍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용어의 구분

구분	보조금	출연금	위탁금	보상금
개념	지자체 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 처리에 지급 되는 경비	지자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 울 때, 민간이 대신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 지급되는 경비	지자체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 없는 사무를 법인 등에 처리하는 경비	지자체의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주민 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충하거나, 사회보장적 성격 으로 지급 되는 경비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등	지방재정법 제18조, 자치단체출자․출연법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51조	각 개별 법령
정산	사후정산	정산 불필요	사후 정산	정산 불필요

나. 분류

❍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공공단체 보조, 민간보조,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구분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 민간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 지방보조금의 종류

가. 공공단체 보조(5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

되는 보조금, 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 자치단체경상보조 : 도에서 관할 시․군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

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

❍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

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도 및 시군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학교급식법」에 따라 자치

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등

나. 민간보조(7개)

❍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

❍ 민간행사사업보조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 사회복지사업보조 :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노인․아동․신체장애인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 운수업계보조 : 에너지세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택시․화물수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① 민간자본사업보조, ② 민간경상사업보조, ③ 민간행사사업보조, ④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⑤ 사회복지사업보조, ⑥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⑦ 운수업계보조, ⑧ 자치단체 자본보조, ⑨ 자치단체 경상보조, ⑩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⑪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⑫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지방보조금 대상 통계목 : 12개 >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적용대상 통계목(6개)

다.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6개)

❍ (대상)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

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 한도액 범위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 (당해연도 보조금한도액)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1+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 기타 참고사항 - 보조금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 지방비 예산임 -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 등은 제외 -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 지방비 부담분 포함)은 제외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 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 다만,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812, 2015.10.28)

□ 보조금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제60조, 제60조의2,  제97조, 제98조)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교부

결정 취소 및 처벌,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보조금 관련 사항 공시 등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2~제37조의6, 제68조)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성과평가 및 관리,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범위 등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 예산편성 원칙

❍ 지방보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이하“자치단체”라 한다) 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

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지방보조금 예산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친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 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 가능

□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가. 지원 근거

❍ 지방보조금은 반드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

❍ 민간단체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나. 지원 대상

① 기부・보조, 그 밖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법 제17조, 제23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로 규정

❍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권장

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도가 정책상 또는 시․군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경우

*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지시를 할 수 없음에 유의(법 제23조 제3항)

② 운영비 지원(법 제32조의 2)

❍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명시적 근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임(법제처 14-0685, 2014.11.19.)

❍ 법령의 개념

- (범위)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 및 규칙은 해당되지 않음. 다만,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규정형식) 일반적으로 관련 법령의 조문에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 설립․운영 지원”

등으로 규정

❍ 운영비 개념

-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

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

□ 지원 제외 대상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
◾ 종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는 문화예술 및 복지사업을 통한 공익사업인지, 특정 교리전파 목적인지에 따라 결정됨

❍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 하는 행사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

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 제한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각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고,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름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 이내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 포함)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포함 여부
◾ 위원회 구성요건에 지방의회 의원은 민간위원 또는 공무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 것임

❍ 지방보조금 및 지방예산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도내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 ․ 단체 근무자, 도내에

영업소(본점․지점)를 둔 업체 임직원 중 도의회, 실․국의 추천을

받아 대표성, 전문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 위촉

	위원회 구성 현황
◾ 인 원 :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 공무원 3, 학계 7, NGO 2, 세무사 1, 기타 2 ◾ 성 별 : 남 9 명(60%), 여 6 명(40%) ◾ 거주지 : 천안 2, 보령 1, 아산 1, 서산 1, 계룡 1, 당진 2, 금산 1, 홍성 5, 예산 1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연임과 중임의 구분
◾ 연임(連任) : 계속 연속하여 직을 맡는 것 -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 초대회장과 연이은 2대회장은 가능, 초대회장과 3대회장은 불가능 ◾ 중임(重任) : 연속 또는 연속하지는 않지만 그 직을 2번이상 맡는 것 - 1회에 한하여 중임한다 : 초대회장과 2회회장 또는 초대회장과 3대회장 가능, 따라서 중임은 연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위원회 운영

가. 심의대상

❍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 지방의회가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확정 후 소관부서에서 의견제출 여부 검토 후 심의 의뢰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보조금 심의 후 회계연도 중 내시변경의 경우, 수정예산,  성립 전 예산 집행, 정리추경의 집행 잔액 삭감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 가능

※ 다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국‧도비 매칭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 가능

나. 심의시기

❍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심의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기별

(년4회) 회의 개최 및 출석회의(화상회의)를 원칙으로 심의

❍ 다만, 안건 내용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히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서면)심의 개최

❍ 심의일정,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보(긴급・비공개 사유 제외)

의뢰 및 심의시기

【정기심의 일정】

구 분	의 뢰	심 의
제 1 차	1. 15 까지	1. 31 까지
제 2 차	5. 15 까지	5. 31 까지
제 3 차	8. 15 까지	8. 31 까지
제 4 차	10. 15 까지	10. 31 까지

※ 예산편성(추경 등) 시기 변동 시 의뢰 및 심의시기, 개최횟수 등 변동가능

다. 심의방법 : 실무 검토 → 위원회 심사

❍ (개의 및 의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절차)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성과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실무 검토를 거쳐 해당 사항에 대한 업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의결

- 심의안건 방대에 따른 문제점(장시간 소요, 유인물 제작비 과다 등)

해소를 위해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안건을 배포하고 사전검토 및

스크린 회의로 행․재정력 낭비 최소화

- 위원별 사전검토 후 문제사업만 집중 심의, 기타 사업은 일괄 상정

안건심의로 시간 단축

❍ 법령 또는 법령에 위임된 조례에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자체평가 자제로 이중평가 비용발생 해소

- 부득이 한 사유로 소관부서별 자체평가시에는 지방보조금 위원회

위원을 자체평가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여 통과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하여 시간 절약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위원회 결정으로 자체평가에서 선정・제외된 사업, 보류대상 등에 대하여 재심의도

가능

❍ 필요시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

【구성(안)】- 3개 분과위 구성 심층 심사 후, 전체회의 부의 확정

분과명		소 속 실 국		간사실국(주무실과)
⇩		⇩		⇩
일반행정 건설분과	⇨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자치행정국, 공보관,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감사위원회, 국토교통국, 미래성장본부,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충남도립대학	⇨	기획조정실
문화복지 분과	⇨	문화체육관광국, 복지보건국, 여성 가족정책관	⇨	문 화 체 육 관 광 국
농수산 경제분과	⇨	경제통상실, 농정국, 기후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	경제통상실

＊사전검토 후 문제 사업이 많을 시 탄력적 운영

라. 심의결과의 효력

❍ 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관이 아니라,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둔 자문기구임

❍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재정 운용방향,

도정방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

- 도지사가 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르게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편․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원회 위원들에게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알려주어야 함

4.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 공모 및 선정

❍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

-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

할 수 있음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이 시행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

□ 단계별 업무처리

업무 흐름도

【공모사업】

지원계획수립, 사업공고(공모)	⇒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사업・ 예산부서)		(예산부서)		(예산・사업 부서→단체)
보조금 교부신청 ＊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 및 관리카드 등록	⇒	사업추진 및 정 산	⇒	성과평가	⇒	공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사업・예산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예산부서)

【공모 제외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 및 관리카드 등록	⇒	사업추진 및 정 산	⇒	성과평가	⇒	공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사업・예산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예산부서)

가. 사업공고

❍ (공고시기) 정기 심의일정에 맞추어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고

- 소관 사업부서에서 공모 대상사업을 일괄공고 또는 세부사업별 개별

공고 등 자체실정에 맞게 공고하되 가능한 연초에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

- 공모사업은 단체‧민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공모 제외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모하여야 함

❍ (공고기간) 개별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별도의 공고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상 공고

- 정부의 계획 및 지침과 연계된 사업,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음

❍ (공고방법) 도 및 산하기관 등 홈페이지 공고, 도가 발간하는 도보

또는 홍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필요시에는 관련단체에 보조금 신청안내 공문 발송

❍ (공고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 제외대상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위원회 심의, 확정 및 통보, 교부신청 및

교부 등 일련의 절차를 설명

-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접수방법, 접수처, 제출서류 등

-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위원회에서 심의,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에서 통보

- 기타 참고내용 : 허위사실 기재, 기재사항 누락시 심사 제외 등

- 붙임서류 : 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보조금 신청서식, 단체소개서,

보조사업 계획서, 보조금 관리기준 등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문안 :「서식 1」 참조

나. 사업신청

❍ 사업부서는 규격화된 지방보조금 신청 서식을 만들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보조금 신청자가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청 서식에는 사업명, 사업계획 개요, 총사업비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신청단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함

