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2.

-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 -

보 조 금  집 행 지 침

	충 청 남 도

순       서

Ⅰ. 지침의 목적	1

Ⅱ. 보조금 지원사엄 추진일정	1

□ 보조금 교부신청 / 2

□ 교부신청 심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3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등 / 6

□ 정산 / 7

□ 종합평가 및 기타 / 9

Ⅲ. 사업진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0

□ 사업실행계획 준수 등 / 10

□ 비목별 집행기준 및 방법 / 13

□ 회계서류 등 구비요령 / 21

□ 기타 참고사항 / 25

Ⅳ. 보조금 집행 등 주요 지적사례	26

참 고			(서식) 보조금 지원 신청 등 / 30 (서식)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 54 관련 규정 / 79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Ⅰ		지침의 목적

❍ 이 지침은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역언론 육성 지원을 위한 보조금 예산의 집행 ㆍ관리 및 정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일정

2017년 지역언론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공모사업】

지원계획수립, 사업공고(공모)	⇒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사업부서)			(예산부서)				(예산・사업 부서→단체)
보조금 교부신청 ＊ 최종 사업 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 및 관리카드 등록	⇒	사업추진 및 정산서 제출		⇒		성과평가		⇒		공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사업・예산부서)		(보조사업자, 사업종료(11.10)후 10일이내)				(사업부서)				(사업・예산부서)

1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 도)

道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실행계획서를 보조사업자에게 공지하고, 보조사업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충남도에 제출하여야 함

□ 교부 신청서 내용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①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②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③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④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⑤ 보조사업 기간

⑥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 실행계획서 내용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①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②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③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④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⑤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⑥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⑦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⑧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 실행계획서 작성방법 >

❍ 사업 실행계획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당초 사업계획의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신청금액은 천원단위 절사)

❍ 사업 실행계획은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 세부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기대효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서식 참조)

- 사업 실행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보조금으로 시행할 사업과 자부담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사업추진기간(보조금 교부일 부터 ~ 사업 종료일)이외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의 소급은 불인정 한다.

❍ 사업비에는 언론사 상근 직원의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 사업 실행계획서 검토 시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부신청 심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道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교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교부조건 포함)을 보조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또한, 세무회계과에 보조금 교부의뢰 및 보조사업자에게 통지

<교 부 조 건 >

1. (사업기간) 지원받은 보조사업은 사업수행 계획에 명시된 기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되, 최종 사업완료일은 2017년 11월 10일까지로 한다.

2. (보조금의 용도) 지원받은 보조금은 지원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세부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중단 또는 폐지해서는 안된다.

3. (보조금의 교부)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사업비 교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4. (보조금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세부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은 ‘지역언론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서에 명기된 자부담 예산은 반드시 집행하며, 결과 보고시 자부담 사용내역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당해 사업의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인 명의의 별도 통장과 보조사업비 카드(체크카드)를 개설․관리하고, 별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사용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사용이 어려울 때는 계좌이체 하도록 한다.

⑤ 지원받은 모든 사업은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미집행분 또는 집행잔액과 이자 수입분은 충청남도에서 통보하는 지로용지를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5. (중간점검 및 현장실사)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는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충청남도(또는 지역미디어 발전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회계감사 및 사업수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6. (지원 명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실시한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2017년도 충청남도 지역언론지원사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문구삽입 및 표기 등 매체별·사업별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 (결과보고) ① 보조금 사업자는 사업수행 계획에 명시된 대로 사업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사업결과 내용 및 보조금 지출내역과 증빙자료가 포함된 보조금 정산서, 교재 등의 각종 문건, 홍보물, 행사관련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8. (보조금 정산) ① 사업결과 보고시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는 충청남도의 확인(필요시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금액을 최종 확정하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 해당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가. 보조사업 목적․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나.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사업비)보다 감소하였을 경우 그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라. 자부담 집행액이 보조금 결정시 자부담액보다 감소하였으나 제출한 감소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지출결의서, 계약서, 검수조서, 영수증 등 모든 지출관련 증빙자료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자부담 지출 증빙자료는 사본을 제출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관련 사본지출서류와 자부담 집행관련 원본 서류를 보조사업 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 (운영비 집행금지) 보조금은 사업비로만 집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언론사의 상근임직원 인건비, 상근임직원에 대한 사례비, 자체운영비, 공과금, 장비구입비, 전화요금 등 운영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10. (지원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금 지원이 자동 취소되며,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가. 지원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사업계획을 임의로 중단 또는 폐지한 경우

다. 예산편성기준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마.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11.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 보조금 사용자는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지역언론지원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 받을 수 있다.

가. 보조금 목적외 사용 : 해당액 반환,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나.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교부 :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다. 향후 지역언론지원사업 지원 금지

3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등

□ 보조금 집행 기본원칙

① 보조금지원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대한 성실사용 의무(목적외 사용금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20조 : 법령의 규정, 교부금의 교부결정 내용 등에 따라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불가피한 사정발생시 교부내역 변경시 사전 道 승인)

※ 지방재정법(제97조)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보조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및 별도장부 비치관리

-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보조사업자별) : 사업자 대표 명의로 개설 후 보조금만 관리

※ 기존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통장 잔액이 없는 0원으로 조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반드시 타 자금과 구분, 별도의 보조사업비 계좌로 관리ㆍ운용하여 이자발생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

※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각각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③ 지역언론지원사업의 표기(의무사항)

- 매체 및 사업별 보조사업자는 “이 사업(프로그램, 기획기사)은 2017년 충청남도 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시행(제작, 취재)한 것입니다(예시).”의 문구삽입 및 표기 등

▷ T    V : 보조사항을 시청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표기하여 3초이상 고지

- 시작전 : 예시문구,         - 종료후 : “제작지원 충청남도”

▷ 신  문 : 구독자가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표기

▷ 공동체 미디어 지원사업 : 홍보 및 결과물(신문) 등에 예시문구 표기

□ 기타 준수사항

① 보조금 교부사업 집행지침 준수

- 사업 대상사는 사업 집행지침 설명회 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실행계획서가 승인 되어도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시 사업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지침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

② 사업비 교부 전 집행경비 보존 소급 금지

- 사업비 교부 전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4	정 산

□ 보조사업자의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제출서류>

① 지역언론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서 제출(공문)

② 지역언론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

③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원본(자부담 지출서류는 사본)

- 지출결의서, 품의서, 계약서, 검수조서, 영수증 등 모든 지출관련 서류

④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통장사본, 인출 일자 순)

⑤ 각종 증빙서류 (매체별 보조사업자의 적정 증빙자료)

- 성과물 원본제출

- 일간·주간신문 : 기획취재 발행신문 1부, 해당부분 A4용지 인쇄물 및 PDF파일(CD 또는 USB) 각 1부 제출

- 인터넷 신문 : 보도내용 캡쳐 파일 CD  및  해당부분 A4용지 인쇄물 각 1부 제출

- 방송 : 제작결과물 DVD 3 부 제출

- 공통 : 기타 사업추진 성과 증빙자료(성과물 사진, 대본 등)

⑥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 관련 만족도 조사(설문지)

<제출시기>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작성방법>

❍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추진실적 : 사업시행횟수, 기타 구체적인 실적기재

- 성    과 : 사업시행으로 기여한 실적

❍  사업비 집행내역 (집행결과)

- 사업비 지출내역은 통장인출 날짜 순으로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를 정리하여 제출(여비별, 숙식비별 등 비목별로 집행내역 합산 정리 제출은 안됨)

❍ 보조금 지출증빙서 원본 제출

- 보조금 재원의 계획서,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첨부서류는 원본제출

- 자부담으로 처리된 지출증빙서 서류는 사본제출( 단, 원본 대조필 확인)

※ 반드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복사본 제출 시 사업비 사용내역 미제출로 간주하여 환수 조치함. 또한 사업자는 보조금 재원 지출서류 사본 1부와 자부담 지출서류 원본을 사업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 · 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통장 사본 제출 시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업비 통장의 입출내역 복사본을 제출 (인터넷 입출금 내역 출력물 불인정)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 기타 증빙서류 제출 (매체별 보조사업자의 적정 증빙자료)

