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 최종보고서 -

2015. 1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2014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1

(재)충남발전연구원

원장   강  현  수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1. 과업의 배경	3

2. 과업의 목적	3

제2절 과업의 범위	4

1. 공간적 범위	4

2. 시간적 범위	4

3. 내용적 범위	4

제2장 시외버스 업체 현황 및 재정지원 관련 법‧제도	5

제1절 업체 현황	7

1. 금남 고속	7

2. 충남 고속	8

3. 한양 고속	9

4. 삼흥 고속	10

5. 중부 고속	10

제2절 재정지원 관련 법‧제도	1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2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3

3.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14

제3장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및 운송손실액 산정	15

제1절 조사 개요	17

1. 조사 목적	17

2. 조사 시기	17

3. 조사 방법 및 조사 지점	18

4. 조사대상 노선	18

제2절 재차인원 산정	22

1. 재차인원 산정 방법	22

2. 업체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23

제3절 운송손실액 산정	27

1. 운송손실액 산정 방법	27

2. 5개 업체 총 운송손실액 산정 결과	27

3. 업체별 운송손실액 산정 결과	29

제4장 운송원가 산정	33

제1절 운송원가 산정 개요	35

1. 산정 방법	35

2. 산정 목적	35

3. 조사 항목	35

4. 운행 실적	36

제2절 2013년 업체별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37

1. 원가 항목 및 산정방법	37

2. 2013년 업체별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38

제3절 2014년 업체별 표준 운송원가 추정결과	44

1. 원가 항목 및 산정방법	44

2. 2014년 표준 운송원가 추정결과	45

제5장 시외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51

제1절 시외버스 서비스 관련 문제점	53

제2절 시외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54

1. 버스차량 고급화 방안	54

2. 버스운전사 교통안전 강화 및 친절도 향상방안	54

3. 시외버스 정기권 도입 방안	55

4. 시외버스 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56

5.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연계 방안	58

6. 시외버스 운행정보시스템(BIS/BMS) 구축 방안	60

부 록	65

# 1. 시외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	67

# 2. 시외버스요금 산정기준	71

				표 목 차

[표 1-1] 5개 시외버스 업체 개요	4

[표 2-1] 금남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7

[표 2-2] 금남고속 차량 및 인력 현황	8

[표 2-3] 충남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8

[표 2-4] 충남고속 차량 및 인력 현황	9

[표 2-5] 한양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9

[표 2-6] 한양고속 차량 및 인력 현황	9

[표 2-7] 삼흥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10

[표 2-8] 삼흥고속 차량 및 인력 현황	10

[표 2-9] 중부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10

[표 2-10] 중부고속 차량 및 인력 현황	11

[표 2-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검토	12

[표 2-12] 여객자동차 시행규칙 검토	13

[표 2-13]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검토	14

[표 3-1] 업체별 계통 내역 종합	18

[표 3-2] 금남고속 계통내역	19

[표 3-3] 충남고속 계통내역	20

[표 3-4] 한양고속 계통내역	20

[표 3-5] 삼흥고속 계통내역	21

[표 3-6] 중부고속 계통내역	21

[표 3-7] 금남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23

[표 3-8] 충남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24

[표 3-9] 한양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25

[표 3-10] 삼흥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26

[표 3-11] 중부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26

[표 3-12] 5개 업체 운송손실액 종합	27

[표 3-13] 금남고속 운송손실액 산정결과	29

[표 3-14] 충남고속 운송손실액 산정결과	30

[표 3-15] 한양고속 운송손실액 산정결과	31

[표 3-16] 삼흥고속 운송손실액 산정결과	32

[표 3-17] 중부고속 운송손실액 산정결과	32

[표 4-1] 업체별 운행대수 및 일평균 대당 운행거리	36

[표 4-2] 계정과목별 원가 적용방법	37

[표 4-3] 2013년 금남고속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38

[표 4-4] 2013년 충남고속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39

[표 4-5] 2013년 한양고속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40

[표 4-6] 2013년 삼흥고속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41

[표 4-7] 2013년 중부고속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42

[표 4-8] 2013년 시외버스 5개 업체 평균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43

[표 4-9] 계정과목별 원가 적용방법	44

[표 4-10] 2014년 금남고속 표준 운송원가 추정결과	45

[표 4-11] 2014년 충남고속 표준 운송원가 추정결과	46

[표 4-12] 2014년 한양고속 표준 운송원가 추정결과	47

[표 4-13] 2014년 삼흥고속 표준 운송원가 추정결과	48

[표 4-14] 2014년 중부고속 표준 운송원가 추정결과	49

[표 4-15] 2014년 시외버스 5개 업체 평균 표준 운송원가 추정결과	50

[표 5-1] 시외버스 업체별 고급차량 도입률 현황	54

[표 5-2] 시외버스 관리시스템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56

[표 5-3] 시외버스 관리시스템의 기능	57

[표 5-4] 버스연합회 시도별 통합전산망 구축현황	58

[표 5-5] 시외버스 운행정보제공을 위한 고려사항	60

[표 5-6] 장거리버스정보 매체별 정보 제공 방안	61

[표 5-7] 버스 운행 정보 휴대전화 WAP 서비스 방식 비교 검토	62

				그 림 목 차

[그림 3-1] 조사 지점 및 조사원 배치	18

[그림 3-2] 재차인원 산정 방법	22

[그림 5-1] 시외버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분석결과	53

[그림 5-2] 뉴욕 버스터미널 정기권 도입 사례	56

[그림 5-3] 시외버스 관리시스템 도입방안	57

[그림 5-4]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연계방안	59

[그림 5-5] 시외버스 지능화 기술 정립	63

[그림 5-6] 정보연계 / 표준체계 정립	64

	2014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 과업의 범위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민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간과 공간의 연속적인 사회활동 창출로 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임