❍ 지방보조금 사업 신청서의 붙임서류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받되,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참조

다. 부서별(사업별) 심사

❍ 지방보조금 공모결과 신청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 적정성․필요성

등에 대해 자체심사

❍ 사업단계․계획․예산, 전년도 평가결과,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단체

(개인) 등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표를 기준으로 소관부서에서 자체적

으로 심사(실무검토)・조정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예산부서에 심의 의뢰

- 신청・접수는 신청 단체에서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 1개 단체만 신청한 경우에도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개 단체 이상 다수신청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신청단체

자체심사 결과(총괄), 신청사업 평가표를 작성

- 붙임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2),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서식 3),

단체소개서(서식 4), 신청단체 자체심사결과(서식 5),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 검토조서(서식 6),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서식 7), 기타

위원회 심의 시 참고할 사항 등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공모 후 위원회의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에 따라「수시」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은 불가

＊자체심사 결과,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평가표 :「서식 5～7」참조

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을 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부서의 검토의견이 필요한 바, 평가표에 의거

2차 검토 실시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서식 7」참조

❍ 2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에서 심의방법의 개회 및 의결,

심의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 보조금 지원

여부를 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심의・의결내용(의견) :「서식 8」참조

마.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예산부서 →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결과서 :「서식 9」참조

5.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가. 교부신청서

❍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지방보조사업 기간,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10」참조

나.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지방보조금 이외 자부담

하는 금액 및 방법, 지방보조사업 효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수입

금액 처리,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서식 11」참조

다. 보조금 청구서

❍ 보조사업자 대부분이 민간인(개인) 또는 법인・단체로서 행정절차, 필요

서식 등을 잘 알지 못하므로 사업부서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서식을

제공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편의를 제공

＊지방보조금 청구서 :「서식 12」참조

라.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사본

❍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보조금만 관리 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로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예외 대상>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 2개 사용 가능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 통장 사용 가능 - 5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시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

- 보조사업자에게 별도의 통장을 개설토록 하는 것이 다소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보일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정산, 보조금의 결정 취소 등에 따른

이자 반환 등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별도의 통장을 개설토록 함

마.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 보조사업자는「지방재정법」의 벌칙 등을 잘 알지 못하므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처벌됨을 알려주고, 성실히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는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함

❍ 청렴 이행서약서 제출 시기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결정 통지하고 별도로

받을 수도 있으나, 보조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보조 사업신청서

제출시 미리 받을 수도 있음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 13」참조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단, 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는 ‘국고 보조사업’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장이 5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다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자부 예규)에서 정한 관리카드를 각 보조사업자 개인별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간편 서식으로 보조사업 내역을 받아야 함

❍ 사업(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를 기초로 지방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에 등록(사업부서

등록 신청 → 예산부서 등록 승인)하여 3년간 관리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

＊지방보조사업자 및 사업 관리카드 :「서식 14～15」참조

	< 유 의 사 항 >
∙자치단체는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주장하는 자에게 교부결정을 해 주는 것이며, 교부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교부결정해 주는 것은 아님.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신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뜻하는 것이며, 보조사업의 내용과 사업 수행능력을 자치단체에 인식시키는 것임. ∙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에 보조금 교부 금지(감사 지적사항) - 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 민간단체 해외 연수경비, 단체 내부 친목 행사 등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례

6. 지방보조금 교부

업무흐름도

지방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지방보조금 교부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실적교부

(소관 사업부서)	(소관 사업부서)

□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

❍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지방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 (지방보조금 교부 전 확인)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유 의 사 항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등) ∙지방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 교부결정 통지

❍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지방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교부결정서 및 교부조건(예시) :「서식 16」참조

❍ 교부방법

-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 교부조건 부여

❍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교부조건 설정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7. 지방보조사업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용도외 사용(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변경 승인신청 공문 :「서식 17」참조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자의 보고 : 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조사업자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시설공사비 지급 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지방보조금을 교부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

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중요한 재산의 내용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사용

- 소액비용이라도 오지에서의 지출, 경비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보조금카드 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 원칙

＊ 매식비, 숙박비 등 소모성 경비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

＊ 입금증(전표)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대체 시 환수대상)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조치

구 분	사용 대상	세부 내용
카드 사용	모든 경비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계좌 이체	카드지급이 곤란한 지출	강사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등

-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허용 가능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토록 함.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물품구입 등 각종 기안 서식 :「서식 18～21」참조

	< 유 의 사 항 >
∙민간단체 등은 행정기관과 달리 물품구입 기안 등을 하지 않고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同 서식을 참고하여 사전에 교육을 시킴으로써 정산 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을 보전 불가

- 도지사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

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의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지방보조금의 지원결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사업계획 변경 절차

변경 심의요청	⇒	변경 심의	⇒	심의결과 통보(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자		소관부서		소관부서

• 대    상 : 당초 심의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변경되는 모든 사업

• 내    용

-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전심의 신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 신청

- 소관부서는 변경내용을 사전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

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지방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지방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행안부 질의응답(’15. 12. 17)
○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의 의미 - 당초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한 사업비 보다 실제 집행액이 적은 경우를 의미 ○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납 조치’의 의미 -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당초 승인한 보조금과 자부담의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보조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반납 조치해야 한다는 의미

❍ 홍보‧인쇄물 등 제작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 표기

- 전단지, 플래카드, 책자 등 홍보․인쇄물에는“0000년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으로 제작” 되었음을 표기

□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 교부 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8. 지방보조사업 정산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서류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예시)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정산보고서 심사

❍ 도지사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

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추진실적 서식(예시) :「서식 22～23」참조

❍ 도지사는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지방보조사업 정산 검사서 및 확정 통지서 서식(예시) :「서식 24～25」참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지방보조금 정산방법(예시)
․정산주체 : 보조사업 소관부서 ․정산시기 : 사업시행 시기별 구분 - 단기 ‧ 일회성 및 연중에 종료되는 사업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연간 지속 또는 연말에 종료되는 사업 : 다음해 1월중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정산결과 : 정산결과 보조사업자 통지, 종합평가 반영 및 보조금 환수 등 ＊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편철

□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 기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지방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반환 명령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다른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 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

계좌에 대한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지방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일까지 이자

해당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도지사와 보조

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 까지의 이자는

도지사와 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9.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 재산의 개념

❍「지방재정법」제32조의9 규정에서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

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액을 명백히

하고, 그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규정

-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5에서는 중요재산을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부표(浮標)․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도지사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 규정

용어의 정의

◾ 주물․종물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민법 제100조)

※ (예시) 주유소와 주유기, 건물과 전화교환설비, 본채 건물에 떨어진 방․창고․주차장 등

◾ 부표 : 선박의 안전 항해를 돕기 위하여 항로를 지시하거나, 암초나 침몰선

따위의 위험물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물위에 띄우는 항로 표지의 하나

◾ 부잔교 : 해저에 교각을 교착시키지 아니하고 선박에 닿기 위해 물위에 뜰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리 모양

◾ 부선거 : 선박 수선용으로 선체를 물위에 올려놓고 작업할 수 있게 된 함선

(부표)	(부잔교)	(부선거)

❍ 참고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을 규정하고

물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치단체의 정수관리 주요물품을

따로 정하고 있음

	자치단체 정수관리 주요물품(‘15. 7월 현재, 57종)
◾ (차량 33종) 미니버스, 버스, 일반승용차, 미니밴 또는 밴, 스포츠 유틸리티, 덤프트럭, 화물트럭, 구급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조연차, 무인수탑차, 화재 조사차, 지휘차, 제독차, 살수차, 가드레일청소차, 제설차, 칼슘살포차, 조명차, 도로보수차, 노면청소차, 고소작업차, 분무기탑재차, 견인트럭, 쓰레기수거용트럭, 탱크트럭, 발전차, 전기자동차 ◾ (전자․통신 10종) 노트북컴퓨터, 구내교환장비, 복사기, 다기능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구내방송장치, 비디오편집기,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디지털캠코드 또는 비디오카메라, 디지털비디오레코드 ◾ (기타 물품 14종) 무정전전원장치, 냉방기,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실험용세척기, 미량원심분리기,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실체현미경, 전자현미경, 신호발생기, 분광광도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 중요재산의 범위

❍ 중요재산은 보조사업 내용, 보조금액, 사업성격에 따라 범위가 달라

질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중요재산을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국가의 경우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보조사업 내용, 보조금액 등의 다양화로 인해 중요재산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두지 않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지침, 훈령 등을 제정․운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15. 1. 1,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69조(중요재산의 관리) ①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장이 별표8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지침 등에 정한 기간중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 요청하였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기간내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9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결정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 예산부서

