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자치'주민참여가 답이다

유병훈(충청남도 자치행정과장)

‘동네자치’라고 들어 보셨어요? '동네'하면 정감 있고 옛 추억이 떠오르는 단어지만 동네 뒤에 '자치'란 단어가 붙으면 관치행정 같은 느낌을 받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의미는 굳이 '자치'를 붙이지 않아도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왔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도시화가 팽창하기 이전의 동네는 주민들이 서로서로 이웃을 살피고 돌보며 동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얘기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처리해 왔기 때문이다.

동네와 비슷한 단어는 고을, 마을, 촌락 등이 있으며, 사전적 의미를 떠나 동네보다는 공간적으로 넓은 의미로 느껴진다. 그런 의미에서 동네 단위가 일정한 지리적 공간 안에서 사회적 유대감,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적정한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자치의 공간적 범위는 5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구성원이 적정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범위가 구성원간의 신뢰, 호혜의식,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좋다고 분석한 것이다.

그런데 왜! 동네자치라고 부를까? 충남도의 동네는 5,529개소로 15개 시·군별 평균 200~400개소 정도다. 동네가 적은 청양군이 183개소이고, 천안시는 1,038개소로 큰 격차가 있다. 하지만 동네가 적던 많던 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은 동일하다. 이러한 동일성에는 동네 단위 하나 하나가 모아져 자치단체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동네라는 작은 단위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치의 기능이 담아져야 성립한다. 단순한 동네 살림살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행정과 넓게는 정치적으로 적극 참여해 그 지역의 복지, 문화, 교육 등 모든 사회적 활동을 이뤄 나가는 것이다.

동네자치에는 농촌 마을만 해당하지 않으며 마을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네자치는 충남도민 모두가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생활자치에 정치·행정 참여를 담아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2018년까지 동네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범공동체 100개소를 육성한다. 올해는 마을,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30개소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26개소를 대상으로 공동체별 1대1 맞춤 컨설팅, 공동체 활성화 촉진을 위한 주민자치 컨설턴트를 지원했다. 또한 공동체별 주민화합, 소통 촉진에 필요한 마중물 사업비 지원과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대표들의 리더십 교육, 회의운영 방법 등 실무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충남도가 모색하는 동네자치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신뢰와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례가 모든 동네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가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