최근 개인교통수단인 자가용의 증가, 고속철도의 확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지역 간 버스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용객의 감소는 왕복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의 운행특성을 감안할 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행에 따른 운송적자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충청남도는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해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업체로부터 신고 받은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 등을 통해 확인절차를 거쳐 손실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재정지원 체계에서 합리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받은 비수익노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함

2. 과업의 목적

충청남도 내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업체 및 계통별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손실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으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1차적인 목적과,

충청남도 시외버스 업체의 운송원가를 조사하여 2013년 실적 운송원가 산정 및 2014년 표준 운송원가를 추정하는 2차적인 목적 그리고,

충청남도 시외버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언의 3차적인 과업의 목적이 있음

제2절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5개 시외버스 업체의 67개 비수익노선(도내 운행 노선만 해당)

[표 1-] 5개 시외버스 업체 개요

업 체 명	위치	비수익노선 운행계통(개)
합계	-	67
금남고속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340	16
충남고속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47	25
한양고속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247-8	11
삼흥고속	공주시 신관동 594-15	13
중부고속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759-33	2

2.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 120일(2014.9.15 ∼ 2015.01.12)

3. 내용적 범위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및 운송손실액 추정

운송원가 조사 및 표준 운송원가 산정(업체별)

시외버스서비스 개선방안

	2014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제2장 시외버스 업체 현황 및 재정지원 관련 법□제도

제2장 시외버스 업체 현황 및

재정지원 관련 법‧제도

		제1절 : 시외버스 업체 현황 제2절 : 재정지원 관련 법‧제도

제2장 시외버스 업체 현황 및 재정지원 관련 법‧제도

제1절 업체 현황

1. 금남 고속

1) 본사 및 영업소

2014년 12월 기준 금남고속의 본사는 대전에 위치하며 12개 영업소, 12개 출장소가 있음

[표 2-] 금남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본사 및 영업소명		주소
본사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340
영업소	둔산청사영업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유개승강장 옆 시외버스 둔산정류소
	동부영업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89 복합버스터미널 내
	유성영업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41-4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내
	논산영업소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609-5번지 논산시외버스터미널 내
	부여영업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83 부여시외버스터미널 내
	보령영업소	충청남도 보령시 터미널길 8 보령종합터미널 내
	공주영업소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74 공주종합터미널 내
	청주영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4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내
	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천안종합터미널 내
	서울영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92 서울남부터미널 내
	성남영업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 성남종합터미널 내
	전주영업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24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내
출장소	아산출장소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25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내
	서울출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종합터미널 내
	안산출장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7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내
	부천출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번지 부천터미널소풍 2층
	익산출장소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 익산시외버스터미널 내
	부안출장소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10 부안고속터미널 내
	인천출장소	인천광역시 남구 연남로 35 인천종합터미널 내
	장항출장소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 2리 333-1번지 장항시외버스터미널 내
	군산출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8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내
	예산출장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35-14 예산종합터미널 내
	세종출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531 세종 고속시외버스임시터미널 내
	관저출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원앙마을아파트 402동 옆 (계백로변)
자료 : 금남고속 내부자료

2) 차량 및 인력 현황

2013년 12월 기준 금남고속은 차량 312대를 보유하고 있음

인력은 총 633명으로, 임원 3명, 관리직 70명, 운전직 447명, 정비직 33명, 기타 80명이 근무하고 있음

[표 2-] 금남고속 차량 및 인력 현황

구분	차량현황 (대수)	인력 현황
		임원	관리직	운전직	정비직	기타	합계
대수/명	312	3	70	447	33	80	633
구성비(%)	-	0.5	11.1	70.6	5.2	12.6	100.0
자료 : 금남고속 내부자료

2. 충남 고속

1) 본사 및 영업소

2013년 12월 기준 충남고속의 본사는 예산군에 위치하며 13개 영업소가 있음

[표 2-] 충남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본사 및 영업소명		주소
본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47
영업소	강남 영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9
	서울 영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6-1
	인천 영업소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5
	대전 영업소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68-2
	천안 영업소	충남 천안시 신부동 354-1
	서산 영업소	충남 서산시 동문동 309-3
	당진 영업소	충남 당진시 당진읍 수청리 979
	태안 영업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701
	아산 영업소	충남 아산시 모종동 555-9
	예산 영업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47
	홍성 영업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042
	청양 영업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8-4
	보령 영업소	충남 보령시 궁촌동 347
자료 : 충남고속 내부자료

2) 차량 및 인력 현황

2013년 12월 기준 충남고속은 차량 220대를 보유하고 있음

2013년 12월 기준 충남고속의 인력은 총 441명으로, 임원 12명, 관리직 83명, 운전직 292명, 정비직 21명, 기타 33명이 근무하고 있음

[표 2-] 충남고속 차량 및 인력 현황

구분	차량현황 (대수)	인력 현황
		임원	관리직	운전직	정비직	기타	합계
대수/명	220	12	83	292	21	33	441
구성비(%)	-	2.7	18.8	66.2	4.8	7.5	100.0
자료 : 충남고속 내부자료

