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계획 타당성 심의 결과

심의요청부서	문화정책과(주관부서)
심의위원회명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날짜	2017. 5. 17.~ 5. 18. (서면심의)
심의내용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 출연계획(안) : 340백만원(운영비 300, 사업비 40)
심의결과(의견)
1.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출연기관의 운영비 지원과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로 도의 출연이 적정함. - 지역 역사문화 발전 및 네트워크 강화라는 충청남도의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이 기대되며,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도 중장기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 성과를 모색할 필요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15개 시‧군 문화원, 향토사 연구회, 대학 연구소, 타 연구원 등과의 네트워크로 지역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자료 축적, 콘텐츠 활용 강화 등을 통해 도민의 문화 복지 향유와 자긍심 고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다만, 사업에 대한 직‧간접 사업 편익을 산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출연성과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
3.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투자를 통해 직접적인 지역경제(고용, 생산 유발)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미흡 - 다만, 지역 역사문화 관련 자료 축적 및 정책개발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광, 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도의 수익 창출을 높이기 위해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충남 시‧군과 협업을 통해 관광, 문화, 체험 등 ‘충남 역사테마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할 필요
4.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충청남도의 특징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하므로 국가 연구수탁 및 국비사업 수익창출 가능성이 낮고 도내 타 출연기관 대비 지방재정 투입 비율이 낮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의 출연이 적정하다고 판단 - 다만, 운영비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만 출연하는 것이 적정 ❍ 비수익적 구조의 투자전략으로 판단되어, 추후 문화적 측면의 기초자산이 될 경우 재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
5.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중장기 조직인력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출연기관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조정(전문연구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며, 직무 분석을 강화하여 비효율적 예산 배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필요

* 본 협의결과는 「제2회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