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6. 10. 팀 장 : 행정5급 유흥수 (☎ 3141) 담당자 : 행정6급 남상길 (☎ 3152)
	[도정과제의「실무과제」중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연계]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원가검토 T/F팀 심사결과 보고

	Ⅰ. 회의개요 ----------- 2 Ⅱ. 심사결과 ----------- 2 □ 심사분위기 및 총평 --- 3 □ 주요 심사검토 사례 --- 3 Ⅲ. 향후 추진계획 ----- 4 참고1) 원가검토 대상사업별 심사결과 -------- 6 참고2) 심사위원 구성 현황 ---------------- 9 참고3) 회의 장면 ----------------------- 11

	[예산담당관]

「2017 본예산 편성 원가검토 T/F팀」심사결과 보고

◈  2017년 본예산 원가검토 대상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원가검토 TF팀」심사 결과보고 임

Ⅰ		회의개요

○ 때․곳 : 9. 29.(금) / 304호 소회의실․510호 중회의실

○ 참  석 : 40명(민간전문가 19, 공무원전문가 21)

○ 주  재 : 예산담당관․예산총괄팀장(代 남상길, 임정희 주무관)

○ 대상사업 : 80건 261억(4개 분과별 20건 내외)

- 예산 심사과정에서 원가산정이 불투명한 사업 대상 선정

○ 주요내용 : 대상 사업 원가계산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원가검토는 증액심사 없이 감액 심사만 실시

Ⅱ		심사결과

□ 심사결과 총괄 : 81건 2,732,050천원 조정(실무조정액의 12%)

(단위:천원)

분 과	요구액	실무조정액(A)	조정액(B)	증감(조정률)
합 계	26,137,708	22,786,207	20,054,157	△2,732,050(12%)
행정자치분과	4,940,700	3,214,020	3,104,020	△110,000(3.4%)
문화복지분과	7,922,188	7,851,188	6,810,638	△1,040,550(13.3%)
농업경제환경분과	7,391,065	7,248,065	5,892,565	△1,355,500(18.7%)
안전건설해양소방분과	5,883,755	4,472,934	4,246,934	△226,000(5.1%)

※ 엄정한 원가검토 심사를 통해 과다계상 사업 과감히 조정

□ 심사 분위기 및 총평

○ 민간전문가의 원가검토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포 및 숙지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됨

○ 부서간 연계성 강화, 유사사업 통폐합 등 조직 및 사업간 연계성

강화요구가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많이 제기

- 예) 유사중복 축제 통폐합, 차량임차료 등 통일 기준 제안 등

○ 사업별 과다하게 책정된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민간위원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

○ 특히, 철저한 평가를 전제로 사업의 성과나 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차년도 예산 증액 반안 검토 의견도 다수

※ 일부 부서에서 사업비 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었지만,

충남도의 사업예산 원가검토를 통한 예산 구조조정 노력에

민간위원의 찬사와 회의과정이나 결과에 큰 만족도를 보임

□ 주요 심사검토 사례

① 사업의 적정성 검토(조정)

○ 치매로봇 플래폼 구축을 위한 기업지원(전략산업과)

⇨ 충남 지역 로봇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은

공감하나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정책의 효과성 의문(재검토)

○ 모바일 어플개발(내포신도시건설본부)

⇨ 내포신도시 정책결정을 위해 필요한 주민전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어플개발 사업이나 현재 내포신도시 여건 및 사업의 필요성 등

감안, 전면 재검토 필요

○ 무각본 소방훈련 동영상 제작(화재대책과)

⇨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전국단위 혹은

대전·충남·세종 공동으로 제작하여 예산절감 필요

○ 청양소방서 신축 준공식(청양소방서) : 부서 기본예산으로 추진

② 과다계상 및 주민수혜 미흡 등 부분 조정

○ 시설비 분야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장애인복지과), 시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복지과), 농업기술원 숙소개선 사업(농업기술원)

⇨ 공사비 과다 계상 지적에 따라 사업비 조정

- 고향마을 숲 가꾸기(산림녹지과), 소규모 등산로 정비(산림녹지과)