3. 한양 고속

1) 본사 및 영업소

2013년 12월 기준 한양고속의 본사는 예산군에 위치하며 10개의 영업소가 있음

[표 2-] 한양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본사 및 영업소명		주소
본사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18
출장소	서울(남부)영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6-1
	강남영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4
	성남영업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
	인천영업소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5
	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54-1
	대전영업소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63-3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979
	서산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309-3
	태안영업소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701
	보령영업소	충청남도 보령시 궁촌동 347
자료 : 한양고속 내부자료

2) 차량 및 인력 현황

2013년 12월 기준 한양고속은 차량 111대를 보유하고 있음

2013년 12월 기준 한양고속의 인력은 총 223명으로, 임원 1명, 관리직 40명, 운전직 166명, 정비직 7명, 기타 9명이 근무하고 있음

[표 2-] 한양고속 차량 및 인력 현황

구분	차량현황 (대수)	인력 현황
		임원	관리직	운전직	정비직	기타	합계
대수/명	111	1	40	166	7	9	223
구성비(%)	-	0.4	17.9	74.4	3.1	4.0	100.0
자료 : 한양고속 내부자료

4. 삼흥 고속

1) 본사 및 영업소

2013년 12월 기준 삼흥고속의 본사는 공주시에 위치하며 5개의 영업소가 있음

[표 2-] 삼흥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본사 및 영업소명		주소
본사		충남 공주시 신관동 594-15번지
출장소	공주영업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9
	서울영업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
	청주영업소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청주터미널3층 309호
	부여영업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324
	천안영업소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54-1
자료 : 삼흥고속 내부자료

2) 차량 및 인력 현황

2013년 12월 기준 삼흥고속은 차량 90대를 보유하고 있음

2013년 12월 기준 삼흥고속의 인력은 총 182명으로, 임원 2명, 관리직 34명, 운전직 128명, 정비직 6명, 기타 12명이 근무하고 있음

[표 2-] 삼흥고속 차량 및 인력 현황

구분	차량현황 (대수)	인력 현황(명)
		임원	관리직	운전직	정비직	기타	합계
대수/인원	90	2	34	128	6	12	182
구성비(%)	-	1.1	18.7	70.3	3.3	6.6	100.0
자료 : 삼흥고속 내부자료

5. 중부 고속

1) 본사 및 영업소

2013년 12월 기준 중부고속의 본사는 대전에 위치하며 2개의 영업소가 있음

[표 2-] 중부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본사 및 영업소명		주소
본 사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 340
출장소	대전영업소	대전 동구 용전동 68-2번지 중부고속 대전영업소
	금산영업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34-10번지 중부고속 금산영업소
자료 : 중부고속 내부자료

2) 차량 및 인력 현황

2013년 12월 기준 중부고속은 차량 114대를 보유하고 있음

2013년 12월 기준 중부고속의 인력은 총 186명으로, 임원 3명, 관리직 18명, 운전직 159명, 정비직 5명, 기타 1명이 근무하고 있음

[표 2-] 중부고속 차량 및 인력 현황

구분	차량현황 (대수)	인력 현황
		임원	관리직	운전직	정비직	기타	합계
대수/명	114	3	18	159	5	1	186
구성비(%)	-	1.6	9.7	85.5	2.7	0.5	100.0
자료 : 중부고속 내부자료

제2절 재정지원 관련 법‧제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에 관한 법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의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검토

구 분			내 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진흥	제50조 (재정지원)	①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 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노선을 제외할 수 있음

[표 2-] 여객자동차 시행규칙 검토

구 분		내 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6조 ◠ 손실 보상금의 계산등 ◡	①제1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8.2> *손실액(1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킬로미터당 운임☓A☓(B-실제승차인원)☓운행횟수 A: 법 제23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운행명령을 받은 노선(이하 “명령노선”이라 한다)의 운행거리(킬로미터) B: 운송사업자가 신고하여 결정된 운임*요금의 산정 기초가 된 기준승차인원 ②제1항에 따른 실제승차인원 및 운행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8.2> 1. 실제승차인원: 시□도지사가 해당 명령노선별로 매년 2회 이상 교통량을 조사하여 계산한 킬로미터당 1회 평균 수송인원 2. 운행횟수: 명령노선의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의 동장 또는 이장이나 동장 또는 이장이 지정한 주민이 별지 제 25호서식의 운행사실 기록부에 명령노선을 운행한 것으로 기록한 횟수(버스가 명령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사□확인한 후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횟수를 뺀 횟수)
	제 48조 ◠손실보상 대상노선의 제외 등 ◡	①시□도지사는 수송인원의 증가 등 수송여건이 좋아져 명령노선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노선을 즉시 법 제 2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버스노선(이하 “손실보상 대상노선”이라 한다)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명령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 등 수송 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손실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다시 손실보상 대상노선으로 할 수 있다.

3.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비수익노선의 결손액 보전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

[표 2-]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검토

구 분		내 용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 3 조 ◠ 재정 지원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및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2. 낡은 차량의 대체 3. 그 밖의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06.4.20]
	제 7 조 ◠ 지원 방법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여객 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에 대하여는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손실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사업 추진 정도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여야한다. <개정 06.4.20>

	2014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제3장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및 운송손실액 산정

제3장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및

운송손실액 산정

		제1절 : 조사 개요 제2절 : 재차인원 산정 제3절 : 운송손실액 산정

제3장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및 운송손실액 산정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비수익노선을 신고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운송손실금액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조사 시기

1) 조사 시기 선정 기준

조사시기는 도로교통량 조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 101호 제3장 제11조)에 제시된 수시 도로교통량 조사의 시기를 반영하여 선정함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교통량 조사를 매년 10월 셋째주에 실시하므로 비수익노선 조사도 이를 반영하여 조사시기를 선정함

제11조(수시 도로교통량 조사의 시기) ① 수시 도로교통량 조사는 일반적인 교통량 특성에 영향을 주는 시기(휴가철, 연휴 등)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2. 화·수·목요일

3. 당일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에 시행했던 시기(동일한 주차(週次))에 실시해야한다.