에서 일률적인 중요재산의 종류․범위 등을 지정할 수 없으며, 사업

부서에서 보조금 교부시 중요재산을 지정해야 함

□ 중요재산 지정 방법

❍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 종류․내용을 검토하여 미리 중요재산을 지정

하거나, 각 보조사업 교부시 교부조건으로 중요재산을 지정할 수 있음

❍ 중요재산 지정시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정수관리 주요물품, 자본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함

- 트랙터, 경운기, 양수기는「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중요재산이 아니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도 재산이 아닌 물품으로 분류되나

-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중요재산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중요재산을 정할 때, 취득가격 등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 중요재산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금액을 적용할

때에는 거래가격을 적용할 것인지,「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기준 설정 참고사항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지방세법 제4조)

□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 재산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5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관리대장 서식(예시) :「서식 26」참조

□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도지사가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 가능

❍ 이 경우에, 보조사업비 완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별도의 적용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력 절감에서도 효율적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예시)

◼ (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8 : 제69조제1항 관련〕

(‘15.1.1,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부동산(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사후관리기간은 농업경영체 등이 보조사업자가 되는 자율사업에 적용하며 공공

사업은 사업별 여건에 맞게 설정

❍ 또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 요청하였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를 결정한 후 승인하여야 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예시)
◼ (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9 : 제69조제2항 및 제3항 관련〕(‘15.1.1,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자부담액 + 융자액)/총사업비｝] - 기담보 설정액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담당과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보조금 잔존가치 반영 - 지자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ㅇ 보조금이 지원된 중요재산외 부동산 등이 공동담보된 경우 공동담보된 토지, 시설 등이 보조사업자 소유인 경우 자부담으로 인정하여 담보제공승인한도 산출 ㅇ 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나. 양도시 보조금 환수기준 보조금 환수금액 =〈잔여 사후관리기간(개월수)/ 사후관리기간(개월수)〉×보조금액 ㅇ 제3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목적 대로 사용)을 계속 이행하도록 담보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 제외 가능

10.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보조금 취소(예시)
◾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법령 등 위반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

＊이의신청서 서식(예시) :「서식 27」참조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

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

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도지사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

로부터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청렴이행 서약서는 제5장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식 13」참조

11. 지방보조사업자의 운용평가

□ 평가시기

❍ (평가부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부서(1차 평가)와 예산부서(2차 평가)

- 평가의 공정성 또는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충청남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등 민간위원회에서 1차 평가 실시

❍ (평가시기)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매년)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

□ 평가대상

❍ 민간 보조사업, 자치단체 보조사업

❍ 국고 보조사업 또는 국가 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단위 시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으나, 이 중 도지사의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

□ 평가기준

❍ 사업별로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평가기준 :「서식 28」참조

□ 성과평가 절차

❍ 성과평가 기준 수립(～3월) →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7월) → 다음연도 예산 반영(～11월)

□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관리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 대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도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

＊홈페이지 공개 서식(예시) :「서식 29」참조

12. 행 정 사 항

□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사업부서

❍ 부서별 공고 : 행정포털 공고번호 부여 후 도 홈페이지 게시

- 부서별 공고원칙으로 세부사업별 공고도 가능〈서식1〉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홈페이지 제목(공고/고시)

□부서별 공고 시 : “❍❍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세부사업별 공고 시 : “❍❍과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 공고기간 : 15일 이상 원칙(보조금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 심의위원회 심의일정

❍ 의뢰 심의서류 제출기한 : 정기심사 외 별도 수시심사는 미개최 원칙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 출	1월 15일까지	5월 15일까지	8월 15일까지	10월 15일까지
대 상	1～5월 착수사업	6～8월 착수사업	9～10월 착수사업	11～익년도 예산 반영 예정사업
심 사	1월 31일까지	5월 31일까지	8월 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 예산편성(추경 등) 시기 변동시 의뢰 및 심의시기, 개최횟수 등 변동가능

☞ 심의일정 변동시 별도 문서로 통보

❍ 제출서류

- 공모사업 : 부서별 공모된 신청서〈서식2〉및 검토조서〈서식5~7〉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 : 내부방침, 조례안, 규제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사항, 비용추계 검토 협의(예산담당관실) 문서 등

※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소관부서에서 반드시 심의 의뢰

- 예산편성 :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식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식

1. 보조사업 공고 서식	39

2. 지방보조금 신청 서식	45

3. 공모사업 심의 관련 서식	59

4.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서식	67

5. 회계 서식	79

6.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87

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서식	99

사업부서 작성

1. 보조사업 공고 서식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서식1]

< 서식 1 >

충청남도 공고 제 2018 -   호

「20  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예시)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   .   .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 사업 외   개 사업(＊사업 일괄공모 시 목록 붙임 1 참조)

나. 지원규모 : ￦      (금    원)

다. 지원대상 : “사업성격에 맞게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필요시)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시․군

라.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  .  .(  ) ∼ 20  .  .   .(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  .  .  .(  )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공모사업 분야별 충청남도 소관부서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서식은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실과(☎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20  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추진기간	예산액	사 업 내 용	대상자격	문의처
1					개인, 민간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ㅇㅇ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3
4
5
6
7
8
9

보조사업 신청자 작성

2. 지방보조금 신청 서식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서식2]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서식3]

(참고)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단체소개서               [서식4]

< 서식 2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소관실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의 경우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 서식 3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 업 량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세 입 예 산	'18년 예산액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	○ 산출기초
	-	○ 〃
보조금 수 입	소 계
	-	○ 산출기초
	-	○ 〃
	-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단 위 사업명	지출 항목	금액	산 출 내 역	'18년 예산액
합계
보조금	소계
		강사료, 원고료, 인쇄비 등
자부담	소계
		참석수당, 회의비, 진행비, 식비 등

※ 사업예산과 경상예산 구분,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구분 작성/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합계가

일치토록 작성

※ 산출기초는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및「참고 1」적용

7.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 사업성격에 맞게 임의 변경 가능

< 참고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세부

기준」및「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

가. 단순인건비 :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나.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현수막은 ㎡당 7,000원(세금포함) 이하로 제작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18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다. 강사료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아래 강사료 기준표 참고

【강사료 기준표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반강의 강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기 준	강사료 (기본1시간/추가)
특별 강사	1. 전직 장관(급) 2. 전직 대학총장(급) 3. 전직 국회의원 4.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5. 대기업 회장	400/300
	1. 전직 차관(급) 2. 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3.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300/200
1급 강사	1.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2.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3.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등 4.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5. 판‧검사 및 변호사, 의사, 한의사, 변리사, 회계사 전문자격 소지자 6. 전직 3급 이상 공무원 7.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4‧5급 공무원 8.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9.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10.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250/120
2급 강사	1. 대학교의 조교수(전임강사 포함) 및 대학의 부교수 2. 전직 4‧5급 공무원 3. 중소기업체 임원급 4.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5.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6. 기타 전문자격증(1급 이외) 소지자 7.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8. 중・고의 전・현직 교장이하 9.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 10.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140/80
3급 강사	1.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2. 외국어, 전산 등 강사 3.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	90/60
4급 강사	1.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50/30

*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 현지방문 교육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지급 가능

◈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강의 시 강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기 준		강사료 (기본1시간/추가)
공무원	□장관급 이상		400/300
	□차관급		300/200
	□4급 이상	3급 이상 (도,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	250/120
		4급	140/80
	□5급 이하	5급	140/80
		6급 이하	90/6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관장		300/200
	□임원		250/120
	□그 외 직원		140/80
국공립 대학교 총장 및 교수	□총장	장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 1호 다목)	400/300
		차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 1호 다목)	300/200
	□부총장, 대학원장		250/120
	□조교수(전임강사 포함), 부교수 이하		140/80
언론인			250/120

* 위 수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라 현직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함

*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 퍼실리테이터(FT)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1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7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1만원
2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5급(상당) 공무원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	□최초 1시간 13만원 □초과 매시간 9만원
3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미만 경력자 □대학교의 겸임강사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최초 1시간 11만원 □초과 매시간 7만원

*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 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라.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마.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세부 내용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 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일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원고 형식 (지급규격, 지급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5,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5,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5,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5,000원
기타 원고 지급비율	기존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 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 지급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강사확인서』작성예시】

사 업 명 : 000 사업        2. 강의일시 : 20  .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00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 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460,000	13,640	12,400	1,240	446,360
홍길동 (2급)	000 사업	3. 2 (4시간)	310,000	13,640	12,400	1,240	296,360	농협 00-0000
너성실 (3급)	재활용법	3. 2 (2시간)	150,000	0	0	0	150,000	농협 00-0000