- 일간·주간신문 : 기획취재 발간신문 1부, 해당부분 PDF파일 CD 1부,

해당부분 A4용지 인쇄물 1부 제출

- 인터넷 신문 : 보도내용 캡쳐 파일 CD 1부, 해당부분 A4용지 인쇄물 1부 제출

- 방송(독립제작사) : 제작결과물 DVD  3부 제출

- 공통 : 기타 사업추진 성과 증빙자료(언론보도 내용 또는 사진, 대본 등)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심사

❍ 사업실적이 법령의 규정이나 교부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

- 필요시 충남도 및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공동 현지조사 실시

□ 보조금의 금액확정 : 정산

❍ 심사 결과 사업실적이 법령규정 및 교부조건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교부잔액 지급 및 확정금액 초과 교부보조금 반환조치

❍ 교부결정시 보조금 확정 후 교부잔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보조금 확정금액에 미달하는 교부잔액 즉시 지급토록하고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조치

5	종합평가 및 기타

□ 종합평가 실시

❍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정산 결과를 기초로 하여 종합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 선정시 반영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 언론사는 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언론사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e-mail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보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공보관실 홍보기획담당

☎전화 041-635-4912, 팩스 041-635-3033

담당자 성 영 순 (E-mail : sys6642@korea.kr)

❍ 사업 추진중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집행에 대해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Ⅲ		사업진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공통사항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충청남도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공문)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계획 변경 시 참고사항>

❍ 자부담 예산을 도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공문이 아닌 유선 상 문의․통보 사항은 불인정(공문 작성 예시 별첨)

❍ 유사비목 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조정 가능(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2)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의무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사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언론사 또는 단체대표의 명의 로 발급

※ ｢체크카드｣ 사용범위(국내·국외)에 따라 발급 사용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나 식대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을 억제하고 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증빙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수령증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만 인정하되, 도비 지원금액의 5% 이내 범위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체크카드전표｣가 변색, 탈색 등의 이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지 않는다.

｢간이영수증｣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간이영수증은 정산서류로 인정 불가(사업자 등록증 반드시 첨부)

3)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통장은 언론사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각각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자부담 예산과 보조금 예산은 통장과 장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하게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여야 함

4)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 모든 지출에 대해서 사전 내부 품의서(지출계획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① 내부품의서를 작성 (추정가격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② 계약 또는 구매를 한 후 사후에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③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④ 통장 인출 집행

❍ 사업비 집행 시 현금 인출 사용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증빙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수령증을 원칙으로 한다.

5) 지출시한 : 2017. 11. 10일 까지

❍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평가를 통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2017년 11월 10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예산변경 승인요청 공문」작성 예시 <각사 공문양식 사용가능>

○○일보(단체명)

(사업변경 승인신청 기안 예시)

수신 : 충청남도지사

참조 : 공보관

제목 :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 배분)변경 승인 신청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

2. 지방보조금 :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3. 변 경 사 유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4. 소요경비배분 신청내역

(단위 : 원)

단 위 사업명	지출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예산 산출근거
		지방보조금	자부담	지방보조금	자부담
○○○ 사 업		1,000,000		1,500,000
		1,000,000		1,200,000
		1,000,000		800,000
	계	3,000,000		3,000,000

끝.

※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견적서 포함) 첨부해야합니다.

○ ○ ○ 회장(직인)

담당자(          서명·날인)  국장(         서명·날인)  회장(         서명·날인)

시 행     -     (2017.   .   .)              접수 공보관 -          (2017.   .   .)

우 : ○○○○○ 충남      시・군       로

전화 041)   -      . 전송 041)    -      (이메일)        @

2	비목별 집행기준 및 방법

1. 집행가능 항목 및 불가항목 (기획취재)

사용가능 항목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 자문 사례비 - 통역, 가이드비 - 설문(여론)조사는 총 사업비의 20%이내 예산편성 및 집행가능 ○ 교통비 - 항공료 - 차량 임차료 - 기타 교통비 ○ 숙박비 ○ 식비 ○ 취재경비 ※ 단, 공동체 미디어 지원사업은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 지급가능	○ 인건비 - 언론사 상근직원 인건비, 수당 - 상근직원에 대한 사례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언론사 내부의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 요금 등 언론사 운영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기념품 구입(단, 자부담 제외) 등 ○ 보고서, 책자발간 등 인쇄비, 워크숍, 토론회, 세미나 경비 등 ○ 홍보비, 감가 상각비 등 ○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자문회의 경비 ○ 섭외비, 사전방문 조사비, 예비비 등

2. 집행가능 항목 및 불가항목 (방송, 독립제작사)

총 제작비 사용가능 항목	총 제작비 사용불가 항목
․인건비 - 외부 인건비(연출료 등) - 출연료 (연기자 배역료, 음성배역, 직업출연료, 일반 출연료, 음악출연료, 무용료, 계약직원 출연수당, 가족 및 단체출연)	․ 방송사 자체 인건비 - 자체인력의 인건비․수당 - 퇴직급여(내․외부 인력) - 전문직 용역을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처리)
․기타 - 기획료(자료조사비) - 원고료(극본료, 구성료, 번역료, 일반원고, 기타원고) - 음악료(녹음실사용료, 작사료, 작곡료, 편곡료, 연주료, 채보료, 계약직원 음악료, 효과료) - 미술비(미술재료, 미술 용역료) - 저작권료 - 외부장비사용료(촬영장비, 조명장비, 음향 장비, 특수효과, 특수장비, 동시녹음장비, 중계장비, 운반비, 차량 임차용료 등) - 외부시설이용료(녹화․녹음시설, 편집시설) - 여비(국내여비, 국외여비) - 제작진행비 - 기타 제작비(통역료, 회계감사비, 이행보증 보험료, 환차손,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송금수수료 등)	․기타 - 자산 취득비(장비구입비, 장비수리비) - 자가시설 이용료 - 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 경비 - 감가상각비 -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 - 유흥업소에서의 사용금액 - 자체보유 저작권료 - 기타 해당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체의 지출

3. 강사료 지급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기 준	강사료 (기본1시간/추가)
특별 강사	1. 전․현직 장관(급) 2. 전․현직 대학교총장(급) 3.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4. 전․현직 국회의원 5. 정부투자기관의 장 6. 전․현직 대사 7.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 대기업 총수 8.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400/300
	1. 전‧현직 차관(급) 2.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300/200
1급 강사	1.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2. 전․현직 대학 부총장, 대학원장 3. 전․현직 지방의회의원 4. 민간교육전문기관(대표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5. 기업․공공기관․연구소의 임원 이상 6.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7.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체육인 8.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250/120
2급 강사	1. 전․현직 4‧5급 공무원 2. 대학의 전․현직교수(조교수 이상) 3. 초․중․고의 전․현직 교장․교감 4. 기업, 기관, 단체의 부장급 5. 1급 4호외 일반 컨설턴트, 중소기업 임원급 6.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7.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	140/80
3급 강사	1.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2. 외국어 어학강사, 체육․기능․취미 실기 지도강사 3. 특별강사 및 Ⅰ,Ⅱ급 이외의 강사	90/60
보조 강사	1. 실기, 실습, 실연 등의 보조강사	50/30

• 강사료 지급시 교통비 포함 지급 건 불인정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납부영수증 제출(소득세→세무서, 주민세→시·군청)

【『강사확인서』작성예시】

사 업 명 : 000 사업        2. 강의일시 : 2017.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00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17.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460,000	13,640	12,400	1,240	446,360
홍길동 (2급)	000 사업	3. 2 (4시간)	310,000	13,640	12,400	1,240	296,360	농협 00-0000
너성실 (3급)	재활용법	3. 2 (2시간)	150,000	0	0	0	150,000	농협 00-0000

4. 원고작성 요령 및 원고료지급기준

구 분	내 용
편집용지	- A4용지 - 줄간격 : 160% - 글씨크기 : 大 제목 20P, 中제목 18P, 小제목 16P, 본문 13P - 용지여백 : 상·하·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 20mm
지급단가	- A4용지 1매당 5,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수를 감안하여 20% 가감지급 가능
원 고 료 산정기준	- A4용지 1매 분량은 25행 내지 30행 내로 기입된 것을 기준으로 함. - 10행 이상 작성된 것은 A4용지 1매로 계산하되, 여러 면일 경우 합산하여 산정 -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경우에는 10행 내지 15행 이내로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함. 당해연도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부분에 한하여 지급 당해연도 기존원고 활용 : 미지급
지급한도	- 1시간당 A4용지 6매
지급대상	- 지급대상은 본문과 부록에 한함.