③ 동일 대구간에 상시조사 지점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상시조사 자료를 처리하여 요일별·월별 보정계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을 따른다.

2) 조사 시기 선정 결과

연속된 휴일(개천절+주말, 한글날+주말) 등 이용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 제외한 10월 셋째주 평일과 주말을 선정하였음

교통량 조사일자는 총 6일이며 평일, 주말 각각 3일간 조사를 수행하였음

❙ 평일(3일) : 10월 14일(화), 10월 15일(수), 10월 16일(목)

❙ 주말(3일) : 10월 12일(일), 10월 18일(토), 10월 19일(일)

3. 조사 방법 및 조사 지점

조사원이 충청남도 내 주요 터미널에서 해당 비수익노선의 첫차 운행시간부터 막차 운행시간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이용실태를 목측으로 조사함

충청남도 내 주요 기□종점(25개소) 및 주요경유지(10개소)에서 조사를 수행함(대전,세종 일부 포함)

조사인원은 기□종점 39명, 주요경유지 11명 총 50명을 투입하였으며, 조사감독 및 지도 3명 투입하여 조사를 수행함

[그림 3-] 조사 지점 및 조사원 배치

4. 조사대상 노선

교통량 조사 대상 노선은 67개 계통(도내 운행 노선만 대상)으로서 다음과 같음

[표 3-] 업체별 계통 내역 종합

업체명	비수익노선 운행계통 (개)	일일편도 운행횟수 (회)	운행거리
			거리(km)	비율(%)
계	67	228	8,171.0	100.0
금남고속	16	36	1,831.1	22.4
충남고속	25	104	3,212.5	39.3
한양고속	11	34	1,466.3	17.9
삼흥고속	13	44	1,402.6	17.2
중부고속	2	10	258.5	3.2

조사대상 업체별 세부 계통번호는 다음과 같음

[표 3-] 금남고속 계통내역

구분	계통번호	기점	종점	일일편도 운행횟수(회)	운행거리(km)
					계	고속국도	국도
1	다2-6-84	동대전	홍성	2	111.4	72.2	39.2
2	다2-12-10	청주	홍성	4	111.3	36.1	75.2
3	다2-6-47	대전	연무대	4	40.5	28.8	11.7
4	다3-4-171	서울	장항	2	205.5	187.5	18.0
5	다2-6-58	대전	장항	2	112.1	-	112.1
6	다3-4-77	서울	입포	2	188.1	78.4	109.7
7	다1-4-83	청양	보령	2	26.1	-	26.1
8	다2-6-53	대전	외산	2	86.5	-	86.5
9	다2-12-14	청주	서산	2	151.5	36.1	115.4
10	다2-6-56	대전	입포	2	82.9	-	82.9
11	다2-6-70	대전	충화	2	86.8	-	86.8
12	다2-6-9	대전	광천	2	99.4	-	99.4
13	다3-4-99	서울	장항	2	217.3	78.4	138.9
14	다2-6-82	대전	홍성	2	112.3	29.3	83.0
15	다2-6-8	대전	공주	2	46.7	-	46.7
16	다2-6-159	대전	서산	2	152.7	75.4	77.3
계	16계통			36	1,831.1	622.2	1,208.9

[표 3-] 충남고속 계통내역

구분	계통번호	기점	종점	일일편도 운행횟수(회)	운행거리(km)
					계	고속국도	국도
1	다1-4-25	천안	청양	2	78.2	-	78.2
2	다1-4-49	천안	당진	6	69.1	-	69.1
3	다1-4-51	천안	보령	6	103.3	-	103.3
4	다1-4-57	천안	부여	8	106.2	-	106.2
5	다1-4-60	천안	예산	2	42.4	-	42.4
6	다1-4-70	천안	태안	4	120.5	-	120.5
7	다1-4-74	천안	태안	6	108.3	-	108.3
8	다1-4-81	천안	홍성	4	71.3	-	71.3
9	다2-6-101	서대전	보령	2	102.3	-	102.3
10	다2-6-35	서대전	서산	2	160.3	-	160.3
11	다2-6-	대전(동부)	보령	4	104.6	-	104.6
12	다2-6-105	서대전	서산	6	144.4	-	144.4
13	다2-9-109	성남	보령	4	172.7	111.7	61
14	다2-9-149	부천	태안	8	140.2	78.6	61.6
15	다2-15-16	천안	군산	4	169	-	169
16	다2-15-48	천안	군산	4	165.3	111.9	53.4
17	다3-4-66	서울(남부)	청양	2	158.1	78.4	79.7
18	다3-4-84	동서울	청양	2	160	81.3	78.7
19	다3-4-128	동서울	당진	4	110.8	97.6	13.2
20	다3-4-136	서울(남부)	합덕	2	107	67.6	39.4
21	다3-4-171	서울(남부)	장항	2	205.5	187.5	18.0
22	다3-12-21	인천	청양	6	155.5	70.1	85.4
23	다3-12-28	인천	보령	6	165.4	152.5	12.9
24	다2-9-116	성남	아산	6	93.1	26.3	66.8
25	다4-37-2	인천공항	홍성	2	199	77.7	121.3
계	25계통			104	3,212.5	1,141.2	2,071.3