	<원천징수 대상>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건당 기타소득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26만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함 260,000원 - (260,000원 × 80/100) = 52,000원(간단계산 260,000원×2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52,000원 × 0.2(소득세율)〕+〔10,400원 × 0.1(주민세율)〕= 11,440원 ☞ 소득세 10,400원은 세무서, 주민세 1,04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바. 회의 참석수당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18.  .  , 15:00~17::00(3시간)

3. 회의 장소 :  00 세미나실

4. 참석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18.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50,000				250,000
홍길동	글짓기 경진대회	3. 3 (3시간)	150,000				150,000	농협 00-0000
너성실	글짓기 경연대회	3. 2 (1시간)	100,000				100,000	농협 00-0000

【『회의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  .  .   , 15:00~17::00(2시간)

3. 회의 장소 :  00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너성실) ----

사. 식 비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아. 임 차 료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기  타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신 설		민간인 국외연수경비 지급 기준

가. 공통사항

❍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

연수 경비는 보조금 계상 금지

※ 특히, 매년 반복적, 관광성, 단순 인솔,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 금지

❍ (필요성)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중복성의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여행 기간)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기관방문 의무적 실시, 관광 위주의 방문 자제

나. 세부사항

❍ (대상자 선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동일 대상자가

같은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

‣ 최근 3년 이내 국외 연수 이력, 자부담 이행 능력, 연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여행 경비)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 금지(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의 50% 이상

‣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체육선수단 파견, 청소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국비 매칭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 적용

❍ (업체 선정) 국외연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성격의 국외 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해외 훈련 전문기관 또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선정

❍ (결과 보고서) 국외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보고회 등) 여행 결과 파급 확산을 위한 자체 보고회 실시

< 서식 4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설립목적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지원근거 및 내용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단체연혁	∙ ‘81.11. 8 : ○○○ 창립 ∙ ‘88. 6.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예산현황	∙당해연도(2018)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15년도 : 천원, 2016년도 : 천원, 2017년도 : 천원 ※ 3년 평균 지원액 : 천원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2018년도 주 요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사업부서 작성

3. 공모사업 심의 관련 서식

◈ 자체심사 결과              [서식 5]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  [서식 6]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서식 7]

< 서식 5 >

신청단체 자체심사 결과

○ 사 업 명 :

○ 신청단체 : ○○개 단체

○ 자체 평가결과                                         (단 위 : 천원/ 점)

단체명	계 (100%)	보조금 ( %)	자부담 ( %)	평 가 결 과					기 타 확 인 사 항	순위
				총점 (100점)	사업단체 (10점)	사업계획 (35점)	사업예산 (35점)	전 년 도 평가결과 (20점)
총 계									적 합 부적합
										1
										2
										3
										4
										5

□ 심사영역별 평가내역

① ○○ 단체

② ○○ 단체

③ ○○ 단체

□ 자체심사의견/ 사업부서

○○ 단체는 ○○부분에서 부적격 단체로 판단되며, 평가결과 최고 ○○점을

받은 ○○ 단체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격단체로 평가됨.

부서 의견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지방보조사업 기타 확인사항 부적합 시 감점 처리

※ 신청자가 2개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작성

< 서식 6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

신청 관리번호		201×-×-×-×-×/× (※연도-공고번호-부서명-사업명-해당사업 접수순번)
보조사업신청자
소 관 부 서 명				실무담당자		(☎ )
주요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신 청 액	천원		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
	지원근거 (관련법령)	※ 개별법령의 지원근거 규정 등 기재
총 계
검토내역	사업단계 (1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5) :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5) :
	사업계획 (35점)	3.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15) :
		4. 추진일정의 적정성(10) :
		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10) :
	사업예산 (35점)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10) :
		7.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10) :
		8.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15) :
	전 년 도 평가결과 (20점)	9. 전년도 평가결과(20) :
보 조 금 지원실적		2015년 : 천원, 2016년 : 천원, 2017년 : 천원
종합의견
보조금 지원 검 토 액		예산통계목	운 영 비		천원
			사 업 비		천원
검토자(담당자)		직급 : 급 성명 : (서명)
검토자(팀 장)		직위 : 팀장 성명 : (서명)
확인자(과 장)		직위 : 과장 성명 : (서명)

< 서식 7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심사결과
				1차(사업부서)
총 계			100
	사 업 단 체 (1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탁월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 자료로 평가	5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 ▪5건 이상 5점, 3～4건 4점, 2건 이하 2점	5
	사 업 계 획 (35점)	3.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도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15점)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사업(13～14점)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미비사항 개선(8～12점)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7점)	15
		4. 추진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0점) ▪추진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6～9점)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 일정 수립단계(5점)	10
		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수행 지역은 물론 도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10) ▪사업수행 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6～9점) ▪사업수행 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5점)	10
	사 업 예 산 (35점)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7.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8.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50%이상 15점, 40%이상 13점, 30%이상 11점, 20%이상 8점, 20%미만 6점	15
	전년도 평 가 결 과 (20점)	9. 전년도 자체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 감점 부여 ▪A등급 20점, B등급 15점, C등급 10점, D등급 5점 ▪반납 –5점, 신규사업 15점	20
	기 타 확 인 사 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 부적정한 경우 지원 제외(부적정, 적정)	-
	2차 (예산 부서)	▪ ▪ ▪

< 서식 8 >

2018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 건	1. 가. 나. 2. 가. 나.
주 요 심 의 의 결 내 용	1. 2. 3.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충청남도지사 귀하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심의 의결내용(의견)

1.

가.

나.

2.

가.

나.

3.

가.

나.

< 서식 9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결과서

(단위 : 천원)

연번	소관 부서	보 조 사업자	사 업 명	사업자 신청액			심의 결정액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운영비	사업비
계

※ 작성요령 : 전체 신청사업 건에 대해 작성(전액삭감 탈락된 사업 포함)

보조사업자 및 사업부서 작성

4.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서식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10]

◈ 사업계획서                 [서식 11]

◈ 지방보조금 청구서          [서식 12]

◈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13]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 14]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서식 15]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서식 16]

< 서식 10-1 >

민간보조사업용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결제전용카드(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용·체크카드) 사본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 서식 10-2 >

공공단체보조사업용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내 용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

< 서식 11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기    간

○ 장    소

○ 사업대상

○ 사업내용

-

4.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일정별	주요내용	주 요 추 진 내 용

5.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자산액	부채액	비 고

6. 기대효과  ☞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재

○

○

7.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 총  사 업 비 :          천원(100%)

- 지방 보조금 :          천원(   %)

- 자 체 부 담 :          천원(   %)

○ 사업비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산출기초	계 (A+B)	지 방 보조금 신청액 (A)	자체부담
지출항목	부기명				소계(B)	자부담	기 타 (기부금등)
	(예시)		2,000	1,200	800	600	200
일 반 수용비	천막임차	40,000원*5개	200	200
	홍보물 제작	2,000원*500부	1,000	1,000
강사수당	강사료	200,000원*1명	200		200		200
공공요금 및 제 세	우편발송	2,000원*300건	600		600	600

※ 산출기초는 세부적으로 기재

8. 현수막 게첨 계획서(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게첨기간	게첨장소	수량	금액(원)	게 첨 신고계획	비 고

9.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의 처리

수익금액(원)	수입내역	사용방법	비 고

10. 기타 내용

○

○

< 서식 12 >

지방보조금 청구서

청구금액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예금주명	비고

위 금액을  ○ ○ ○ 사업비(운영비) 로 정히 청구합니다

20  .    .    .

단체명 :                      (직인)

(대표자:                  )

충청남도지사 귀하

< 서식 13 >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충청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서식 14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도 보조금	시 · 군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 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서식 15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고보조금	도 보조금	시・군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4, 2015, 2016,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 조 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4, 2015, 2016,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Ⅷ.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서식 16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 교부결정액 :         천원(교부시기 일회 분기별 지급 등)

(단위:천원)

예산액	교부 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 예산과목 : 예시)장애인복지증진/장애인자립지원/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운영/

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교부조건(예시)

1. 보조사업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원(    %)로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은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가능하다.

5.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가.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나. 보조사업자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때

다.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7.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8.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계좌로 입금 할 수 있다.

	<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체크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9.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용으로 지방보조금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30일 이내 지방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10. 지방보조금 지출 시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서는 안된다.

11.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자 포함)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청남도에 반환하여야 한다.

12. 보조사업자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계약대상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보조사업자는 행사(축제)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와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지사가

계약을 대행 할 수 있다.

14.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 발생 시에는 별도 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5.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한다.

16.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외의 지방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를 지출할 수 없다.

17.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다.

18. 보조사업자는 유사 중복사업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되며 도지사는 유사 중복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회수할 수 있다.

19.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20  .   .   .