5.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참석확인서」 및 「회의참석수당지급내역서」를 첨부하고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6.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 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기타 행사운영비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경진대회나 웅변대회 등에서 필요한 상패는 최우수 10만원, 우수 7만원,

장려 5만원 범위 내에서 제작한다.

8. 인쇄비

❍ 인쇄비는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배부방법,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9.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350,000원× 80/100)=70,000원 280,000원 2)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15,440원(원천징수 세액) 14,000원 1,400원 ☞ 소득세 14,000원은 세무서, 주민세 1,400원은 시군청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10. 여비

❍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는(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후 영수증을 구비

※ 자가 및 단체 차량 이용 시에만 유류비 지출 가능

❍ 국외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정액)요금을 원칙으로 함

※ 항공료 지출 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구비

11. 숙박비

❍ 국내 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최대 60,000원 이내 적용

12. 식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회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

［참고 1］집행한도 기준 및 집행방법

구분		집행한도 기준	집행방법		비고
			집행	증빙
항공료	국내	실비(Economy Class 적용)	보조사업비카드	카드매출전표, 항공탑승권
	해외
열차·선박료		실비(일반실 기준)	보조사업비카드	카드매출전표, 탑승내역서
숙박비	해외	공무원여비규정 국외여비지급표 5번 항목 급지(가~라)별 적용	보조사업비카드	카드매출전표, 이용명세서(자가집행) 청구서, 이용명세서(대행)
	국내	실비(1일 6만원 이내)	보조사업비카드	출장명령서, 카드매출전표
식비	해외	공무원여비규정 국외여비지급표 5번 항목 급지(가~라)별 적용	보조사업비카드	카드매출전표(자가집행) 청구서
	국내	실비(1일 3만원 이내)	보조사업비카드	출장명령서, 카드매출전표
교통비	국내	실비(1일 3만원 이내)	보조사업비카드 현금	카드매출전표, 현금(운임)영수증
	해외	1일 30$ 이내	보조사업비카드 현금	카드매출전표, 현금(운임)영수증
유류대		1일 8만원(80$) 이내 ※유류대 발생시 교통비는 인정하지 않음	보조사업비카드 계좌이체	카드매출전표(자가집행) 청구서,명세서
차량대여비 (국내·외)		실비 ※차량비 발생시 교통비는 인정하지 않음	보조사업비카드 계좌이체	카드매출전표, 렌탈계약서
가이드비		1일당 $200 (아시아지역은 100$)	현금/계좌이체	사례비지급확인서, 신분증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자격증 사본(전문통역)
통역비		1일당 $200※ 자격증소지 전문통역 1일당 $500	현금/계좌이체
강사수당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운영 수당지급규정 적용(비목별 집행기준 2)	계좌이체
자문비	해외	1일당 $100 (현지 전문가 자문)	현금/계좌이체
	국내	1일당 150,000원 이내	계좌이체
세미나,설문(여론)조사		총 사업비의 20%이내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서, 지출결의	이체확인증
인터뷰 사례비(선물)		20,000원 이내 선물 등	계획서, 지출결의	지급대상 명기
보험료		실비	보조사업비카드 계좌이체	카드매출전표, 이체확인증, 보험증권
비자대		실비	보조사업비카드계좌이체, 현금	카드매출전표, 이체확인증, 영수증, 비자 사본
기타경비		자료구입비, 입장료, 우편료, 통신료, 비품구입 등	보조사업비카드 현금	카드매출전표, 청구서, 거래명세서

※ 1. 가이드, 통역, 자문 등 사례비는 동일인 이중지급 금지/ 국외취재시 동일기간내 교통비, 차량대여비, 유류대를 동시 편성 집행 금지

2. 해외취재 여행사 위탁시에도 위 한도를 기준으로 하며 숙박비, 식비,  차량대여비, 가이드비, 보험료, 비자대 등 기본항목을 포괄할 경우 수수료 1인당 $50을 인정하며, 집행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증빙은 계좌이체확인증, 첨부는 견적서, 청구서, 현지 렌딩사 영수증(원본), 보험증서 등으로 함.(일부만 위탁시 여행사 수수료 지급 불가)  단, 항공료는 보조사업비카드로 집행 원칙(탑승권, 항공권 제출)

3. 국내·국외 출장시 보조금 전용 체크사드 사용 원칙

4.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계좌이체의 경우 반드시 계좌이체확인증 및 사유서 첨부

［참고 2］ 공무원 여비 규정 국외여비 지급표  수정

<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영 별표 4 비고 제4호) 부분발췌>

(단위: 미 달러화($))
구 분	등급	일비 (정액)	숙박비		식비 (정액)
			실비 상한액 (정산)	할인정액(85%) (미정산)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150 116 90 69	81 59 44 37

※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제는 국외숙박비를 상한액으로 정산하지 않고 할인(85%)된 정액으로 지급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회계서류 등 구비요령

	〈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내부품의서 결재(물품·용역에 대한 사전 구매계획 등) → 계약체결(원인행위) → 납품·검사 →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가지급 → 회계장부 정리

□ 추진계획수립

❍ 각 단체의 형편에 따라 전체사업계획 및 각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음

□ 내부품의

❍ 수립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금액에 대해 사전에「내부결재 공문」또는「지출품의서」형태의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둠(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내에서 실 집행 가능)

□ 계약체결

❍ 각 기관 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 작성 사용, 다만, 계약서의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이 표시

되도록 작성

□ 납품 및 검사

❍ 지출 품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납품 및 검사

-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납품된 경우 수정·보완 지시

<예시 1>

일정별 예산 집행내역서

(단위 : 원)

일자	일정	사용액	(단가)내역	사용방법	항목	비고
4/13	항공권 예약	1,400,000	1,400,000×1명	보조사업비카드	항공료	국내
4/20	자문비 지급	300,000	150,000×2명	계좌이체 또는 수령증	자문비
4/28	강사료 지급(공동체사업)	1,650,000	110,000×5일×3명	계좌이체 또는 수령증	강사료
5/3	노트 구입(공동체사업)	40,000	2,000×20권	세금계산서 또는 보조사업카드	자료구입비
5/4	컴퓨터 임대(공동체사업)	750,000	250,000×3대	세금계산서 또는 보조사업카드	기기 임대
5/10	출장비 수령	150,000	50,000×3박	계좌이체	숙박비	국내
		60,000	15,000×4일		식비	국내
		80,000	20,000×4일		교통비	국내
...	...	...	...	...	...	...
5/27	해외로밍료	24,678	내역서 첨부	보조사업비카드	통신료	국외
계		6,897,556

담당자 :           (인) 팀장 :          (인)

❍ 증빙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 사본제출의 경우는 원본대조필 필요(대표 직인 날인)

❍ 해외취재시 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사용시 외화환산 적용환율은 출발전일, 출발당일 환율적용을 원칙으로 함. (해당환산표나 환전표 등 근거제시를 요함) 환산시 소수점이하 삭제 및 원단위 절사 등

❍ 증빙서류나 구비서류는 중복사용, 제출 불가(적발시 환수조치 및 추후 선발시 불이익)

❍ 수령증은 기본내역(수령내역, 날짜, 금액, 수령자의 소속 및 이름 등)과 반드시 본인확인, 담당, 국장 결재(자체 내규 준용)

❍ 영수증은 기본내역(영수내역, 날짜, 금액, 영수자의 소속,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주소, 이름, 서명)과 하단에 회사명(例, 가나신문 귀하)을 명기(자체 내규 준용)

❍ 사례비 지급확인서 작성시 해외에서 현금사용시 계좌번호란에 현금으로 기입

❍ 간이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일체 불인정(보조사업비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예시 2>

사례비 지급확인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사례비 지급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참석수당 지급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법령상 의무이행(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작성)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

- 주민번호 처리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례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작성기관 : 〇 〇 신문

취 재 명 :

지급일자	내역	영수인 (등급)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지급금액		계좌번호	영수인날인
					세전	세후
4-20	자문비	홍길동		구체적으로 (핸드폰번호)	150,000원		가나은행 12-347-123
4-26	통역비	김나라		구체적으로 (핸드폰번호)	$1,000		현금

붙임 : 신분증 사본, 자격증 사본, 프로필 등  각 1부.