[표 3-] 한양고속 계통내역

구분	계통번호	기점	종점	일일편도 운행횟수(회)	운행거리(km)
					계	고속국도	국도
1	다3-4-171	서울(남부)	장항	2	205.5	187.5	18.0
2	다3-4-104	서울(남부)	합덕	2	107.0	67.6	39.4
3	다3-4-128	동서울	당진	4	110.8	97.6	13.2
4	다2-9-109	성남	보령	4	172.7	111.7	61.0
5	다2-9-8	성남	천안	4	75.9	66.8	9.1
6	다2-9-28	성남	아산	6	93.1	66.8	26.3
7	다4-37-10	인천공항	홍성	2	199.0	109.7	89.3
8	다2-9-149	부천	태안	4	140.2	78.6	61.6
9	다2-6-116	대전(동부)	당진	2	128.7	57.8	70.9
10	다2-6-139	대전(동부)	홍성	2	117.0	69.3	47.7
11	다2-6-136	대전(서부)	홍성	2	116.4	29.3	87.1
계	11계통			34	1466.3	942.7	523.6

[표 3-] 삼흥고속 계통내역

구분	계통번호	기점	종점	일일편도 운행횟수(회)	운행거리(km)
					계	고속국도	국도
1	다1-4-4	공주	강경	2	44.0	-	44.0
2	다1-4-29	천안	강경	4	90.4	-	90.4
3	다2-6-4	서대전	공주	6	37.5	-	37.5
4	다2-6-48	서대전	예산	10	93.0	-	93.0
5	다2-6-69	서대전	청양	4	76.3	-	76.3
6	다2-6-98	서대전	공주	2	37.4	-	37.4
7	다2-6-101	서대전	보령	2	102.3	-	102.3
8	다2-12-25	부여	청주	2	84.2	-	84.2
9	다3-4-47	서울	강경	2	172.8	78.4	94.4
10	다3-4-161	서울	강경	2	172.8	78.4	94.4
11	다3-4-171	서울	장항	2	205.5	187.5	18.0
12	다3-4-	서울	유구	2	129.8	78.4	51.4
13	다3-18-46	부여	수원	4	156.6	62.5	94.1
계	13계통			44	1,402.6	485.2	917.4

[표 3-] 중부고속 계통내역

구분	계통번호	기점	종점	일일편도 운행횟수(회)	운행거리(km)
					계	고속국도	국도
1	다2-6-95	서대전	금산	8	40.7	-	40.7
2	다4-18-50	신도안 (계룡시)	부천	2	217.8	191.7	26.1
계	2계통			10	258.5	191.7	66.8

제2절 재차인원 산정

1. 재차인원 산정 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6조(손실보상금의 계산 등)에 따라 ‘교통량을 조사하여 계산한 ㎞당 1회 평균 수송인원’을 재차인원으로 함

km당 재차인원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 Step.1 구간별 인□거리 : 구간별 재차인원 × 구간별 거리

❙ Step.2 총 인□거리 : 구간별 인□거리의 합

❙ Step.3 평균 총 인□거리 : 총 인□거리 / 운행횟수

❙ Step.4 km당 재차인원 : 평균 총 인□거리 / 노선계통 운행거리

[그림 3-] 재차인원 산정 방법

2. 업체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1) 금남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표 3-] 금남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ID	계통번호	일일편도 운행횟수(회)	운행거리 (km)	평균 총인거리 (인□km)	km당 재차인원(명)
1	다2-6-84	2	111.4	870.78	7.8
2	다2-12-10	4	111.3	975.77	8.8
3	다2-6-47	4	40.5	45.56	1.1
4	다3-4-171	2	205.5	885.20	4.3
5	다2-6-58	2	112.1	874.68	7.8
6	다3-4-77	2	188.1	1,565.66	8.3
7	다1-4-83	2	26.1	60.90	2.3
8	다2-6-53	2	86.5	349.33	4.0
9	다2-12-14	2	151.5	1,287.31	8.5
10	다2-6-56	2	82.9	249.69	3.0
11	다2-6-70	2	86.8	174.83	2.0
12	다2-6-9	2	99.4	310.21	3.1
13	다3-4-99	2	217.3	1,309.54	6.0
14	다2-6-82	2	112.3	843.93	7.5
15	다2-6-8	2	46.7	77.83	1.7
16	다2-6-159	2	152.7	1,284.35	8.4
합계		36	1,831.1	11,165.6	5.3

2) 충남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표 3-] 충남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ID	계통번호	일일편도 운행횟수(회)	운행거리 (km)	평균 총인거리 (인□km)	km당 재차인원(명)
1	다1-4-25	2	78.2	976.2	12.5
2	다1-4-49	6	69.1	1,007.6	14.6
3	다1-4-51	6	103.3	1,494.5	14.5
4	다1-4-57	8	106.2	1,673.7	15.8
5	다1-4-60	2	42.4	647.7	15.3
6	다1-4-70	4	129.0	3,029.0	23.5
7	다1-4-74	6	108.3	2,907.8	26.8
8	다1-4-81	4	71.3	1,054.0	14.8
9	다2-6-101	2	102.3	1,787.4	17.5
10	다2-6-35	2	160.3	3,520.9	22.0
11	다2-6-	4	104.6	2,182.3	20.9
12	다2-6-105	6	144.4	2,016.5	14.0
13	다2-9-109	4	172.7	1,897.4	11.0
14	다2-9-149	8	140.2	1,807.3	12.9
15	다2-15-16	4	169.0	3,356.1	19.9
16	다2-15-48	4	165.3	3,432.1	20.8
17	다3-4-66	2	158.1	1,087.9	6.9
18	다3-4-84	2	160.0	1,360.3	8.5
19	다3-4-128	4	110.8	711.0	6.4
20	다3-4-136	2	107.0	838.2	7.8
21	다3-4-171	2	205.5	1,207.9	5.9
22	다3-12-21	6	155.5	1,138.6	7.3
23	다3-12-28	6	165.4	1,507.0	9.1
24	다2-9-116	6	93.1	960.0	10.3
25	다4-37-2	2	199.0	1,276.4	6.4
합계		104	3,221.0	42,877.8	13.8