충청남도지사

보조사업자 작성

5. 회계 서식(예시)

◈ 사업변경 승인 신청      [서식 17]

◈ 물품구입 기안문           [서식 18]

◈ 물품구입 품의요구서      [서식 19]

◈ 급식비 지급 기안문        [서식 20]

◈ 지출결의서              [서식 21]

< 서식 17 >

사업변경 승인 신청(기안 예시)

수신 : 충청남도지사

참조 : ○○○ 과장(담당실과)

제목 : ○○○ 지방보조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 배분)변경 승인 신청

20  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

2. 지방보조금 : 금         원(금                 원)

3. 변 경 사 유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4. 소요경비배분 신청내역

(단위 : 원)

단 위 사업명	지출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예산 산출근거
		지방보조금	자부담	지방보조금	자부담
○○○ 사 업		1,000,000		1,500,000
		1,000,000		1,200,000
		1,000,000		800,000
	계	3,000,000		3,000,000

끝.

※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견적서 포함) 첨부해야합니다.

○ ○ ○ 회장(직인)

담 당 자( 기 안 : 서 명 날 인)  국 장(결 재 서 명 날 인)  회 장(결 재 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 충남  ㅇㅇ시・군   로

전 화 041)000-0000. 전 송 041) 000-0000(이메일 주소)

< 서식 18 >

○ ○ ○ 단체명(물품구입 기안문 예시 1)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 사업 물품구입(제조) 결의

20  년 지방보조금으로 시행하는 ○○○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물품을 다음과

같이 구입 제조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나. 장   소

다. 사업내용

2. 물품구입계획

가. 구입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나. 구입내역

재 원 구 분	구입물품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 고
	계	1,000,000
지방보조금	삽	500,000	10,000원*50개
	장갑	10,000	500원*20켤레
	현수막	100,000	50,000원*2매
	화분	390,000	39,000원*10개

다. 구입방법 : 카드결제

붙임 1. ○○○사업 세부추진계획 부

2. 견적서  부. 끝

○ ○ ○ 회장(직인)

담 당 자( 기 안 : 서 명 날 인)  국 장(결 재 서 명 날 인)  회 장(결 재 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 충남  ㅇㅇ시・군   로

전 화 041)000-0000. 전 송 041) 000-0000(이메일 주소)

< 서식 19 >

지 출 품 의 서(물품구입 약식기안 예시 2)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과(국)장		회 장		결재
지출 추정금액 : 일금일백만원정(1,000,000)
단위사업명		○○○ 세미나			사업기간		2018. . .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 요	추정금액
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200부
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0/H+추가 50,000)*2인
3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10매
4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메모지 등
	합계		1,000,000
관 련 계획서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부가세 포함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 . . . ○○○ 연합회 회계담당자 ○○○(인, 서명)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 재 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 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 서식 20 >

○ ○ ○ 단체명(급식비 지급 기안문 예시 3)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 사업 참가자 급식 결의

○○○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급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급식계획

급식일시 (기간)	사용내용	급식장소	급식인원	지출예정 금액(원)	비고
20 . . .	○○○사업 참석자 급식비	업소명 ( 군 읍면동)	10명	70,000

2. 급식대상 :

3. 결재방법 : 카드결제

4. 지출항목 : 지방보조금 급량비 자부담

붙 임 : 행사계획 1부.  끝.

○ ○ ○ 회장(직인)

담 당 자( 기 안 : 서 명 날 인)  국 장(결 재 서 명 날 인)  회 장(결 재 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 충남  ㅇㅇ시・군   로

전 화 041)000-0000. 전 송 041) 000-0000(이메일 주소)

< 서식 21 >

지 출 결 의 서(예시)

증 제①호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과)장		회 장		결재
				②
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예시
③ 발의 및 원인행위	20 . . .				④ 지출부 기재		20 . . .
⑤ 단위사업	○○○ 사업
내 역
강사수당	적요(인원, 수량, 단가 등 기재)				금액		비고
⑦ 채 주	주소 :				⑧ 지급 방법		체크카드 계좌입금
	상호 :
	성명 :
⑨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 . . 성 명 : ○ ○ ○ (인)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

□ 첨부서류

○ 해당 항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

- 내부품의서, 견적서, 카드전표, 기타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거래명세서, 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비 고
① 증 제 호	지출부의 지출일자 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② 결재 란	단체 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사용
③ 발 의 및 원인행위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품의 결정일자
④ 지출부기재	지출일자(통장 인출일자)
⑤ 단위사업	해당 단위사업명 기재
⑥ 비 목	해당 비목명칭 기재
⑦ 채 주	거래처 주소, 상호, 성명 등 기재
⑧ 지급방법	카드결제는 “카드결제” 계좌입금의 경우는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기재
⑨ 영 수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 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 단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활용해도 무방하며 지출일자가 동일한 경우

지출결의서 1건으로 작성 가능. 단, 적요란 등 내역 기재 시 영수증별 기재

보조사업자 및 사업부서 작성

6. 정산 보고 및 추진 실적 서식

◈ 정산보고서                [서식 22]

◈ 실적 보고서                  [서식 23]

◈ 보조사업 정산 검사서         [서식 24]

◈ 지방보조금 확정 통지서       [서식 25]

◈ 중요재산 관리대장         [서식 26]

◈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서          [서식 27]

< 서식 22 >

20  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지방보조금     , 자부담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지방보조사업자명 :

○○○단체 대표자 :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기재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정산서 1부(각종 증빙자료 포함)

< 첨부 1 >

❍❍❍ 보조사업 정산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 기 제출된 예산집행 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지방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 단위사업 :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 고
계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A-07-05-01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A-07-05-0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07-05-03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07-05-04	Check카드

❍ 단위사업 : ◇◇◇캠페인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계
8.10	460,000	인쇄비	캠페인리플렛	8.11	300,000	창성인쇄	A-08-10-01	Check카드
		진행비	캠페인 현수막	8.11	100,000	가나광공	A-08-10-02	Check카드
		인건비	자원봉사자인건비	8.11	60,000	김지혜외1	A-08-10-03	계좌입금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3. 자부담 집행현황

❍ 단위사업 :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 고
계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A-07-05-01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A-07-05-0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07-05-03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07-05-04	Check카드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4.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항목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	소 계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3,400,000	3,200,000	200,000	집행잔액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5.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도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 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사본(원본 및 사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국고 및 자부담 별도 작성)

⑥ 공사대장(해당 시 첨부)         ⑦ 그 밖에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서식 23 >

20  년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직인)

작성자(연락처) :

※ 첨부서류

1. 보조사업 추진실적 1부.

< 첨부 1 >

❍❍❍ 보조사업 추진실적

1. 사업개요

○ 사업명(행사명) :

○ 사업기간/장소  :

○ 참 여 인 원    :

○ 총 사 업 비    :         천원 (지방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2. 주요 추진내용

○ 사업계획 도민 홍보내용

- 도민참여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매체 활용도

○ 도민 참여내용

-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 정도

3.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대비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4. 사업 추진성과

○ 사업계획이 도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및 성과물 활용

- 지원사업으로 얻은 지역사회 및 주민에 미치는 효과

5. 자체평가

○ 잘된 점

○ 미흡한 점

○ 문제점 및 애로사항

6. 종합의견

○ 제도개선, 계속지원 여부 등 참고사항 기재

-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방안 등

○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정도

7.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및 활용계획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단 가
1 2 3 ․	보 고 서 책 자 ․	- - - - - - - - - - - - - - - - - -		무 상 10,000원
성과물 활용계획

〈 자료유형 〉: 보고서, 발간책자,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뉴스레터, 리플릿,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 서식 24 >

○○보조사업 정산 검사서

□ 사 업 명 :

□ 단 체 명 :

□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집 행 액			불 용 액
계	보 조 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회수대상)	자부담

□ 검사결과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적정 여부	․당초계획(목적)대로 추진 ( ) ․당초계획(목적)대로 미추진 ( )
․자부담 예산집행 여부	․계획대로 집행 ( ) ․계획대로 미집행 ( )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적정 ( ) 부적정 ( )
․검사결과 종합의견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정산검사 하였음

20  .    .    .