담당자 :           (인)   팀장 :         (인)

※ 취재지역이나 기간, 사업이 다를 경우 별도로 작성함.

<예시 3>

강 의  확 인 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참석수당 지급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소속, 계좌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참석수당 지급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법령상 의무이행(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작성)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

- 주민번호 처리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강의료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사 업 명 : 0000 단체 소식지 제작

강의일시 : 2017. 6. 20  14:00~16:00 (2시간)

강의장소 : 00복지회관 대회의실

강의주제 : 디지털 카메라 활용방법

강    사 : 홍길동 (600201-1234***)

- 소속 및 직위 : 000 연구소 소장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7. 00.  00.

(강사) 홍  길  동   (서명)

<제출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증빙영수증(신분증 사본, 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수령증),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자부담의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확인 후 사본 첨부

<예시 4>

인쇄물 배포내역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500부		*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000 회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각 지부	50	우송
관련 행정기관	50	우송	읍면 사무소
자체보관 활용	100	-

4	기타 참고사항

❏ 항목별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1)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구비 상태

▶「충청남도 보조금 사업집행지침」에 예시되어 있는 처리 과정 즉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 → 내부 품의서 결재 → 계약체결 → 납품검사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제의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 및 집행 건에 관한 증빙 서류 들의 구비 상태 및 첨부된 증빙서류의 적격성을 평가

2) 예산변경의 적법성 및 적정성

▶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단체의 단위사업별·비목별 예산내역과 실제사용 내역을 비교하여 계획된 예산에 근거하여 집행하였는지를 파악하여 평가

3)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지방재정법」과「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지역언론지원사업 보조금집행 지침」에 근거하여 각 단체에서 집행한 사업비의 내역을 검토, 사업비의 오․남용이나 부적정한 사용금액 여부를 평가

4) 보조금 결재 전용 체크카드 사용의 준수

▶「지방재정법」과「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즉 인건비성 지출과 해외의 낙후된 지역에서의 사업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의 체크카드 사용률을 평가

Ⅳ		보조금 집행 및 평가 주요 지적사례

1.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

□ 강사료, 출연료, 심사수당 등 지급시 원천징수 미이행

⇒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징수하여야 함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건당 이라함은 수일간의 수당을 일괄하여 1건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징수된 금액은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영수증 보관 제출

※ 소득세 : 관할세무서, 주민세 : 사업장 시군청 세무과

□ 당초 사업계획서의 사업비와 상이하게 자의적·임의적 지출

⇒ 항목신설 및 예산배분 변경사항은 사전 도(주무부서)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은

후 지출(문서로 변경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됨, 구두승인 불인정)

⇒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조치

⇒ 동일비목에서 소액(30만원 이하)은 도지사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 사업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회계처리로 통장 지출내역과 영수증 지출 일자 불일치

⇒ 회계관계법 위반(회계질서 문란)

□ 각종 물품구입비 지출 관련 적정한 증빙서 미 첨부

⇒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구입한 상세내역이 명시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체크카드 영수증과 별도의 거래내역서 첨부

⇒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으로 인출·지출하여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사업비는 환수 조치

□ 사업신청 자부담 예산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보다 적게 집행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자부담을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 환수 조치

2. 보조금 평가시 주요 지적사례

분야별	주 요 지 적 사 례
정산분야	○ 정산서 제출시기 지연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담당부서에 정산서 제출, 담당부서는 정산 검사보고(내부결재) 후 단체에 지적사항 개선통보 ⇒ 정산서는 원본으로 제출, 사본은 단체에서 보관
집행관련	○ 지출 세부내역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미첨부 ⇒ 현수막, 차량임차료, 물품, 사무용품, 재료비 등 구입할 경우에는 지출금액의 영수증 외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반드시 첨부(현수막 게첨 사진 등) ○ 회계서류 정확성 및 임의 수정 ⇒ 지출결의서 지출일자와 금액이 통장인출 일자와 금액이 상이하고 임의 수정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정할 경우에는 통장과 일치하도록 작성 ⇒ 계좌이체를 위한 수수료는 자부담 원칙,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미발생
카 드 사 용	○ 결제전용 체크카드 미사용 ⇒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부득이 카드결제가 안 될 경우 타당한 사유 기재 및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 체크카드 전표 서명 시 기재내용 불분명 ⇒ 카드 결제 후 서명날인 시 반드시 소속 단체명과 성명 기재
자 부 담	○ 자부담이 없거나 당초 자부담률에 비해 현저히 낮게 집행 ⇒ 보조금 편성불가 항목은(자본적경비, 시상금 등) 자부담으로 편성, 당초 자부담 편성분은 보조금에서 지출 불가하며, 당초 자부담률 이행 ○ 현금 결제 간이영수증 처리 불가 ⇒ 지출건수가 많은 경우 자부담용 체크카드 발급 사용, 건수가 적은 경우 자부담금을 보조금 계좌에 이체 후 보조금 체크카드 사용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미 첨부 지출증빙서류 미 첨부 ⇒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및 처리

3. 질의·답변 사례

1) 교육시 제공된 경비예산편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목이 부득이하게 발생된 경우 집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충청남도에 사전에 사업집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사유와 그 예산액을 통보해주시고, 승인을 얻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건별로 30,0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거래의 형편상 적격한 증빙을 수취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 사업비의 집행 시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주셔야 하며, Check카드를 사용한다면 불가능한 거래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경우(학교법인, 종교단체 등)에는 예외적으로 영리활동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설립허가증 외)와 송금확인증을 통해 증거자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지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예산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해, 사전에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위사업내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조정이 가능합니다.

4) 내부품의서와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건지?

▶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내부품의서와 지출결의서는 당연히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집행의 책임이나 예산절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판단이 됩니다. 단, 그 기재사항이 경미하고 집행금액이 미미한 경우, 내부품의서와 지출결의서에 기재되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모두 기재가 된다면 하나로 통합되어 작성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사업비 집행 시 발생된 영수증들은 A4용지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지?

▶ A4용지에 따로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6) 보조금과 자부담을 한 개의 비목에 동시사용 증빙자료를 구분하여 편철할 수 없는 경우는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보조금과 자부담을 한 개의 비목 대하여 동시 집행은 불가하며 한 거래처에 여러 가지 지출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각각의 증빙 자료를 수취하여 사업비 정산서류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7) 정산보고서상 보조금의 세부집행내용에는 통장인출 일자별로 그 집행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일자별 처리가 불가능 한 경우는?

▶ 수일에 걸쳐 집행된 비용들은 일자순서대로 구분하기보다 비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사업집행의 특성상 타당하고 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단 원칙적으로 정산보고서 서식에 따라 통장 인출일자별로 순서대로 비목별 집행내역이 정리되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8) 해외사용분에 대해서 현지통화로 환산 후 사용할 경우 환율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해외사용분에 대해서는 현지통화로 환산한 시점의 환율로 집행된 것으로 처리하시고 잔액에 대해서도 환산시점의 환율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산시 소수점 이하 삭제 및 원단위 절사 등

예) ￥12,000×9.9982=119,978.4 → 119,970으로 적용

9) 해외 취재시 가이드비 및 통역료 중복지급 가능한지?

▶ 가이드, 통역, 자문 등 사례비는 동일인 2중지급이 불가합니다.

10) 수수료, 보증금 등은 누가 부담합니까?

▶ 계좌 이체에 따른 수수료, 법인카드 발급에 따른 보증금은 신문사 자체예산으로  경비처리 하셔야 합니다.