⇨ 주민 수혜도 미흡, 환경 침해 우려 등으로 일부 사업비 조정

○ 행사․축제성 경비 분야

-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대회(여성가족정책관), 해양수산발전 워크숍 및 포럼(해양정책과), 호국보훈의달 행사추진(사회복지과)

⇨ 불필요한 인쇄물 제작 및 임차비용 삭감 조정

○ 연구용역 등 관련 사업비 분야

-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고도화(혁신관리담당관), 공공기관 경영평가(혁신관리담당관), 충남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및 지속가능성 연구용역(지속가능발전담당관), 충남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문화정책과), 지속가능한 충남형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건설정책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건축도시과),

택시운송원가 검증용역(도로교통과)

⇨ 용역부분은 낭비성 요소가 많으므로 철저한 원가검토가 필요하고

자체 추진이 가능한 분야는 직접 추진 전환 필요

○ 기타 투자사업 : 과다계상 및 낭비성 부분을 조정하여 추진

Ⅲ		향후 조치계획

○ 실과 심사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 반영(10.13일 한)

- 이의신청 사업은 예산부서 검토 및 조정 후 민간위원에 결과 통보

○ 원가검토 심사 TF 풀인력 상시 지속 관리 및 정보 공유

- 분야별 전문가의 지속발굴과 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관리

참고 1	원가검토 대상사업 심사결과

< ① 행정자치분과 >

(단위 : 천원)

연번	실과	사업명	요구액	실무 조정액 (A)	원가 심사액 (B)	증 감 (B-A)
계	14건		4,940,700	3,214,020	3,104,020	△110,000
1	홍보협력관실	2016 충남넷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	297,000	260,000	260,000	-
2	혁신관리 담당관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고도화	300,000	300,000	250,000	△50,000
3	혁신관리 담당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120,000	120,000	110,000	△10,000
4	지속가능 발전담당관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및 지속가능성 연구용역	50,000	50,000	45,000	△5,000
5	지속가능 발전담당관	천수만권 종합발전 전략수립 연구용역	400,000	350,000	330,000	△20,000
6	충남도립 대학교	학교 기존건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197,800	178,020	178,020	-
7	총무과	도청사 공간 재구성 사업	2,000,000	700,000	700,000	-
8	총무과	의무실 설치	78,000	50,000	50,000	-
9	자치행정과	아파트 공동체 희망찾기 사업	200,000	150,000	130,000	△20,000
10	자치행정과	도민 인권교육	75,000	75,000	70,000	△5,000
11	도민협력 새마을과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	672,900	631,000	631,000	-
12	세무회계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사업	50,000	50,000	50,000	-
13	정보화 지원과	빅데이터 기반 지하수 분석관리시스템 구축	400,000	200,000	200,000	-
14	정보화 지원과	전화 녹취시스템 구축	100,000	100,000	100,000	-

< ② 문화복지분과 >

(단위 : 천원)

연번	실과	사업명	요구액	실무 조정액 (A)	원가 심사액 (B)	증 감 (B-A)
계	21건		7,922,188	7,851,188	6,810,638	△1,040,550
1	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지원	45,000	30,000	30,000	-
2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420,685	420,685	415,685	△5,000
3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참여기구 참여대회	30,000	30,000	25,000	△5,000
4	여성가족정책관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추진	80,000	80,000	80,000	-
5	여성가족정책관	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추진	370,000	370,000	365,000	△5,000
6	문화정책과	대표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	4,615,000	4,615,000	3,692,000	△923,000
7	문화정책과	충남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65,000	65,000	60,000	△5,000
8	문화정책과	중국 강소성 공예품 교류전	30,000	30,000	27,000	△3,000
9	문화재과	도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승격	200,000	200,000	199,550	△450
10	체육진흥과	스포츠 산업체 정보교류체계 구축	15,000	15,000	10,000	△5,000
11	관광산업과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지원	120,000	120,000	120,000	-
12	관광산업과	해외언론사를 통한 충남관광 홍보	100,000	100,000	100,000	-
13	저출산고령화정책과	독거노인공동생활제 운영지원	100,710	100,710	100,710	-
14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어르신자서전 제작지원	30,000	30,000	30,000	-
15	저출산고령화정책과	도립노인요양시설장비보강	150,000	100,000	100,000	-
16	사회복지과	호국보훈의 달 행사추진	80,000	80,000	70,000	△10,000
17	사회복지과	복지반장제 운영	135,093	135,093	102,993	△32,100
18	사회복지과	방문간호사 인건비 지원	245,700	245,700	245,700	-
19	사회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지원(포괄)	263,000	257,000	257,000	-
20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남부,서부,시각)	377,000	377,000	345,000	△32,000
21	장애인 복지과	시군장애인 복지사업지원(기능보강)	450,000	450,000	435,000	△15,000

