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안건 번 호	제2017 - 호
		심의일자	2017년 5월 일

- 2017년도 제1회 추경 -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출연계획(안)

제 출 자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제출연월일	2017년 5월 일

2017년도 1회 추경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5. .
			제 안 자	: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1. 제안이유

○ 2017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출자․출연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출연 : 340,000천원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          300,000천원

○ 지역 역사문화 및 발전 네트워크 강화     40,000천원

붙임 1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연번	소관 실과	출연 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총사업비	본예산	1회 추경예산(안)
	2017년 본예산 + 1회 추경예산(안) 총액			2,345,640	2,005,640	340,000
Ⅰ	2017년 본예산 출연총액				2,005,640
	소 계 (8개 사업)				2,005,640	-
Ⅰ-1	문 화 정책과	충 남 역 사 문 화 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1,550,000	1,550,000	-
Ⅰ-2			충남여성리더 인물사전 발간	63,000	63,000	-
Ⅰ-3			환황해 문명사 연구총서 발간	80,000	80,000	-
Ⅰ-4			구술채록사업	54,000	54,000	-
Ⅰ-5			내포문화원형 발굴 및 기록화	70,000	70,000	-
Ⅰ-6	문 화 유산과		해외 백제문화재 자료집 연차 발간	90,000	90,000	-
Ⅰ-7			충남 옛 도지사실 운영	53,640	53,640	-
Ⅰ-8			기호유교 인문학포럼	45,000	45,000	-
Ⅱ	2017년 1회 추경예산(안) 총액(2개 사업)			340,000	-	340,000
	소 계 (2개 사업)			340,000		340,000
Ⅱ-1	문 화 정책과	충 남 역 사 문 화 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300,000		300,000
Ⅱ-2			지역 역사문화 발전 및 네트 워크 강화	40,000		40,000

붙임 2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출자․출연

금    액

3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대    표 : 남궁 영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103

❍ 일반현황 : 2004. 4. 1.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850,000천원(도비)

※ 도비 : 본예산(1,500,000천원), 1회 추경(300,000천원)

- 사업규모 : 연구원 운영 1식

- 사업내용 : 연구원 기관운영비

- 사업대상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 : 1,850,000천원

(단위 : 천원)

운영비 지원 비율		비율(%)
역사문화연구원운영	운영비지원액
5,778,540	1,850,000	32%

출자․출연

필 요 성

❍ 연구원의 기능을 수익사업 위주에서 정책연구 기능으로 전환하게 하고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인건비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육성지원)

① 충청남도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통하여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김성균	임지열	3811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총사업비 예산 내역 : 1,850,000천원 》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 : 1,850,000천원

(단위 : 천원)

운영비 지원 비율		비율(%)
역사문화연구원운영	운영비 지원액
5,778,540	1,850,000	32.0%

※ 2017 인건비 2,850,432천원의 65%(당초 대비 11% 증)

《 2017년 본예산 내역 : 1,550,000천원 》

▣ 연구원 운영비 : 1,550,000천원

(단위 : 천원)

운영비 지원 비율		비율(%)
역사문화연구원운영	운영비 지원액
5,478,540	1,550,000	28.3%

※ 연구원 인건비 2,850,432천원의 54%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 요구내역 : 300,000천원 》

▣ 연구원 운영비 : 300,000천원

(단위 : 천원)