3) 한양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표 3-] 한양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ID	계통번호	일일편도 운행횟수(회)	운행거리 (km)	평균 총인거리 (인□km)	km당 재차인원(명)
1	3-4-171	2	205.5	1,234.6	6.0
2	3-4-104	2	107.0	975.4	9.1
3	3-4-128	4	110.8	622.7	5.6
4	2-9-109	4	172.7	1,947.5	11.3
5	2-9-8	4	75.9	790.6	10.4
6	2-9-28	6	93.1	1,164.8	12.5
7	4-37-10	2	199.0	1,549.0	7.8
8	2-9-149	4	140.2	1,614.3	11.5
9	2-6-116	2	128.7	1,197.0	9.3
10	2-6-139	2	117.0	1,381.2	11.8
11	2-3-136	2	116.4	1,162.1	10.0
합계		34	1,466.3	13,639.2	9.6

4) 삼흥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표 3-] 삼흥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ID	계통번호	일일편도 운행횟수(회)	운행거리 (km)	평균 총인거리 (인□km)	km당 재차인원(명)
1	1-4-4	2	44.0	307.5	7.0
2	1-4-29	4	90.4	1,201.9	13.3
3	2-6-4	6	37.5	527.8	14.1
4	2-6-48	10	93.0	1,206.4	13.0
5	2-6-69	4	76.3	1,051.2	13.8
6	2-6-98	2	37.4	381.1	10.2
7	2-6-101	2	102.3	1,133.6	11.1
8	2-12-25	2	78.8	942.9	12.0
9	3-4-47	2	172.8	1,814.6	10.5
10	3-4-161	2	172.8	1,606.6	9.3
11	3-4-171	2	205.5	1,137.3	5.5
12	3-4	2	129.8	1,440.5	11.1
13	3-18-46	4	156.6	1,693.1	10.8
합계		44	1397.2	14,444.5	10.9

5) 중부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표 3-] 중부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ID	계통번호	일일편도 운행횟수(회)	운행거리 (km)	평균 총인거리 (인□km)	km당 재차인원(명)
1	2-6-95	8	40.7	122.9	3.0
2	4-18-50	2	217.8	440.4	2.0
합계		10	258.5	563.3	2.5

제3절 운송손실액 산정

1. 운송손실액 산정 방법

손실액 산정은 교통량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재차인원)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6조에 제시된 손실보상금 산정식에 적용하여 일평균/연평균 손실액을 추정함

손실액 산정식은 다음과 같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6조』- 손실보상금의 계산

손실액(1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킬로미터당 운임☓A☓(B-실제승차인원)☓운행횟수

□ A: 법 제23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운행명령을 받은 노선(이하

“명령노선”이라 한다)의 운행거리(킬로미터)

□ B: 운송사업자가 신고하여 결정된 운임*요금의 산정 기초가 된 기준승차인원(15.72명)

□ 실제승차인원: 시□도지사가 해당 명령노선별로 매년 2회 이상 교통량을 조사하여 계산한 킬로미터당

1회 평균 수송인원

□ 운행횟수: 명령노선의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의 동장 또는 이장이나 동장 또는 이장이 지정한 주민이       별지 제 25호서식의 운행사실 기록부에 명령노선을 운행한 것으로 기록한 횟수(버스가 명령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사□확인한 후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횟수를 뺀 횟수)

손실액 산정 시 km당 운송단가는 2013년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요율 기준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였음(국도: 116.14원/km, 고속국도: 62.35원/km)

2. 5개 업체 총 운송손실액 산정 결과

5개 업체의 연간 총 손실액은 4,535,407,875원으로 분석되었음

손실액은 충남고속이 1,427,814,665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남고속, 한양고속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5개 업체 운송손실액 종합

업체명	비수익노선 운행계통 (개)	일일편도 운행횟수 (회)	운행 거리 (km)	재차 인원 (명)	일간 운송 손실액 (원)	연간 운송 손실액 (원)	손실액 구성비 (%)
총계	59	194	7,134.5	8.7	12,425,775	4,535,407,875	100.0
금남고속	16	36	1,831.1	5.3	3,719,836	1,357,740,140	29.9
충남고속	17	70	2,176.0	10.5	3,911,821	1,427,814,665	31.5
한양고속	11	34	1,466.3	9.6	2,033,722	742,308,530	16.4
삼흥고속	13	44	1,402.6	10.9	1,868,233	681,905,045	15.0
중부고속	2	10	258.5	2.5	892,163	325,639,495	7.2
주 : 교통량조사 결과 재차인원이 기준승차인원인 15.72명보다 높게 나타난 수익노선은 제외한 수치임

3. 업체별 운송손실액 산정 결과

	2014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제3장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및 운송손실액 산정

