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정책기획관-1092

주무관

정책관리팀장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록일자

2015. 02. 06

전결 2015. 2. 6.

결재일자

2015. 02. 06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거버넌스정책팀장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5. 2. 팀 장 : 행정5급 김범수(☎ 3104) 담당자 : 행정6급 박기일 (☎ 3135)
	[도정과제의「실무과제」중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연계]

2015년도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정책아카데미 개최결과

	충 청 남 도
	(정책기획관)

- 2015년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

제1차 정책아카데미 개최 결과

□ 개 요

❍ 일시 : 2015년 2월 4일(목), 16:00 ~ 18:30

❍ 장소 : 도청 중회의실

❍ 주제 : 마을복지에서 복지국가로 발전조망과 과제

① 마을복지를 통한 복지공동체 구축 방안

- 발제자 : 박태영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②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과제와 전망

- 발제자 :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참석자 : 30명

- 도 : 도지사,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복지보건국장, 감사위원장 등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6) : 강현수 위원장 등

- 정책특별보좌관(3) : 임태성(복지), 조승래(전략과제), 우주형(인권)

- 전문가(6) : 박태영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등

□ 토론 주요내용

<김종건 교수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경제성장에서 사회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마을 복지가 중요함

❍ 복지전달체계의 마지막은 통반장, 복지사각지대는 이웃이 발견

❍ 마을이 곧 국가, 복지국가를 마을 안에서 경험해야

❍ 마을 안에서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사람과 조직을 발굴·지원하여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류진석 교수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공간과 사람이 결합한 복지가 필요. 제도접근 만으로는 한계

❍ 기존의 성공사례들의 공통점은 마을 리더가 있었다는 것. 지역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함

❍ 현재 충남의 마을 사업들은 각자 따로 움직인다는 인상

<이창곤 소장 –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복지국가를 만들 주체적 역량에 대해서 고민해야 함

❍ 영국 복지 발달사에서 로이드 조지, 애틀리 등 노동당 정치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이유를 천착해야 함

❍ 복지국가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한 키워드 : 소통, 타협, 교육

<윤홍식 교수 –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 어떤 복지국가인가가 중요함. 미국을 작은 복지국가로 오해하는데, GDP대비 순사회지출 비율은 스웨덴보다 높음

❍ 우리나라 복지는 사민주의적 속성, 자유주의적 속성, 대륙주의적 속성, 남부유럽적 속성이 혼재하고 있음. 차기 정권에서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인지 방향이 결정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복지 프로그램이 아닌 복지의 주체를 지역에서 만드는 것을 고민해야 함

❍ 지자체 차원에서 재원과 복지를 결합하는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함

❍ 소선거구 선거제도인 조건에서 복지국가 성공한 사례가 없음. 복지와 증세 등에 대해 지사님도 발언하고 포지션 취하셔야 함

<도지사 주요 말씀>

❍ 복지에 대해 어느 한편이 정치적 이득을 보는 구도가 되면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 반대를 하게 돼 결과를 얻을 수 없음. 복지정책에 대해서 이슈 선점을 안 하려고 함

❍ 지방정부 입장에서 마을 공동체와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을 대상화하지 않아야. 복지에 대해서도 이익의 관점이 아닌 다른 접근방식으로 같이 고민해주시기를 부탁

❍ 복지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선별적 복지의 논의보다는 시장적 방식-비시장적 방식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함

※ 붙임 1. 마을복지를 통한 복지공동체 구축방안(박태영 교수 발표자료)

2. 한국 복지국가의 조건(김연명 교수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