기금 지원사업에는 수수료 및 보증금 등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1) 질문 :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보조금 전용통장에서의 현금인출은 절대 불허하고 있습니다. 전용통장내 모든  지원금은 지출처(개인이나 사업체)로 바로 계좌이체, 카드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보조금전용통장에 모든 지출원인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12) 사업수행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보조금사업에 있어 지원금 신청 및 정산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령 100원 짜리 물품을 구입시 10원의 부가세가 붙는 데, 110원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하시거나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10원의 부가세에 대해서는 세무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리를 하셔서 환급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기금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원을 받으셨는데 부가세 환급을 다시 받게 되면 이중지원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세무서와 신문사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 등(서식)

공통서식 1

○ ○ ○ 언론사·단체명(기안 예시)

수신 : 충청남도지사

참조 : 공보관

제목 :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2017년 지역언론지원사업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사  업  명 :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분야)

2. 지방보조금 : 금         원(금        원)

3. 사업내용(주제) :

4. 사업기간 : 2017. 2.   . ~ 2017. 11. 10.

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세부 사업 실행계획서 포함)   1부.

3. 청구서   1부.

4.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6. 통장사본 1부.

7. 결재전용카드(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체크카드) 사본   1부.   끝.

○ ○  언론사·단체 대표  (직인)

담당자(          서명·날인)  국장(         서명·날인)  회장(         서명·날인)

시 행     -     (2017.   .   .)              접수      -          (2017.   .   .)

우 : ○○○○○ 충남      시・군       로

전화 041)   -      . 전송 041)    -      (이메일)        @

공통서식 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주 제)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분야) (주제 : )
사 업 기 간	2017. . ~ 2017. 11. 10.
기관명					대표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재지 (주 소)	(우편번호 5자리)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단위: 천원)	총사업비	지방보조금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금 보조율 (%)
		지원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지방보조금 수령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계 좌 명 :
지방보조사업 목 적
지방보조사업 내 용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언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컨소시엄 언론사 ① (인) 컨소시엄 언론사 ②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세부 사업실행계획서 포함) 1부. 2.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3.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결제전용카드(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체크카드) 사본 1부 6. 대표 인감증명서 1부(지역공동체에 한함)

공통서식 3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

4.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일정별	주요내용	주 요 추 진 내 용

5.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자산액	부채액	비 고

6. 기대효과  ☞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재

○

○

7.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 총  사 업 비 :          천원(100%)

- 지방 보조금 :          천원(   %)

- 자 체 부 담 :          천원(   %)

○ 사업비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산출기초	계 (A+B)	지 방 보조금 신청액 (A)	자체부담
지출항목	부기명				소계(B)	자부담	기 타 (기부금등)
	(예시)		2,000	1,200	800	600	200
일 반 수용비	천막임차	40,000원*5개	200	200
	홍보물 제작	2,000원*500부	1,000	1,000
강사수당	강사료	200,000원*1명	200		200		200
공공요금 및 제 세	우편발송	2,000원*300건	600		600	600

※ 산출기초는 세부적으로 기재

8. 현수막 게첨 계획서(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 정산보고시 게첨사진 첨부 제출

게첨기간	게첨장소	수량	금액(원)	게 첨 신고계획	비 고

9.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의 처리

수익금액(원)	수입내역	사용방법	비 고

10. 기타 내용

○

○

공통서식 4

지방보조금 청구서(예시)

청구금액 : 금550,000원(금오십오만원)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예금주명	비고

위 금액을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 지방보조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17.    .    .

단체명 :                      (직인)

(대표자:                  )

충청남도지사 귀하

공통서식 5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충청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7.  .   .

□□□언론사·단체     대표                  (날인,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날인,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날인, 서명)

공통서식 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언론·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우편번호 5자리) * 도로명주소
		법인등록번호
		-

※ 실무자 성명 :               (☎ 041-    -     / H·P 010-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 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7.   .    .

지방보조사업자   언론·단체명                     대표           (서명)

기획취재 서식 1

공통서식 7

사업 실행 계획서

1. 취재개요

◯ 취 재 명 :

◯ 취재배경 및 목적 :

◯ 취재기간 : 2017년  월  일  ~  월   일(    일간)

◯ 취재지역 :

◯ 취재인원 : (취재팀원 전원 명시)

2. 취재 세부계획 (지역별 또는 일정별 또는 기사 타이틀별 취재계획, 취재기관, 취재내용 상세히 기재)

◯

◯

3. 보도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 보도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시리즈   회 보도예정

◯ 보도내용 (전면 대판기준 최소 4회이상, 타블로이드판은 2倍)

가. 1회차 (  월  일)

- 제목(기사 타이틀) :

- 내용 :

나. 2회차 (  월  일)

- 제목(기사 타이틀) :

- 내용 :

다. 3회차 (  월  일)

- 제목(기사 타이틀) :

- 내용 :

라. 4회차 (  월  일)

- 제목(기사 타이틀) :

- 내용 :

마. 5회차 (  월  일)

- 제목(기사 타이틀) :

- 내용 :

4. 기대효과

◯

◯

5. 콘텐츠 활용계획

◯

◯

6. 기타(연합취재인 경우 언론사간의 권리와 의무, 과업내용(역할분담), 저작권 배분관계 등 기재)

◯ 연합취재 대표언론사(사업비 수령 및 정산 책임자) :

◯

(※ 2매이상 작성 가능)

기획취재 서식 2

예산 세부내역서(예시)

항 목	금 액	세 부 내 역	재 원 (보조, 자부담)
국내여비
1. 교통비	120,000	3만원 x 4일	보조금
2. 숙박비	300,000	A지역 : 5만원 x 3박, B지역 : 5만원 x 3박	보조금
3. 식비	120,000	A지역 : 3만원 x 4일,B지역 : 3만원 x 4일	보조금
4. 열차·선박료	60,000	서울-대전 왕복 KTX	보조금
국외여비
1. 항공료	2,000,000	인천-뉴욕 왕복, 100만원 x 2인	보조금
2. 숙박비	422,400	뉴욕 숙박 176달러 x 2박 x1200원	보조금
3. 식비	291,600	81달러 x 3일 x 1200원	보조금
일반수용비
1. 가이드비	720,000	200달러 x 3일 x 1200원(환율)	보조금
2. 통역비	720,000	200달러 x 3일 x 1200원(환율)	보조금
3. 자문비	200,000	10만원 x 2인	보조금
4. 보험료	30,000	1만5천원 x 2인	보조금
5. 비자대	30,000	1만5천원 x 2인	보조금
6. 기타경비		- 인터뷰 사례비, 자료구입비	자부담
임차료
1. 차량대여비(국내)	200,000	10만원 x 2일	자부담
차량·선박비
1. 유류대	320,000	8만원 x 2일 x 2인	보조금
소요예산 총액
자 체 부담액	0,000,000
보조금 지원액	000,000

※ 1. 항목별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명시 요망(외국 취재의 경우 환율 표시, 원화로 환산하여 산출)

2. 위 항목은 편의상 정한 예임. 실제 필요한 항목으로 작성하여 제출바람

방송 서식 1

지역언론 지원사업(방송프로그램) 실행계획서
(1)프로그램명
(2)장 르
(3)지원 신청액
(4)제 작 비 (부가세제외)	구분	제작지원금		자체부담금	합계(총 제작비)
	금액(원)
	비율(%)
(5)제작분량	분량(분)	편수		총 분량(분)	(6) 3D제작여부	○예 ○아니오
(7)송출예정일				(8)제작완료일
담 당 자	성명	전화		휴대전화	E-mail 주소
(9)제작책임자
(10)연출자(PD)
(11)유통담당자
붙임 : 사업수행계획서 1부
충청남도지사 귀하

방송 서식 2

사업 수행 계획서

1. 제작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방송프로그램 제목
공동제작사 현황 (컨소시엄 구성)
소재 및 주제
시 청 타 깃
기획의도	ㅇ ㅇ ㅇ ㅇ ▶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성, 독창성(10줄 내외) ▶ HD 등 콘텐츠 기술 향상을 위한 방안 ▶ 방송의 공익성 실현 방법(10줄 내외)
프로그램 내용 요약
기타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한 참조자료 등
콘텐츠 활용방안

2. 프로그램 구성(20페이지 이내)