담당자   직위(급) :          성명 : ○○○(인)

검토자   직위(급) :          성명 : ○○○(인)

확인자   직위(급) :          성명 : ○○○(인)

< 서식 25 >

지방보조금 확정 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액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정산 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 / 장소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       )

○ 지방보조금 확정액 : 금       원(       )

○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원)

구 분	총 계	보 조 금 재 원 구 분			자부담	보조금 보조율 (%)
		계	국 비	시 비
교부금액 (A)
보조금확정액 (B)
잔액(반납금액) (A-B)

가. 반 납 액 :

나. 반납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시정사항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 서식 26 >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관리대장

□ 중요재산 증감 현황

❍ 부동산

(단위 : 백만원)

재산명	취득원가	취득년도	재산증감		현재액	소재지
			증가	감소

<작성요령>

1. 재산명 : 토지, 건물 등 구체적인 재산내역 기재

2. 현재액 : 취득원가+재산증감

❍ 동산

(단위 : 백만원)

재산명	취득원가	취득년도	규격 및 모 델 명	단가	수량	재산증감		현재액
						증가	감소

<작성요령>

1. 재산명 : 버스, 승용차 등 구체적인 재산내역 기재

2. 규격 및 모델명이 같더라도 단가가 다른 경우 별도 항목으로 기재

3. 현재액 : 취득원가+재산증감

□ 중요재산 처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산명	취득년도	현재액	처분내용	처분사유	승인일자

<작성요령>

1. 처분내용 :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 기재

2. 처분사유 : 시장(보조사업부서)이 승인한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3. 승인일자 : 시장(보조사업부서)이 승인한 일자

< 서식 27 >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
	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대리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
	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주소
⑧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⑨ 처 분 청 (부 서 명)
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내용
⑪ 불복사유
⑫ 증명물건의 표시
「지방재정법」제32조의10에 따라 별지와 같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증명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이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 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증명서류					접 수 자
					접 수 일 자

사업부서 작성

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서식

◈ 1차(소관 부서) 평가 서식    [서식 28]

◈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서식 29]

- 홈페이지 공개 서식 -

< 서식 28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표

【소관부서 :            실(과)】

사업자
사업명
구 분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평가 착안사항
					1차 (소관 부서)	2차 (예산 부서)
평가항목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0			○ 유사, 중복사업 유무 - 해당 없으면 10점, 있으면 △10점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5			○ 효율적이고 적절함 -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0점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 는가?	5			○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구비 상태는 적절한가? -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0점 ○ 사업추진 중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여부 등 - 안전사고 : 건당 △ 2점, 민원발생 : 건당 △1점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계획변경 및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15			○ 계획대비 집행 실적으로 평가(집행률) - 90% 이상(15점), 80~89%(13점), 79%~70%(10점), 70%미만(5점) ○ 사업부서 승인없이 사업명, 단체명 변경시 -5점 처리(정산서 포함)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 증빙서 제출 시 인정 - 2건 이상 5점, 1건 : 3점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			○ 당초의 예산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소관부서 승인없이 보조금액의 1% 사업계획 임의변경 시 마다 △2점 - 사업신청 시 자부담비율 미 준수 시 -5점 처리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 목표대비 사업집행, 주민홍보 등 종합적 판단 - 매우우수 40점, 우수 30점, 보통 20점, 미흡 10점, 매우미흡 0점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 되는가?	20			○ 참여인원, 주민반응, 사업필요성 등 종합적 고려 판단 - 매우우수 20점, 우수 15점, 보통 10점, 미흡 5점, 매우미흡 0점
평가등급			1차(소관부서)			2차(예산담당관)
			점 등급			점 등급
등급결정			매우우수(90점 이상 A등급), 우수(80점이상~90점 미만 B등급), 보통(60점이상~80점 미만 C등급), 미흡(50점이상~60점 미만 D등급), 매우미흡(50점 미만 E등급)

< 서식 29 >

2018년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단위 : 천원)

사업자명	사업명	지원현황			평 가 등 급
		계	보조금	자부담

참  고  자  료

〔참고1〕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 해석기준  ------------- 105

〔참고2〕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 110

〔참고3〕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 120

〔참고4〕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48

〔참고5〕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155

〔참고6〕지방보조금 주요 질의‧응답 사례---------------------------- 162

< 참고1 >

국민중심 행복정부를 위한 약속, 정부3.0
			안 전 행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 해석기준 (오자)정정

우리부 재정정책과-4065(2014.9.16.)호로 통보한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의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 해석기준에 대해 일부 오자가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하오니, 지방보조금 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현 행	수 정
3. 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적용기준 □ (생략) □ 운영비 지원 근거로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 --------- --------운영비 지원이 아닌 다른 용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적용기준 □ (현행과 같음) □ 운영비 지원 근거로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 --------- --------운영비 지원이 아닌 다른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붙 임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 해석기준(정정)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주무관		행정사무관	대결 2014. 9. 18.
강동균	곽준길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4113	(2014. 9. 18.)	접수	예산담당관-9255	(2014. 9. 19.)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	/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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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 관련

지방보조금의‘운영비’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

지방재정세제실

재 정 정 책 과

지방보조금의‘운영비’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

1		검토배경

❍ 개정된「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15.1.1.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 불가

* (제32조의2 제2항)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각 법령별로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입법기술적으로 다양하고,「지방재정법」

에서 ‘운영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준 설정 필요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정하므로써

보조금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

2		‘운영비’등의 해석

□‘운영비’의 적용범위

❍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현행「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훈령)」에서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행정운영경비*’를 설정 운영 중

* 인력운영비(인건비 + 직무수행경비 + 포상금 + 연금부담금)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 공공

운영비 + 여비 + 자산취득비 + 업무추진비 + 직무수행경비)

❍ 따라서「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의 ‘운영비’는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됨

* 다만,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법령’의 범위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명시적 근거’의 해석

❍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의미는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

거나 또는 그런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각 개별법령마다 입법기술 방식이 다양하여 단순히 획일적

으로 법령에‘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법령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음

❍ 따라서「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의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나,

□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된 규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관련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의 유권

해석을 통해 판단

3		보조금의‘운영비’관련 적용 기준

□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등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시된 경우

❍ (적용기준) 별도의 법령 해석 없이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 가능

□ 운영비 지원 근거로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그 활동(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단체에 필요한 경비(재정) 지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지원’,

‘∼필요한 자금의 일부 지원’, ‘∼의 관리에 드는 경비 지원’ 등 운영비

지원이 아닌 다른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적용기준) 법령 소관 부처에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에 대하여 소관 부처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이 사업비 보조* 또는

위탁경비** 등으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아니거나 지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 ‘∼시설의 설치․

관리 및 개선비용 지원’ 등

** ‘∼업무를 법인에 대한 위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적용기준)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

4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①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 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현행 규정을 근거로 운영비 지원 가능	자치단체
② 운영비 지원 근거로 관련 규정이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조속한 입법추진(법령에 운영비 지원근거 명시)하되, 우선 소관부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	자치단체 소관부처
③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 또는 위탁비용 지원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보조사업비 또는 위탁 경비로 재설정 또는 법령에 근거 규정 마련 필요	자치단체소관부처

※ 주) 운영비 지원근거로 판단이 필요하여 중앙 소관부처의 법령해석으로 지원하는 제②항은

‘15.7월말까지 한시적 적용, 이후는 법령에 명시적 규정(제①항)이 있어야 함

< 참고2 >

지 방 재 정 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8.4.]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 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

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

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5.28.]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본조신설 2014.5.28.]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4.5.28.]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2(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

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3.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

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6(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9제3항제3

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

조의9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1.28.]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4.11.28.>

④ 삭제<2014.11.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참고3 >

제정 2015. 1. 1. 행정안전부 예규 제 6호

개정 2016. 5.22. 행정안전부 예규 제54호

개정 2017. 9.25.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목 차 】
Ⅰ.「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요 / 1 Ⅱ. 지방보조금 개요 / 2 Ⅲ.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 3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8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14 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19 Ⅶ. 지방보조사업자 제재 / 22 Ⅷ.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25 Ⅸ. 시행일 및 적용례 등 / 26

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요

□ 배 경

○「지방재정법」(‘14.5.28.공포) (이하 “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14.11.28.공포) (이하 “영”) 개정에 따라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이하 “예산편성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지방 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편성, 운영 관리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

□ 근 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7조의2제3항 및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이력 관리,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용 관리에 대한 기준을 통보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7조의2(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②(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②(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Ⅱ		지방보조금 개요

□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 (분류)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 지방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보조금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제60조, 제60조의2, 제97조, 제98조)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교부결정 취소 및 처벌,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보조금관련 사항 공시 등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2~제37조의6, 제68조)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성과평가 및 관리,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범위 등

○ 지방자치단체 조례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Ⅲ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 예산편성 원칙 (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  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 가능

□ 보조금 지원 대상 (법 제17조, 제23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시·도가 정책상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운영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 예산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호, ‘17.7.31)」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시(도)비 보조금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산정기준 :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한도기준액에 포함되는 민간자본보조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한도액 산정에서 제외

※ 다만,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 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총한도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호, ‘17.7.31)」에 따름

□ 지원 제외대상 (예산편성기준)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한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법 제32조의2 제3항)

○ 심의대상 및 시기

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②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③ 지방의회가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 ④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⑤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⑥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시

※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보조금 심의후 회계연도 중 내시변경의   경우, 수정예산, 성립전예산 집행, 정리추경의 집행잔액 삭감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 가능