운영비 지원 증감			증 감
역사문화연구원운영	운영비 지원액
	당 초	변 경
5,778,540	1,550,000	1,850,000	300,000

총 액

1,850,000천원

- 도비 1,85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본예산 총액 5,478,540천원 중 충남도 운영비 출연액은 1,550,000천원(28.3%)으로, 충남도 출연기관으로서 연구원의 기능이 수익사업 위주에서 정책연구 기능으로의 전환에 따른 예산의 지원이 필요함 ☞ 추경지원을 통하여, 총 예산액은 28.3%→ 32% 수준으로 인건비 대비액은 54%→ 65% 수준인 도비 1,850,000천원(본예산 대비 300,000천원 증) 지원은 적정하다 판단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은 충청남도 역사문화 관련 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직결되는 것으로 연구원이 추진한 각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의 문화정책에 반영하며 충남도민의 문화 복지 향유와 자긍심 고취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안정적인 연구원 운영을 통하여 충청남도 역사문화 관련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역사문화의 효율적인 홍보와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주요기능은 충청남도 역사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집대성과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계승 등 기초학문 분야로서 수입이 직접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 따라서 충청남도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안정된 연구원 운영을 통한 설립목적 실현과 이를 통한 충청남도 역사 문화 관광사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판단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정원 40명에 현원 33명으로 결원이 많은 상태일 뿐 아니라, 인건비의 절반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상태임. ❍ 역사문화 관련 정책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연구직 인력 충원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지역 역사문화 발전 및 네트워크 강화	출자․출연 금 액	4,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대 표 : 남궁 영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103 ❍ 일반현황 : 2004. 4. 1.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신규사업) - 총사업비 : 4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학술세미나 1회, 포럼 2회, 워크숍 2회 - 사업내용 : 역사문화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세미나 등 - 사업대상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역사인물 학술세미나 : 5,000천원 - 내포문화 포럼 : 5,000천원 - 지역 역사문화 발전 공동워크숍 : 10,000천원 - 타지역 문화권(유교/백제 등)과의 공동 워크숍 : 2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환 황해권 도래와 내포문화권 등 서해안 지역에 대한 연구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와 관련한 충남의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 연구자 등을 총 망라한 연구 네트워크의 구성과 이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충남의 문화정책 방향 제안 및 다양한 사업의 추진방안 개발이 필요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육성지원) ① 충청남도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충남 역사문화 분야 정책 제안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포괄적 네트워크 구성 및 학술모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김성균	임지열	3811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본예산 내역 : 없음 》	도비= 100%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 요구내역 : 40,000천원 》 ▣ 사업명 : 지역 역사문화 발전 및 네트워크 강화 ○ 역사인물 학술세미나 : 5,000천원 ․ 발표자 수당 : 350천원 × 5명 × 1회 = 1,750천원 ․ 토론자 수당 : 200천원 × 6명 × 1회 = 1,200천원 ․ 자료집 발간 : 8천원 × 200부 × 1회 = 1,600천원 ․ 행사진행비(다과 및 현수막 등) : 450천원 ○ 내포문화 포럼 : 5,000천원 ․ 발표자 수당 : 350천원 × 2명 × 2회 = 1,400천원 ․ 토론자 수당 : 200천원 × 6명 × 2회 = 2,400천원 ․ 장소대여료 및 행사진행비 : 600천원 × 2회 = 1,200천원 ○ 지역 역사문화 발전 공동 워크숍 : 10,000천원 ․ 발표자 수당 : 350천원 × 2명 × 2회 = 1,400천원 ․ 토론자 수당 : 200천원 × 4명 × 2회 = 1,600천원 ․ 행사장 임차료 : 2,000천원 ․ 행사진행비(다과 및 현수막 등) : 500천원 × 2회 = 1,000천원 ․ 만찬 : 25천원 × 80명 × 2회 = 4,000천원 ○ 타지역 문화권(유교/백제 등)과의 공동 워크숍 : 20,000천원 ․ 실무자 간담회 : 250천원 × 4회 = 1,000천원 ․ 실무자 국내여비 : 50천원 × 3인 × 4회 = 600천원 ․ 발표자 수당 : 350천원 × 4명 × 1회 = 1,400천원 ․ 토론자 수당 : 200천원 × 10명 × 1회 = 2,000천원 ․ 자료집 발간 : 20천원 × 300부 × 1회 = 6,000천원 ․ 행사장 임차료 : 2,000천원 × 1회 = 2,000천원 ․ 행사진행비(다과 및 현수막 등) : 2,000천원 × 1회 = 2,000천원 ․ 오찬 : 25천원 × 250명 × 1회 = 5,000천원
총 액	40,000천원 - 도비 4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지역 역사문화 발전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충청남도 중장기 정책방향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개발사업’,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등 충남도 역사문화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 및 단체를 망라하여 역사문화 발전 방향과 추진전략 및 사업 등을 제시하고, 타 문화권과의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15개 시․군 문화원, 향토사연구회 등과 연구원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에 각종 역사문화관련 연구 및 사업의 원천자료와 활용방안 등의 제공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15개 시․군 및 관련 기관의 역사문화 관련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사업화가 진행된다면 지역 역사문화의 효율적 홍보 및 관광산업 마케팅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역사문화 연구 분야는 기초학문 분야로 사업의 투자에 수입이 직접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충청남도의 중장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2017년도 2명의 퇴사자가 발생하여 현대사(1) 및 민속분야(1) 연구직 충원(2명)을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대외 환경변화와 예산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인 결원 연구직에 대한 충원을 고려하고 있음.

붙임 3

□ 출연 기관현황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32조 시행령 : 조 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화번호 : 041-856-8662
										홈페이지 : www.cihc.or.kr
주요연혁	- 2003년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 - 2004년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개원 - 2006년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 - 2007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 개정 - 2008년 現 연구원 청사 개청 - 2015년 제6대 장호수 원장 취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6.12.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6명				35명(1명)					21명
임 원 (‘2016.12.31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당연직)		남궁 ○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016.11.30~재직시까지
	이 사(당연직)		이○○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15.7.16~재직시까지
	이 사(당연직)		장○○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2015.6.8~재직시까지
	이 사		윤○○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2014.3.11~2018.3.11
	이 사		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2014.3.11~2018.3.11
	이 사		이○○		4.3. 만세운동 회장					2014.3.11~2018.3.11
	이 사		최○○		前 충남문화재단 사무처장					2014.3.11~2018.3.11
	이 사		김○○		선문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2016.3.11~2018.3.11
	이 사		김○○		건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2016.3.11~2018.3.11
	이 사		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2016.3.11~2018.3.11
	이 사		조○○		서천문화원장					2016.3.11~2018.3.11
	감 사		조○○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2016.3.11~2018.3.11
	감 사		최○○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팀장					2015.7.21~재직시까지
주요기능	- 충청남도 역사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집대성 -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계승 -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외
자본금1」 (단위:백만원)		5,548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5,695(최근3년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7,445 (자산 총액)
	예산액2」	10,054		6,764		6,504			부채	6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3」	2,118		1,750		1,827			자본1」	7,379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5,829						6,378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