※ 특별한 형식 없이 A4용지에 작성

3. 제작일정

제작 과정	기 간	세부 내용

※ 선정 후 지원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업추진 일정이므로 신중하게 작성

4. 자체보유자원 활용계획

※ 아래 자체보유자원의 경우 총 제작비로 불인정 : ‘방송통신위원회 총 제작비 집행지침’ 준용

1) 인력 활용계획

자체인력(공동제작 포함)			외부인력
역무(담당업무)	인원수	비고	역무	인원수	비고(회사명)

※ 1. 제작책임자, 기획연출자는 외부인력 용역 불가

2. 지원 대상 선정 후 원칙적으로 계획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작성

2) 장비 및 시설활용계획

자체장비 및 시설(공동제작 포함)		임차장비 및 시설
장비·시설	수량	장비·시설	수량	소요비용

5. 제작책임자 및 기획연출자 경력사항

구 분	기획자	연출자	외부 인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생년월일
주요 제작경력
수상경력
기 타

방송 서식 3

예산 세부내역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수행지침’ 준용하여 작성(회계법인 회계감사 수감하여야 함)

구 분		세부산출 내역
비 목	세목	세부내용	단가	수량	금액	재원구분 (보조,자부담)
총계( 원)
1.제작/기획 인력	(합계) 원
	o연출
	o조연출료
	o현장진행(FD,소품등)
	o종합구성(대본)
	o자료조사원
	o기타(행정/정산 등)
2.사전 제작 (Pre-Production)	(합계) 원
	o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비주얼컨셉(스토리 보더), 기타 사전기획 등)
	o자료 구입
	o여비(숙박/식비/교통비 등)
	o사전제작 진행비
	o기타
3. 제작	(합계)
(Production)	(소계)
	o 제작 인력
	- 촬영감독
	- 오디오감독
	- 조명감독
	- 현장 기술감독
	- 스크립터
	- 통역,캐스팅(헌팅)
	- 해외코디 및 가이드
	- 의상,메이크업
	-기타(Operater, Assistant, Gaffer 등)

	(소계)
	o 출연
	- 배우(전문 배우)
	- 기타(일반 배우/ Interviewee 등)
	(소계)
	o 임차
	- 촬영/조명 장비등
	- 장소(ST/로케이션 등)/의상 등
	- 기타(특수장비: 항공,수중 촬영, 소품임차 등)
	(소계)
	o 제작 용역
	- 세트 제작 등
	- 소품 제작 등
	(소계)
	o 현장 제작진행비
	- 테이프
	- 기타 소모품
	- 진행비(밥차 포함)
	- 백신 등(의약품 등)
	- 기타
	(소계)
	o 수수료
	-무전기/전화 통신료
	- 안전/장비 보험
	- 저작권 수수료
	(소계)
	o 운송 및 여비
	- 교통비 (철도,택시,주차,톨비, 차량렌트, 항공료 등)
	- 숙박비(숙소 임차)
	- 출장 진행비
	- 비자(초청)수수료 등

4.후반작업비	(합계)
	(소계)
PostProduction	o 후반작업 인력
	- 인덱스 작업인력
	- 후반작업 기술인력
	- 성우료
	- 번역료 등
	- 기타 (인덱스 작업, 자막료 등)
	(소계)
	o 후반 작업 의뢰
	- 가편집실 사용료
	- 특수영상(그래픽)
	- 사운드(믹싱 등)
	- 종편실 사용료
	- DVD 제작의뢰(엔코딩 작업 등)
	(소계)
	o 수수료
	- 작곡료
	- 기타 수수료(음원 사용, 초상권 사용료, 기타 저작권)
	(소계)
	o후반 작업 진행비
	- 제작진행비
	- 소모품 구입비
	- 테이프 구매
	- 기타
5. 보험 및 수수료	(합계)
	o 보험료 등 수수료
	o 이행지급보증보험료
	o 법률 및 회계 자문
	o 기타 보험 등
	o 프로모션(유통) 대행 수수료
	o 기타 수수료
	o 기타
총계

※ 1. 해당되지 않은 부분은 공란으로 처리

2. 세부산출내역에는 단가, 인원수, 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

3. 내부인건비 지출 불가 등 총 제작비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며, 미 준수 시 심사 감점처리 및

향후 적발 시 축소지급 또는 반환 예정

4.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제작비 내역을 기재

5. 정산서 제출시 회계법인 감사를 수감한 자료제출

공동체 미디어 지원사업 1

사업 실행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기간

○ 2017년    월     일  ～    월     일

4. 세부추진계획

※ 추진일정(기간), 내용 등 세부추진 계획(서식 자유)

<사업개요>

○ 장    소 :

○ 참여인원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일정별 추진계획>

○

○

5. 기대효과

○

○

6. 콘텐츠 향후 활용계획(향후 계획)

○

○

공동체 미디어 지원사업 2

예산 세부내역서(예시)

항 목	금 액	세 부 내 역	재 원 (보조, 자부담)
일반수용비
1. 강사비	1,650,000	110,000원 x 5일 x 3명	보조금
2. 자문비	200,000	100,000원 x 2인	보조금
3. 인쇄비(마을신문)	1,000,000	1,000원 x 1,000부	보조금
4. 식 대	200,000	8,000원 x 1식(점심) x 5인 x 5일	보조금
5. 기타경비	150,000	상영회 간식비 100,000원, 물품비 50,000원	자부담
장비 임차료
1. 차량대여비	200,000	100,000원 x 2일	자부담
2. 카메라	500,000	카메라 10대 x50,000원/1월	보조금
홍보비
1. 현수막 제작	200,000	100,000원 x 2개	보조금
소요예산 총액
자 체 부담액	0,000,000
보조금 지원액	000,000

※ 1. 항목별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명시 요망

2. 위 항목은 편의상 정한 예임. 실제 필요한 항목으로 작성하여 제출바람

○ ○ ○ 단체명(기안문 예시)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 사업 물품구입(제조) 결의

2017년 지역언론지원사업 지방보조금으로 시행하는 ○○○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물품을 다음과 같이 구입 제조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나. 장   소

다. 사업내용

2. 물품구입계획

가. 구입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나. 구입내역

재 원 구 분	구입물품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 고
	계	1,000,000
지방보조금	삽	500,000	10,000원*50개
	장갑	10,000	500원*20켤레
	현수막	100,000	50,000원*2매
	화분	390,000	39,000원*10개

다. 구입방법 : 체크카드결제

붙임 1. ○○○사업 세부추진계획 부

2. 견적서  부. 끝

○ ○ ○ 회장(직인)

담당자(          서명·날인)  국장(         서명·날인)  회장(         서명·날인)

시 행     -     (2017.   .   .)              접수     -          (2017.   .   .)

우 : ○○○○○ 충남      시・군       로

전화 041)   -      . 전송 041)    -      (이메일)        @

지 출 품 의 서(약식기안 예시 2)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과(국)장		회 장		결재
지출 추정금액 : 일금일백만원정(1,000,000)
단위사업명		○○○ 세미나			사업기간		2017. . .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 요	추정금액
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200부
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0/H+추가 50,000)*2인
3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10매
4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메모지 등
	합계		1,000,000
관 련 계획서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부가세 포함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17. . . ○○○ 연합회 회계담당자 ○○○(인, 서명)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 재 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 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 ○ ○ 단체명(기안문 예시 3)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 사업 참가자 급식 결의

○○○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급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급식계획

급식일시 (기간)	사용내용	급식장소	급식인원	지출예정 금액(원)	비고
20 . . .	○○○사업 참석자 급식비	업소명 ( 군 읍면동)	10명	70,000

2. 급식대상 :

3. 결재방법 : 체크카드결제

4. 지출항목 : 지방보조금 급량비 자부담

붙임 : 행사계획 1부.  끝.

○ ○ ○ 회장(직인)

담당자(          서명·날인)  국장(         서명·날인)  회장(         서명·날인)

시 행     -     (2017.   .   .)              접수      -          (2017.   .   .)