< ③ 농업경제환경분과 >

(단위 : 천원)

연번	실과	사업명	요구액	실무 조정액 (A)	원가 심사액 (B)	증 감 (B-A)
계	24건		7,413,065	7,248,065	5,892,565	△1,355,500
1	경제정책과	국내외 선진시장 견학	22,000	18,000	15,000	△3,000
2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허브 공간 조성 시범사업	50,000	50,000	40,000	△10,000
3	경제정책과	기능경기대회 지방예선 및 전국대회 참가	550,000	550,000	550,000	-
4	기업통상교류과	지역별 맞춤형국제교류 추진	90,000	90,000	90,000	-
5	투자입지과	국방국가산단 개발계획(지정)수립	500,000	500,000	500,000	-
6	전략산업과	국가R&D 공모사업 대응예산지원	300,000	300,000	300,000	-
7	전략산업과	치매로봇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업지원	500,000	400,000	-	△400,000
8	농업정책과	3농혁신위원회 조직 및 운영	50,500	50,500	44,000	△6,500
9	농업정책과	3농혁신 업무추진	50,000	50,000	43,000	△7,000
10	농업정책과	3농혁신 추진단 운영	40,000	40,000	35,000	△5,000
11	농산물유통과	학교급식지원센터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100,000	100,000	100,000	-
12	농산물유통과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	500,000	500,000	500,000	-
13	가축위생연구소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476,155	476,155	476,155	-
14	가축위생연구소	정문 소독시설 보수	14,410	14,410	14,410	-
15	환경정책과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350,000	345,000	330,000	△15,000
16	환경관리과	어린이집 보육실 실내공기질 측정컨설팅	120,000	120,000	120,000	-
17	환경관리과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150,000	100,000	100,000	-
18	물관리정책과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 지원	125,000	125,000	125,000	-
19	물관리 정책과	도랑살리기 운동 지원	900,000	900,000	800,000	△100,000
20	산림녹지과	고향마을 숲 가꾸기	900,000	900,000	500,000	△400,000
21	산림녹지과	소규모 등산로 정비 등	1,089,000	1,089,000	700,000	△389,000
22	농업기술원 총무과	농업기술원 숙소 개선사업	270,000	270,000	250,000	△20,000
23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모바일 웹 개발 및 정보보안 S/W 구입	106,000	100,000	100,000	-
24	투자입지과	기업투자여건 집중홍보	160,000	160,000	160,000	-

< ④ 안전건설해양소방분과 >

(단위 : 천원)