※ 다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국·도비 매칭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 가능

○ 심의주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공무원은 전체위원의 1/4이하), 임기 3년이내(1회 연임 가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되, 지방재정법상의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심의방법 : 실무검토 → 위원회 심사

관련 예산 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등에 대해 심사 가능

해당 사항에 대한 소관(주관)부서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결정

○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경제 등 전문성이 요하는 분야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분과위원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총괄보고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되 심의 간소화 가능

○ 심의결과 활용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법 제32조의2, 제32조의7, 영 제37조의2,제37조의4)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

○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구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의 1/4 이내), 임기 3년 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기능)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Ⅲ-□에서와 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가능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법 제32조의2, 영 제37조의2)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예외 사항>

-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

-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통장 사용 가능

· 5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자치단체장은 사업보조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1>’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단, 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시군구의 경우 ‘시도비보조사업’)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장이 50만원 범위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다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서 정한 <서식1>을 각 보조사업자 개인별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간편서식으로 보조사업 내역을 받아야 함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1>’를   기초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서식2>’에 등록(사업부서 등록 신청→ 예산부서 등록 승인)하여 3년간 관리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2>은 시스템 구축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

< 서식 1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8.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서식 2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예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5, 2016, 2017,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5, 2016, 2017,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Ⅷ.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지방보조금 교부 (법 제32조의2)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보조금 교부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실적교부

(자치단체)	(자치단체)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보조금 교부전 확인)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 교부조건 부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교부결정 통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교부방법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법 제32조의4)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법 제32조의4)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법 제32조의5)

○ 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예시)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법 제32조의6,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다만, 자치단체장은 사업보조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허용 가능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법 제32조의2, 제32조의4)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법 제32조의6, 영 제37조의3)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법 제32조의8)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치 단체의 다른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법 제32조의9, 영 제37조의5, 제37조의6)

○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5에 따른 중요 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함

< 작성 예시 >

취 득 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주소

○ 중요재산의 처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 가능

□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법 제60조, 제60조의2, 영 제68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

○ 지방보조사업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름

Ⅶ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 이의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법 제32조의8, 제97조, 제98조, 영 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사업자 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 청렴서약서 작성예시 >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Ⅷ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시기 (법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매년)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

□ 평가대상 (법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민간 보조사업, 자치단체 보조사업

※ 국고 및 시도비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자치단체의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

□ 평가기준 (영 제37조의4)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 평가 기준 >

분야	운 영 내 용	배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5 15 5 -2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40 20
201◯년 월 일 □□□ 국장(과장) ◯◯◯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성과평가 절차 (영 제37조의4)

○ 성과평가 기준 수립(~3월) →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7월) → 다음연도 예산 반영(~11월)

□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법 제32조의7, 제60조, 영 제37조의4)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예) 평가점수 ◯점 미만은 예산 지원 중단

대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

Ⅸ		시행일 및 적용례 등

□ 시행일

○ ‘17. 9. 25.부터 시행

□ 적용례

○ Ⅲ-□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해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조례 개정시까지는 내부 방침에 따라 설치·운영

○ Ⅲ-□, Ⅲ-□ 개정사항은 2018 회계연도부터 적용

□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년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 4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2. 민간이전(307목)

12-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집행하는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2018년 상반기 교부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2018. 6. 30.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다.

*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 아래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외규정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3,000만원 미만, 기초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외수입(224-06)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5)으로 세입 조치한다.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다.

-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정산시 증빙서 >

○ 정산 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12-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 행사종료 후에는 반드시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정산방법에 의해 정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보조단체 등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자치단체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 장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 민간의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하여 민간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다만,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민간자본이전(402목)

15-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종자·종묘·종균의 구입(신설)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養殖)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공사는 1억원 초과)

< 참고 5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2조의8, 제32조의9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이하 “지방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

(이하 “도”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충청남도 지방보조사업”(이하“지방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충청남도 지방보조사업자”(이하“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란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

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

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

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관리실장, 안전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 이내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마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 분과위원회 운영 등 운영

세칙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

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나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

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3조(교부결정)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

제14조(교부조건)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교부결정 결과 통지)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교부결정 결과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

에는 사업완료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

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을 도지사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참고 6 >

【지방보조금 주요 질의․응답 사례】

1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보조금 사업 집행

<질의>	학교 회계는 3월 부터 그다음해 2월까지 입니다. 학교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사업기간을 2015.3.1. ~ 2016.2.28.로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지자체 회계폐쇄기한이 12.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축소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보조금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회계폐쇄기한과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교육청과 학교에서의 대부분의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인 사업이 많거든요 * 지방 보조금(교육기관에대한보조)도 회계폐쇄기한의 영향을 받아 12월안에 사업을 끝내야 하는지, 또는 예를 들어 3월에 이미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조금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듯이 내년도 2월까지 사업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계연도를 넘어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경우라면 귀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사업수행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교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이월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계처리는 별도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자치단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지침'과 관련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금의 지출반납, 정산지출을 12월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례로,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정산 처리와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보조금 정산시기와 정산에 따른 반납기한을 12월 31일까지 처리해야 되는게 이 경우 4/4분기 보조금 처리에 큰 무리가 될 듯 합니다. 일상경비 반납은 다음해 1.15까지 되어 있으나, 세출금 반납 건에 대해서는 12.31까지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 없이 모두 다 적용되는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호, 2015.01.22.)」에 규정하고 있듯이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외수입(224-06)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5)으로 세입 조치합니다.

2	민간경상사업보조 월별 교부 집행

<질의>	기초자치단체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교부대상 기관별 교부총액이 200만원 미만으로 월별교부대상 제외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연중 지원사업이라면. 분기별로 교부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예외 여부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또한 이것도 분기별(또는 상하반기별) 사업계획에 따라 균등교부 제외대상이 되는 가요? 그리고 아울러 민간자본이전은 월별교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만 해당되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답변>	1. 연중 지원 사업이라면 사업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므로 월별 교부 대상이나, 2. 해당 사업 보조사업자별 교부 총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호,2015.1.1.제정)에 따라 월별/분기별 등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중 사업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사업만 월별 교부 원칙

3	지방보조금 통장 자부담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6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신청 당시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자부담 부분도 보조금 통장에 예치하여 1개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1년여에 이르는 경상보조금의 경우, 신청 당시부터 민간단체에서 1년치의 자부담 예산을 마련하여 보조금 통장에 예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사업인 경우 월별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작 자부담은 일년치 다 예치하라고 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수개월에 이르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2회 이상에 걸쳐 예치하도록 기준을 조금 완화할 수는 없는지?
<답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단서조항에‘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특성에 따라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해당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A사업의 경우 총액 10억원(보조금50 : 자부담50)으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할 때 자부담 5억원을 교부 전에 준비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원분담비율(50:50)을 유지하는 선에서 분할 교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2억원을 교부 할 때 재원분담비율에 따라 자부담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체 자부담 금액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교부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이 도중에 중단될 우려는 없는 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밀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지방보조금 사업자 변경 관련

<질의>	임의단체인 조직위원회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아 행사계획 수립 및 행사 준비를 추진하던 중 조직위원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법인 설립을 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조직위원 및 대표자, 사업내용은 모두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조직위원회 명칭 변경됨(○○조직위원회 → 사단법인 ○○조직위원회) 1. 조직위원, 대표자, 사업내용이 모두 같기 때문에 지자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비영리 법인의 모든 것을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됨. 2. 보조사업자 주체가 변경 되었기 때문에 기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절차 이행 후 새롭게 보조금 교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답변>	「지방재정법」제32조의4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지방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 변경,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당 단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5	보조금정산 잔액 반납 관련

<질의>	규정에 의하면 위 내용과 같이‘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토록 되어 있어 이를 이행 하는 데 명확성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자부담금액을 계획보다 낮게 집행하였을 경우 자부담계획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것인지? 예) 총 사업비계획 100원(보조금 50, 자부담 50), 집행 60원(보조금 40원, 자부담 20원), 잔액 40원(보조금 10원, 자부담 30원)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반납액은 40원으로서 보조금 10원, 자부담 30원 반납하는 것임. 2. 자부담금액을 계획보다 낮게 집행하였을 경우 자부담 집행 잔액 중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것인지? 예) 총 사업비계획 100원(보조금 50, 자부담 50), 집행 60원(보조금 40원, 자부담 20원), 잔액 40원(보조금 10원, 자부담 30원)일 경우 반납액은 보조금 10원, 자부담 비율이 계획상 50%(50원)이었으나 집행은 20%(20원)를 집행하여 자부담 잔액 30원 중 50%인 15원을 반납함. 3. 자부담은 보조금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지 않는 것인 지?
<답변>	보조사업이 종료된 후 보조금의 정산 후 반납에 관한 내용을 판단됩니다. 질의 하신 내용의 경우 집행 잔액에 보조비율만큼 반납 처리하시면 됩니다. ex1) 총사업비 10억원에 자치단체 보조율이 50%, 잔액이 5억원이라 할 때, 자부담비의 집행률에 관계없이 잔액x50%=2.5억원을 반납 ex2) 총사업비 20억원에 자치단체 보조율이 90%, 잔액이 2억원이라 할 때, 자부담비의 집행률에 관계없이 잔액x90%=1.8억원을 반납