우 : ○○○○○ 충남      시・군       로

전화 041)   -      . 전송 041)    -      (이메일)        @

지 출 결 의 서(예시)

증 제①호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과)장		회 장		결재
				②
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예시
③ 발의 및 원인행위	2017. . .				④ 지출부 기재		2017. . .
⑤ 단위사업	○○○ 사업
내 역
강사수당	적요(인원, 수량, 단가 등 기재)				금액		비고
⑦ 채 주	주소 :				⑧ 지급 방법		체크카드 계좌입금
	상호 :
	성명 :
⑨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2017. . . 성 명 : ○ ○ ○ (인)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

□ 첨부서류

○ 해당 항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

- 내부품의서, 견적서, 카드전표, 기타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거래명세서, 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비 고
① 증 제 호	지출부의 지출일자 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② 결재 란	단체 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사용
③ 발 의 및 원인행위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품의 결정일자
④ 지출부기재	지출일자(통장 인출일자)
⑤ 단위사업	해당 단위사업명 기재
⑥ 비 목	해당 비목명칭 기재
⑦ 채 주	거래처 주소, 상호, 성명 등 기재
⑧ 지급방법	카드결제는 “카드결제” 계좌입금의 경우는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기재
⑨ 영 수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 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 단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활용해도 무방하며 지출일자가 동일한 경우

지출결의서 1 건으로 작성 가능. 단, 적요란 등 내역 기재 시 영수증별 기재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공통서식 1

○ ○ ○ 언론·단체명(기안 예시)

수신 : 충청남도지사

참조 : 공보관

제목 :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2017년 지역언론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사    업    명 :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분야)

2. 지 방 보 조 금 : 금         원(금        원)

3. 사업내용(주제) :

4. 사  업  기  간 : 2017.   .   . ~ 2017. 11. 10.

붙임  1.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   1부.

2.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3. 사업(~~~ 분야) 결과서   1부.

4. 사업(~~~ 분야) 정산서   1부.

5.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6. 보조금 지출증빙서(지출결의서, 영수증, 지출품의서) 원본  1부.

7. 자부담금 지출증빙서(지출결의서, 영수증, 지출품의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8. 사업성과물   1~3부(매).

9. 설문지   1부.   끝.

○ ○  언론사·단체대표  (직인)

담당자(          서명·날인)  국장(         서명·날인)  회장(         서명·날인)

시 행     -     (2017.   .   .)              접수      -          (2017.   .   .)

우 : ○○○○○ 충남      시・군       로

전화 041)   -      . 전송 041)    -      (이메일)        @

공통서식 1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

(주제(사업내용):                                     )

❍ 사 업 비 : 금         원(지방보조금     , 자부담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지방보조사업자명 :

○○○단체 대표자 :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 주      소 :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기재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정산서   1부(각종 증빙자료 포함)

2.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1부.

3. 설문지   1부.

< 첨부 1 >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 정산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 기 제출된 예산집행 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지방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 단위사업 :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 고
계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A-07-05-01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A-07-05-0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07-05-03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07-05-04	Check카드

❍ 단위사업 : ◇◇◇캠페인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계
8.10	460,000	인쇄비	캠페인리플렛	8.11	300,000	창성인쇄	A-08-10-01	Check카드
		진행비	캠페인 현수막	8.11	100,000	가나광공	A-08-10-02	Check카드
		인건비	자원봉사자인건비	8.11	60,000	김지혜외1	A-08-10-03	계좌입금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3. 자부담 집행현황

❍ 단위사업 :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 고
계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A-07-05-01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A-07-05-0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07-05-03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07-05-04	Check카드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4.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항목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	소 계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3,400,000	3,200,000	200,000	집행잔액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5.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도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대장

(단위 : 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일자	단 가	수 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장소

※ 정산 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사본(원본 및 사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자부담 별도 작성)

⑥ 회의, 토론회, 심포지엄, 현수막 게첨 등 관련 사진

⑦ 그 밖에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첨부 2 >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 추진실적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참여인원 :

○ 총사업비 :           원 (지방보조금:        원,  자담:       원)

2. 주요 추진내용

○ 사업계획 도민 홍보내용

- 도민참여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매체 활용도

○ 도민 참여내용

-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 정도

3.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대비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4. 사업 추진성과

○ 사업계획이 도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및 성과물 활용

- 지원사업으로 얻은 지역사회 및 주민에 미치는 효과

5. 자체평가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6. 종합의견

○ 제도개선, 계속지원 여부 등 참고사항 기재

-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방안 등

○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정도

7.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및 활용계획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단 가
1 2 3 ․	보 고 서 책 자 ․	- - - - - - - - - - - - - - - - - -		무 상 10,000원
성과물 활용계획

〈 자료유형 〉: 보고서, 발간책자,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뉴스레터, 리플릿,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행사 사진첩, 현수막 게첨사진,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현수막 제첨 사진

현수막 게첨 위치 :

(사진)

현수막 게첨 위치 :

(사진)

홍보물(리플릿) 제작

(홍보물명)

첨   부

(공통서식)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 관련 설문지

지역언론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언론지원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등을 찾고자 2017 지역언론지원사업에 참여한 언론사·단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만족도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언론지원사업에 참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언론사·단체명 :

-----------------------------------------------------------------

문1) 귀하께서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언론·단체의 종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1. 공중파 TV(  )    2. 공중파 라디오(  )  3. 케이블 TV(  )  4. 지역일간신문(  )

5. 지역주간신문(  )   6. 인터넷신문(  )     7. 지역공동체(  )  8. 기타(          )

문2)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1. 기자(  )     2. PD(  )     3. 일반직(  )      4. 기타(  )

문3) 지역언론지원사업 지원 경험은 몇 번 있습니까?(지원분야 :           /   회)

-----------------------------------------------------------------

문1) 귀하께서는 지역언론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매우만족	4 만족	3 보통	2 불만족	1 매우 불만족

문2) 귀하께서는 지역언론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지역언론지원사업 대상사를 선정할 때 사업목적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예산편성의 적절성의 조건을 충족한 언론사·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5 매우만족	4 만족	3 보통	2 불만족	1 매우 불만족

문3) 귀하께서는 지역언론지원사업 지원분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매우만족	4 만족	3 보통	2 불만족	1 매우 불만족

문4) 귀하께서는 지역언론지원사업 지원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매우만족	4 만족	3 보통	2 불만족	1 매우 불만족

문5) 귀하께서는 지역언론지원사업이 지역언론 육성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5 매우 많이	4 많이	3 보통	2 약간	1 전혀 안됨

문7) 지역언론지원사업(지원분야, 지원규모, 선정방식, 선정절차, 정산방법 등)과 관련해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개선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8) 지역언론지원사업의 분야를 확대한다면 어떠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기획취재 서식 1

사업(기획취재) 결과서

□ 취재 개요

○ 취 재 명 :

○ 취재기간 :

○ 집 행 액 :                    원(보조금 :             자부담:             )

○ 취재내용 :

○ 취재인원 :         외   명(전체 참가자 이름명기)

□ 보도 개요

○ 보도기간 :        ∼         ,  시리즈    회  보도

○ 보도내용

- 1회 ( 월  일) : 보도내용(기사 타이틀)

- 2회 ( 월  일) : 보도내용(기사 타이틀)

- 3회 ( 월  일) : 보도내용(기사 타이틀)

- 4회 ( 월  일) : 보도내용(기사 타이틀)

- 5회 ( 월  일) : 보도내용(기사 타이틀)

․

․

․

․

□ 보도 효과

○

○

기획취재 서식 2

사업(기획취재) 정산서

□ 예산집행 총괄표(예시)

예산항목	예산 승인액(a)	집행액 (b)	잔액 (a-b)	비고
국내여비
1. 교통비	120,000
2. 숙박비	300,000
3. 식비	120,000
4. 열차·선박료	60,000
국외여비
1. 항공료	2,000,000
2. 숙박비	422,400
3. 식비	291,600
일반수용비
1. 가이드비	720,000
2. 통역비	720,000
3. 자문비	200,000
4. 보험료	30,000
5. 비자대	30,000
6. 기타경비
임차료
1. 차량대여비	200,000
차량·선박비
1. 유류대	320,000
소요예산 총액
자 체 부담액	0,000,000
보조금 지원액	000,000

※ 상기 내역과 같이 집행하였음을 확인함.