연번	실과	사업명	요구액	실무 조정액 (A)	원가 심사액 (B)	증 감 (B-A)
계	22건		5,883,755	4,472,934	4,246,934	△226,000
1	안전정책과	민방위경보 통제서버 교체	334,000	300,000	300,000	-
2	안전정책과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 연구용역	80,000	70,000	70,000	-
3	건설정책과	지속가능한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	250,000	250,000	220,000	△30,000
4	건축도시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300,000	300,000	270,000	△30,000
5	건축도시과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40,000	40,000	35,000	△5,000
6	도로교통과	지방도 교량 안전진단	500,000	500,000	500,000	-
7	도로교통과	택시 운송원가 검증 연구 용역	30,000	30,000	27,000	△3,000
8	도로교통과	염성도로 인도설치공사(지방도624호)	700,000	700,000	700,000	-
9	토지관리과	연속지적도 고품질화 사업	90,000	90,000	90,000	-
10	해양정책과	해양수산발전 워크숍 및 포럼 개최	40,000	40,000	30,000	△10,000
11	해양정책과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사업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2	수산과	굴 환경시설 지원	300,000	300,000	270,000	△30,000
13	수산과	종묘배양장육성 지원	144,000	144,000	144,000	-
14	수산과	어장정리(재배치)사업	70,000	50,000	50,000	-
15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관리	148,655	127,880	117,880	△10,000
16	내포신도시 건설본부	모바일 어플 개발	20,000	18,000	0	△18,000
17	내포신도시 건설본부	투자유치활동	110,000	90,000	70,000	△20,000
18	화재대책과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리운영	1,707,100	703,054	703,054	-
19	화재대책과	무각본 소방훈련 동영상 제작	30,000	10,000	0	△10,000
20	종합방재센터	소방관서 정보통신시설 이전 및 신규구축	320,000	250,000	300,000	50,000
21	종합방재센터	소방관서 통신교환시설 교체 및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450,000	250,000	250,000	-
22	청양소방서	청사 신축 준공식 행사운영	20,000	10,000	0	△10,000

참고 2	원가검토 심사위원 구성현황

< ① 행정자치분과 >

소속	성명	성별	전문분야	추천실국	비고
네이버충청센터 대표	조상호	남	온라인	홍보	민간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상연	남	일반행정	기획	민간
전 부여군 문화관광과장	윤이덕	남	일반행정	문화	민간
민족통일충남도 협의회	황규용	남	일반행정	자치	민간
충남인터넷신문 협의회	이번영	남	일반행정	자치	민간
친환경농산과	장인동	남	농업	농정	공무원
세무회계과	최정희	남	세무	자치	공무원
총무과	강남식	남	시설	자치	공무원
문화재과	김종성	남	행정	문화	공무원
소방행정과	정해근	남	소방	소방본부	공무원

< ② 문화복지분과 >

소속	성명	성별	전문분야	추천실국	비고
사회복지협의회	박종순	여	사회복지	복지	민간
순천향대학교	조성희	여	사회복지	복지	민간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오요환	남	토목분야	내포	민간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김태웅	남	사회복지	복지	민간
명주원원장	안수연	여	사회복지	복지	민간
해양정책과	임용빈	남	시설	해양	공무원
해운항만과	강기석	남	시설	해양	공무원
사회복지과	안다경	여	행정	복지	공무원
건설정책과	조성권	남	시설	건설	공무원
건축도시과	이정호	남	시설	건설	공무원

< ③ 농업경제환경분과 >

소속	성명	성별	전문분야	추천실국	비고
삼성전자 (LCD사업부 그룹장)	이덕하	남	경제분야	경제	민간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윤오섭	남	환경분야	환경	민간
주간 당진시대	노화용	남	일반행정	기획	민간
충남테크노파크	이상백	남	경제분야	경제	민간
충남연구원	이관율	남	농업분야	농정	민간
도로교통과	육안수	남	시설	건설	공무원
토지관리과	송재빈	남	시설	건설	공무원
축산과	최태영	남	축산	농정	공무원
수산과	오승훈	남	시설	해양	공무원
문화정책과	김성균	남	행정	문화	공무원

< ④ 안전건설해양소방분과 >

소속	성명	성별	전문분야	추천실국	비고
신성대학교	김영수	남	소방분야	소방	민간
다우컨설턴트	길호언	남	건설분야	건설	민간
충남연구원	조봉운	남	교통분야	건설	민간
㈜종합건축사 신영	정광영	남	건축분야	건설	민간
혜전대학교	김진욱	남	환경정책	해양	민간
정보화지원과	정윤태	남	전산	자치	공무원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권오면	남	시설	기획	공무원
정책기획관	김성환	남	시설	기획	공무원
관광산업과	최종인	남	행정	문화	공무원
농업정책과	여운성	남	행정	농업	공무원

참고 3	원가검토 TF팀 회의장면

< 남상길 주무관 회의 주재 >

< 임정희 주무관 회의 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