6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효력

<질의>	지방보조금 심의 결정된 사항의 효력에 대하여 내부 의견이 2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의견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된 사항은 자문으로 봐서 수용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의견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의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수용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답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침해하거나, 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맞지 않은 경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농축산분야 보조금 공모 및 성과평가 관련

<질의>	첫번째 농업이나, 축산분야 보조금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나,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 등을 통해 각종 보조금 사업등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기준)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통한 보조금 심의회 심의대상 사업인지, 아니면 공모절차 제외(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의 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모 제외 할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두번째 보조금사업 성과평가를 e호조 입력을 통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e호조 민간보조금 시스템이 개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만 실적을 입력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별도 방법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 일 것입니다.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가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일 경우에는 법령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자부 예규) ‘Ⅷ.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에 예시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서식2>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성과평가 결과를 입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기준>은 변경이 가능하며 별도의 방법으로 성과평가 실시도 가능하나 궁극적으로 평가결과는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것입니다.

8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 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보조금 금액에 대하여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다는 건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맡을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해당 보조금 금액에 대하여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보조금 신청액에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해당 보조금의 전체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9	세출예산 지방보조금 과목 변경

<질의>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훈단체의 운영비를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사정에 의해 사업비를 운영비로 변경하고 싶다고 신청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세부사업은 같고 통계목은 다른 상황이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코자 할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혹은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편성목은‘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또는‘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비와는 달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사업비와 운영비는 각각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인 바, 별개의 편성목으로 각각 교부된 보조금을 상호 융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사정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지방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보조금심의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심의를 마친 사항에 대해 예산변경을 통해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으로 교부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조금심의회를 다시 거친 후 교부집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과정을 규정한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이용) 및 제49조(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10	보조금 지원근거 조항이 상위단체 조례에 있는 경우

<질의>	시도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도비 보조금이 교부되는 경우, 시군구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시군구에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답변>	「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한 보조사업 지원근거로 시군구의 재정 부담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정이 필요

11	법정운영비 보조금 상근직 인건비 지급

<질의>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호, 2015. 1. 1. 제정)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의 내용 중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비 지출불가" 라는 항목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라는 부분과 "상근직원"에 대한 해석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비 지출 불가" 라는 의미는 바꾸어 말하면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단체의 운영비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요? * 귀 부에서 진행한 지방보조금 관련 순회 교육자료에 보면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조단체의 임원, 대표, 상근직원이라도 보조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인건비(예 : 단체 대표의 강사료, 상근직원의 행사준비요원 인건비 등)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요? 2.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의미가 보조단체에서 급여를 받고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급여를 받지 않고 '재무이사' '홍보부장', '사무국장' 등 단체의 직책을 부여받아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요? * 보조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무급의 '사무국장'에게 행사 사회 등을 보게하고 이에 관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조단체의 운영비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사업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근로자의 인건비 등은 사업비로 편성이 가능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소속 상근직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조사업에 직접 투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사업비 명목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해당 단체 상근직원이 근무하게 하는 형태로 사실상 해당 단체의 상근직원 인건비를 주기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예외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당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허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보조사업의 성격, 목적, 효율성 등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판단

12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연배상금 처리 관련

<질의>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주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체가 되어 보조사업자가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을 부과하여 계약자로부터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보조사업자가 시청으로 반납해야 되나요? 아니면 보조사업자가 동일 보조사업에 사업비로 추가해서 써도 되나요?
<답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해당 용역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납기일을 준수하지 않아 지연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교부조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하자면 해당 배상금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금액으로 판단되는 바 보조사업의 정산 시 수익부분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법정운영비 보조 공모제외 여부 관련

<질의>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서 부기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2가지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예산서 부기명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명시되었다고 해서 보장협의체 운영비로만 줄 필요가 있냐, 타 단체도 줄수 있는 사항으로 보조금 사업자선정 심의가 필요함 2. 공모제외사항 4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되어 공모제외로 사업자선정 심의가 필요없음
<답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귀 자치단체에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예산서상의 부기만으로 공모절차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4	체육회 등 보조금 지원 공모제외 여부

<질의>	각 시군구에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각 지회가 있으며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전국대회 개최, 참가지원 등 다양한 체육진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질의1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생활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 협회장기 체육대회 지원,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학교운동부 지도자 수당 지원 사업 등 지방보조금 편성이 가능하지 여부 >>> 참고(문광부 입장은 아래 입법중인 법률에 따라 예산지원 가능하다고 해석함) * 현재 2015. 4.14 의원발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가(국회 소관위 접수중) 전문체육진흥 사업, 생활체육 육성 지원, 체육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신설을 위해 입법 중에 있음. 질의2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등 체육진흥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에 의거 00시체육회 또는 00시생활 체육회(1개시 1체육회 존재)에 공모절차 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질의1 관련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의 해석은 당연히 소관부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와 관계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같은 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생활체육진흥법」 제8조에서도 생활체육강좌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조사업 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 협회장기 체육대회 지원,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학교운동부 지도자 수당 지원 사업 등이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지원을 규정한 사업인지는 소관부처에 의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관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제4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다만, 보조사업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에서 재량권이 있는 경우라면 공모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15	보조금 관련 조례개정 심의회 대상 여부

<질의>	우리시는 의원입법으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데 조례 내용중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3호(자치단체장이 제정할 경우에는 2호)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 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조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고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실, 조례상의 보조금 관련 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8조 등을 조례에 다시 한번 규정하여 확인할 뿐이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은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의 조례를 "최초로" 제개정 할 경우에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 심의를 생략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조문 그대로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규정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지방 보조금 관련 조례안’은 조례의 주된 입법취지가 지방보조금의 운영 및 절차 등 일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사업의 운영에 대해 주로 규정하고 내용 중 일개 조항으로서 지방보조금 지원규정이 삽입된 경우라면 상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OO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관리 조례’등과 같이 조례의 입법취지 자체가 특정 보조금의 운영을 위해 제정된 경우라면 상기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총괄하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질의하신 조례가 시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일부 조항에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우라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보조금 관련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16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심의 단서조항

<질의>	우리시에서 2015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5명이 신청했는데 60명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60명 중 중도포기자 등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1. 이런 경우에 매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2. 아니면 탈락자 25명 중에 우선순위자를 순차적으로 선정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다른 사정으로 이탈한 경우에 추가적인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최초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에서 단서조항 등으로 선정 사업자가 이탈할 경우 후보자군의 순위 순으로 추가 선정한다는 식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단서조항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17	보조금 법정운영비 사업 해당 여부

<질의>	질의 1) 구미시는 도비 보조를 받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 시설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1인당 매월 1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경북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종사자수당은 인건비이므로 운영비로 지원되어야 하니,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가 타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폭펵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의 인건비(그 단체 등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는 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 수당은 사업비로 지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 2) 개별 사업마다 운영비 성격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사업비 성격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따로 편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에서 다문화이해교실 사업(사업기간 11개월)을 운영할 경우 강사료·단순노무자 인건비 등 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무용품·차량유류대 등 운영비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편성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무용품· 차량유류대 등이 운영비 이기는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는 아니므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만 편성해도 되는지요?
<답변>	질의1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검토해 보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의 인건비와 종사자 수당은 모두 운영비에 해당하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해당 경비를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입니다. 질의2 어느 단체에서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종사자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한시적 기간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임대료, 차량 유류대, 사무용품 등은 사업비로 편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일반운영비로 집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18	지방보조금 근거조례 제․개정 (사업기준)

<질의>	얼마 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정비 요청"이란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사회단체별 각 개별 조례의 제개정을 통하여 교부근거를 마련 하고자 합니다. 이부분에서 갑설) 법적근거로 각 단체별 개별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을설) 공통내용을 포함한 조항들을 명시한 공통조례를 제정하여 별표에 단체명을 표기하는것을 명시적 법적근거로 볼수 있다는 입장으로 의견에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에 (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와 같이 포괄조례로 (가칭)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사회단체명을 명시)를 제정 시 명시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즉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는지가 쟁점입니다.
<답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직접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과 관련된 질의로 판단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근거라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포괄적이거나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단체별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의미 한다고 할 것인 바 해당 보조사업을 기준으로 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할 것이지 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공모절차에 따른 심의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