2017.    .     .

○○○ 신문(단체) 00취재 팀장  ○ ○ ○ (인)

00국장       ○ ○ ○ (인)

□ 일정별 예산 집행내역서(예시)

(단위 : 원)

일자	일정	사용액	(단가)내역	사용방법	항목	비고
4/13	항공권 예약	1,400,000	1,400,000×1명	보조사업비카드	항공료	국내
4/20	자문비 지급	300,000	150,000×2명	계좌이체 또는 수령증	자문비	국내
4/28	통역비 지급	998,170	$1,000×5일×998.17	계좌이체 또는 수령증	통역비	국외
5/3	자료 구입	100,000	20,000×5권	세금계산서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자료구입비	국내
5/10	출장비 수령	150,000	50,000×3박	계좌이체	숙박비	국내
		60,000	15,000×4일		식비	국내
		80,000	20,000×4일		교통비	국내
. . .	. . .	. . .	. . .	. . .	. . .	. . .
5/27	해외로밍료	24,678	내역서 첨부	보조사업비카드	통신료	국외
계		6,897,556

□ 사례비지급확인서(예시)

사례비 지급확인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사례비 지급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참석수당 지급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법령상 의무이행(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작성)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

- 주민번호 처리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례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작성기관 : 〇 〇 신문

취 재 명 :

지급일자	내역	영수인 (등급)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지급금액		계좌번호	영수인날인
					세전	세후
4-20	자문비	홍길동		구체적으로 (핸드폰번호)	150,000원		가나은행 12-347-123
4-26	통역비	김나라		구체적으로 (핸드폰번호)	$1,000		현금

붙임 : 신분증 사본, 자격증 사본, 프로필 등  각 1부.

담당자 :           (인)   팀장 :         (인)

방송 서식 1

사업(특집 프로그램 제작) 결과서

1. 사업개요(요약)

방송프로그램제작 기관명
사 업 명	2016년도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
제작기간	‘17. . ~ ’ . . .	장소별 제작기간	국내(‘17. . . ~ ‘ . . .) 국외(‘17. . . ~ ‘ . . .)
사 업 비 (부가세 제외)	총 원	제작지원금	원( %)
		자체부담금	원( %)
방송프로그램 개요	○ (※ 방송프로그램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사 업 추진방법	○ (※ 방송프로그램 제작방법, 일정 등을 요약하여 기재)
방 송 송출실적	○ 방송 송출 (예정)일시 : 20 . . . 00 : 00 . ○ 방송 송출 (예정)일시 : 20 . . . 00 : 00 . (※ 방송사업자 명, 방송프로그램명, 방송일시)
사업성과	○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제작결과물 제출내역	○ 제작결과물 - - -

2.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3.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 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4. 자체평가

○ 사업수행 결과 잘한(된) 점

○ 사업수행 결과 잘못한(된) 점

○ 사업수행 중 애로사항 및 문제점

○ 사업수행이 제작사에 도움이 된 점

5.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3 4 5 6 7 8	DVD 보 고 서 책 자 뉴스레터 편성표 언론보도자료 편성확인서 기타제작물

방송 서식 2

사업(특집 프로그램제작) 정산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불인정 금 액	발생 이자	반납 총액	송금 총액
제 작 지원금	자 체 부담금	계	제 작 지원금	자 체 부담금	계	제 작 지원금	자 체 부담금	계

2. 총 제작비 집행 총괄표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구 분		계획(a)	집행			집행잔액 (a-e)	집행율 (%)	잔액발생 사유
비 목	세목		제작 지원금(b)	자체 부담금(c)	계 (e=b+c)
1. □ □ □	(합계)
	o ∆∆∆
총계			좌동

※계획(a)은 최종 사업계획 변경기준으로 작성(별도 비목 작성 또는 임의변경 불가)

※잔액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기재

(발생사유가 많을 경우 별도자료로 제출요망)

3. 총 제작비 집행 세부내역

가. 제작지원금 집행내역(비목별로 구분 작성)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비목명		총 합계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인출일자	인출액	영수증 번 호
합계

※작성시 참고사항(1. 2. 3. 공통사항)

1. 계좌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 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일자 순으로 기재

3. 영수증(번호) 및 지출결의서(해당영수증 다음에 편철)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일자를 기재

나. 자체부담금(자부담) 집행내역(비목별로 구분 작성)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비목명		총 합계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인출일자	인출액	영수증 번 호
합계

4. 제작지원금 이자발생 내역

○ 총 발생이자 :         원

5. 총 제작비 비목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없으면 변경사항 없음으로 기재)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구 분		당초예산	최종변경 예 산	변경 율	변경사유	승 인/ 신고여부
비 목	세목
1. □ □ □	(합계)
	o ∆∆∆
총계

※승인여부 : 00일 승인 필 / 00일 신고 필(관련 문서번호 기재)

공동체 미디어 지원사업 1

사업 결과서

□ 사업개요(예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집 행 액 :              원(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내용 :

□ 사업 추진방법(사업 목적 및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기술)

○

○

□ 사업 추진실적(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자유서식 기재, 계획대비 실적 등)

○ 교육분야 :

○ 제작분야 :

○ 지역자원 연계분야 :

○ 참여인원 : 총   명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 사업 성과

○

○

□ 성과(물) 활용계획(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등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

○

공동체 미디어 지원사업 2

사업 정산서

□ 예산집행 총괄표(예시)

예산항목	예산 승인액(a)	집행액 (b)	잔액 (a-b)	비고
일반수용비
1. 강사비	1,650,000
2. 자문비	200,000
3. 인쇄비	1,000,000
4. 식 대	200,000
5. 기타경비	150,000
장비 임차료
1. 차량대여비	200,000
2. 카메라	500,000
홍보비
1. 현수막 제작	200,000
소요예산 총액
자 체 부담액	0,000,000
보조금 지원액	000,000

※ 상기 내역과 같이 집행하였음을 확인함.

2017.    .     .

○○○ 단체    0000 팀장  ○ ○ ○ (인)

00국장  ○ ○ ○ (인)

□ 일정별 예산 집행내역서(예시)

(단위 : 원)

일자	일정	사용액	(단가)내역	사용방법	항목	비고
4/20	자문비 지급	300,000	150,000×2명	계좌이체 또는 수령증	자문비	국내
4/28	강사료 지급	1,650,000	110,000×5일×3명	계좌이체 또는 수령증	강사료
5/3	노트 구입	40,000	2,000×20권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보조카드	자료구입비
5/4	컴퓨터 임대	750,000	250,000×3대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보조카드	기기 임대
계		5,000,000

□ 강사비 지급확인서(예시)

강의료 지급 확인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참석수당 지급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소속, 계좌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참석수당 지급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법령상 의무이행(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작성)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

- 주민번호 처리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강의료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사 업 명 : 0000 단체 소식지 제작

강의일시 : 2017. 6. 20  14:00~16:00 (2시간)

강의장소 : 00복지회관 대회의실

강의주제 : 디지털 카메라 활용방법

강    사 : 홍길동 (600201-1234***)

- 소속 및 직위 : 000 연구소 소장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7. 00.  00.

(강사) 홍  길  동   (서명)

<제출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증빙영수증(신분증 사본, 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수령증),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자부담의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확인 후 사본 첨부

<예시 4>

인쇄물 배포내역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500부		*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000 회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각 지부	50	우송
관련 행정기관	50	우송	읍면 사무소
자체보관 활용	100	-

관  련  규  정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 방 재 정 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8.4.]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 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

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

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5.28.]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본조신설 2014.5.28.]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4.5.28.]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2(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

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3.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

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6(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9제3항제3

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

조의9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1.28.]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4.11.28.>

④ 삭제<2014.11.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2조의8, 제32조의9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이하 “지방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

(이하 “도”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충청남도 지방보조사업”(이하“지방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충청남도 지방보조사업자”(이하“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란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

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

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

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관리실장, 안전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 이내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마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 분과위원회 운영 등 운영

세칙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

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나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

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3조(교부결정)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

제14조(교부조건)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교부결정 결과 통지)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교부결정 결과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

에는 사업완료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

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을 도지사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