1) 금남고속 운송손실액 산정결과

[표 3-] 금남고속 운송손실액 산정결과

ID	운행계통	기점	종점	일일편도 운행횟수 (회)	운행 거리(km)			평균 재차인원 (명)	일일 운송손실액(원)			연간 운송손실액(원)
					고속국도	국도	계		고속국도	국도	계
1	다2-6-84	동대전	홍성	2	72.2	39.2	111.4	7.8	71,306	72,115	143,421	52,348,665
2	다2-12-10	청주	홍성	4	36.1	75.2	111.3	8.8	62,303	241,750	304,053	110,979,345
3	다2-6-47	대전	연무대	4	28.8	11.7	40.5	1.1	105,011	79,465	184,476	67,333,740
4	다3-4-171	서울	장항	2	187.5	18.0	205.5	4.3	267,014	47,747	314,761	114,887,765
5	다2-6-58	대전	장항	2	-	112.1	112.1	7.8	-	206,226	206,226	75,272,490
6	다3-4-77	서울	입포	2	78.4	109.7	188.1	8.3	72,541	189,070	261,611	95,488,015
7	다1-4-83	청양	보령	2	-	26.1	26.1	2.3	-	81,359	81,359	29,696,035
8	다2-6-53	대전	외산	2	-	86.5	86.5	4.0	-	235,481	235,481	85,950,565
9	다2-12-14	청주	서산	2	36.1	115.4	151.5	8.5	32,502	193,533	226,035	82,502,775
10	다2-6-56	대전	입포	2	-	82.9	82.9	3.0	-	244,936	244,936	89,401,640
11	다2-6-70	대전	충화	2	-	86.8	86.8	2.0	-	276,621	276,621	100,966,665
12	다2-6-9	대전	광천	2	-	99.4	99.4	3.1	-	291,379	291,379	106,353,335
13	다3-4-99	서울	장항	2	78.4	138.9	217.3	6.0	95,027	313,603	408,630	149,149,950
14	다2-6-82	대전	홍성	2	29.3	83.0	112.3	7.5	30,033	158,475	188,508	68,805,420
15	다2-6-8	대전	공주	2	-	46.7	46.7	1.7	-	152,082	152,082	55,509,930
16	다2-6-159	대전	서산	2	75.4	77.3	152.7	8.4	68,825	131,432	200,257	73,093,805
계				36	622.2	1,208.9	1,831.1	5.3	804,562	2,915,274	3,719,836	1,357,740,140

2) 충남고속 운송손실액 산정결과

[표 3-] 충남고속 운송손실액 산정결과

ID	운행계통	기점	종점	일일편도 운행횟수 (회)	운행 거리(km)			평균 재차인원 (명)	일일 운송손실액(원)			연간 운송 손실액(원)
					고속국도	국도	계		고속국도	국도	계
1	다1-4-25	천안	청양	2	-	78.2	78.2	12.5	-	58,489	58,489	21,348,485
2	다1-4-49	천안	당진	6	-	69.1	69.1	14.6	-	53,930	53,930	19,684,450
3	다1-4-51	천안	보령	6	-	103.3	103.3	14.5	-	87,820	87,820	32,054,300
4	다1-4-57	천안	부여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5	다1-4-60	천안	예산	2	-	42.4	42.4	15.3	-	4,629	4,629	1,689,585
6	다1-4-70	천안	태안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7	다1-4-74	천안	태안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8	다1-4-81	천안	홍성	4	-	71.3	71.3	14.8	-	30,473	30,473	11,122,645
9	다2-6-101	서대전	보령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10	다2-6-35	서대전	서산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11	다2-6-	대전(동부)	보령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12	다2-6-105	서대전	서산	6	-	144.4	144.4	14.0	-	173,073	173,073	63,171,645
13	다2-9-109	성남	보령	4	111.7	61.0	172.7	11.0	131,490	133,756	265,246	96,814,790
14	다2-9-149	부천	태안	8	78.6	61.6	140.2	12.9	110,560	161,399	271,959	99,265,035
15	다2-15-16	천안	군산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16	다2-15-48	천안	군산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17	다3-4-66	서울(남부)	청양	2	78.4	79.7	158.1	6.9	86,229	163,282	249,511	91,071,515
18	다3-4-84	동서울	청양	2	81.3	78.7	160.0	8.5	73,197	131,985	205,182	74,891,430
19	다3-4-128	동서울	당진	4	97.6	13.2	110.8	6.4	226,862	57,152	284,014	103,665,110
20	다3-4-136	서울(남부)	합덕	2	67.6	39.4	107.0	7.8	66,763	72,483	139,246	50,824,790
21	다3-4-171	서울(남부)	장항	2	187.5	18.0	205.5	5.9	229,604	41,058	270,662	98,791,630
22	다3-12-21	인천	청양	6	70.1	85.4	155.5	7.3	220,810	501,075	721,885	263,488,025
23	다3-12-28	인천	보령	6	152.5	12.9	165.4	9.1	377,673	59,509	437,182	159,571,430
24	다2-9-116	성남	아산	6	26.3	66.8	93.1	10.3	53,326	252,295	305,621	111,551,665
25	다4-37-2	인천공항	홍성	2	77.7	121.3	199.0	6.4	90,303	262,596	352,899	128,808,135
계				70	1,029.3	1,146.7	2,176.0	10.5	1,666,817	2,245,004	3,911,821	1,427,814,665
주 : 교통량조사 결과 재차인원이 기준승차인원인 15.72명보다 높게 나타난 수익노선은 제외한 수치임

