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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시행계획

2017. 1.

	자치행정국
	(인 재 육 성 과)

2017년도 충청남도 생활임금 시행계획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2017년

생활임금 확정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道 생활임금 제도의

정착과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 생활임금 적용시기 : 2017. 1. 1

❍ 생활임금 개념 :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지원대상 : 道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소속 근로자

- 도 소속 근로자 : 633명(무기계약 249, 기간제 384)

- 도 출자․출연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 432명(무기계약 112, 기간제 320)

❍ 임금수준 :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생계비, 근로자 임금 등 반영    ❍ 임금결정 :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정

Ⅱ		그 동안의 추진 사항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 ‘15. 12. 30.

❍ 충청남도 생활임금제 추진 방침 결재(지사) : ‘16. 2. 11.

❍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 ‘16.  3. 15.

❍ 제1회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개최 : ‘16.  3. 15.

❍ 제2회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개최 :‘16.  8.  17.

❍ 2017년 생활임금액 결정 : ‘16.  9.  6.

❍  충청남도 생활임금제 시행 :‘17.  1.  1. ~

Ⅲ		2017년 시행계획

□ ‘17년 생활임금액 결정 : 時給 7,764원(최저임금의 120%)

❍ 결정방법 :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정(조례 제5조)

❍‘17년 생활임금 결정액 : 7,764원(시급), 월 1,622,676원

- 산정방식 : 최저임금의 120% , 7,764원 × 월 209시간

※ 2017년 최저임금(6,470원) 대비 20%(1,294원) 증가한 7,764원

※ 급여상승 효과 : 최저임금(6,470원) 대비 17년 생활임금 적용시 → 月 270,446원 상승

※ 서울 8,197원, 경기 7,910원, 대전 7,630원, 세종 7,540원 등 8개 시·도 운영

❍ 삽입항목 : 기본급 + 교통‧급량비

❍ 적용대상 : 도 직접 고용 근로자 중 생활임금액 미만 급여 근로자

※ 道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는 2017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토록 권고 추진

□ ‘17년 생활임금 운영계획

❍ 적 용 일 : 2017. 1. 1 ~ 12. 31

❍ 적용대상 : 도 직접 고용근로자 468명(기간제 384, 공무직 84)

※ 공무직은 2017년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대상자 확정 및 소급 지급

❍ 적용제외 :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 국비 지원을 받아 중앙 관련 지침에 의거 전국 단위 동일 임금 체계 근로자

- 국‧도․시군비 매칭에 따라 시군과 동일 임금체계 근로자

사업별 중앙부처(또는 시군) 협의 결과를 기본으로 사업지침, 사업성격,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 처우 금지)

❍ 적용방법

- 생활임금액 보다 낮은 급여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수당으로 차액분 보전 방식

❍ 소요예산 : 500백만원(인재육성과 포괄예산으로 편성)

- 예산운영방법 : 사업부서에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재배정 신청 후 배정

Ⅳ		향후 계획

❍‘17년 생활임금 시행 알림 및 매뉴얼 배포 :‘17. 1. 11한

❍ 생활임금 담당자 교육 실시 :‘17. 1. 17

❍ 생활임금보전수당 예산 재배정 :‘17. 1월 中

붙   임 : 1. 충청남도 생활임금 운영 매뉴얼 1부.

2.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