3) 한양고속 운송손실액 산정결과

[표 3-] 한양고속 운송손실액 산정결과

ID	운행계통	기점	종점	일일편도 운행횟수 (회)	운행 거리(km)			평균 재차인원 (명)	일일 운송손실액(원)			연간 운송 손실액(원)
					고속국도	국도	계		고속국도	국도	계
1	다3-4-171	서울(남부)	장항	2	187.5	18.0	205.5	6.0	227,266	40,640	267,906	97,785,690
2	다3-4-104	서울(남부)	합덕	2	67.6	39.4	107.0	9.1	55,805	60,585	116,390	42,482,350
3	다3-4-128	동서울	당진	4	97.6	13.2	110.8	5.6	246,335	62,058	308,393	112,563,445
4	다2-9-109	성남	보령	4	111.7	61.0	172.7	11.3	123,132	125,255	248,387	90,661,255
5	다2-9-8	성남	천안	4	66.8	9.1	75.9	10.4	88,631	22,490	111,121	40,559,165
6	다2-9-28	성남	아산	6	66.8	26.3	93.1	12.5	80,467	59,013	139,480	50,910,200
7	다4-37-10	인천공항	홍성	2	109.7	89.3	199.0	7.8	108,342	164,281	272,623	99,507,395
8	다2-9-149	부천	태안	4	78.6	61.6	140.2	11.5	82,724	120,763	203,487	74,272,755
9	다2-6-116	대전(동부)	당진	2	57.8	70.9	128.7	9.3	46,273	105,729	152,002	55,480,730
10	다2-6-139	대전(동부)	홍성	2	69.3	47.7	117.0	11.8	33,876	43,433	77,309	28,217,785
11	다2-3-136	대전(서부)	홍성	2	29.3	87.1	116.4	10.0	20,899	115,725	136,624	49,867,760
계				34	942.7	523.6	1,466.3	9.6	1,113,750	919,972	2,033,722	742,308,530

4) 삼흥고속 운송손실액 산정결과

[표 3-] 삼흥고속 운송손실액 산정결과

ID	운행계통	기점	종점	일일편도 운행횟수 (회)	운행 거리(km)			평균 재차인원 (명)	일일 운송손실액(원)			연간 운송 손실액(원)
					고속국도	국도	계		고속국도	국도	계
1	다1-4-4	공주	강경	2	-	44.0	44.0	7.0	-	89,121	89,121	32,529,165
2	다1-4-29	천안	강경	4	-	90.4	90.4	13.3	-	101,631	101,631	37,095,315
3	다2-6-4	서대전	공주	6	-	37.5	37.5	14.1	-	42,333	42,333	15,451,545
4	다2-6-48	서대전	예산	10	-	93.0	93.0	13.0	-	293,788	293,788	107,232,620
5	다2-6-69	서대전	청양	4	-	76.3	76.3	13.8	-	68,056	68,056	24,840,440
6	다2-6-98	서대전	공주	2	-	37.4	37.4	10.2	-	47,954	47,954	17,503,210
7	다2-6-101	서대전	보령	2	-	102.3	102.3	11.1	-	109,782	109,782	40,070,430
8	다2-12-25	부여	청주	2	-	84.2	84.2	12.0	-	72,756	72,756	26,555,940
9	다3-4-47	서울	강경	2	78.4	94.4	172.8	10.5	51,033	114,460	165,493	60,404,945
10	다3-4-161	서울	강경	2	78.4	94.4	172.8	9.3	62,765	140,773	203,538	74,291,370
11	다3-4-171	서울	장항	2	187.5	18.0	205.5	5.5	238,956	42,730	281,686	102,815,390
12	다3-4	서울	유구	2	78.4	51.4	129.8	11.1	45,167	55,159	100,326	36,618,990
13	다3-18-46	부여	수원	4	62.5	94.1	156.6	10.8	76,691	215,078	291,769	106,495,685
계				44	485.2	917.4	1,402.6	10.9	474,612	1,393,621	1,868,233	681,905,045

5) 중부고속 운송손실액 산정결과

[표 3-] 중부고속 운송손실액 산정결과

ID	운행계통	기점	종점	일일편도 운행횟수 (회)	운행 거리(km)			평균 재차인원 (명)	일일 운송손실액(원)			연간 운송 손실액(원)
					고속국도	국도	계		고속국도	국도	계
1	다2-6-95	서대전	금산	8	-	40.7	40.7	3.0	-	481,009	481,009	175,568,285
2	다4-18-50	신도안 (계룡시)	부천	2	191.7	26.1	217.8	2.0	327,976	83,178	411,154	150,071,210
계				10	191.7	66.8	258.5	2.5	327,976	564,187	892,163	325,639,495

	2014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제4장 운송원가 산정

제4장 운송원가 산정

		제1절 : 운송원가 산정 개요 제2절 : 2013년 업체별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제3절 : 2014년 업체별 표준 운송원가 추정결과

제4장 운송원가 산정

제1절 운송원가 산정 개요

1. 산정 방법

충청남도 시외버스 업체의 2013년 실제 운송원가 항목을 원가 요소별로 조사하여 실적 운송원가를 산정한 후 원가의 불합리한 요인 조정 및 표준화 과정(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적용)을 거쳐 2014년 표준 운송원가를 산정함

2. 산정 목적

궁극적으로 대당/km당 표준 운송원가를 산정하여 2013년 실적 운송원가 산정 및 2014년 표준 운송원가 추정의 분석의 목적이 있음

3. 조사 항목

대상 업체 : 금남고속, 충남고속, 한양고속, 삼흥고속, 중부고속 총 5개 업체

본 연구의 2013년 시외버스 실적 운송원가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월별 평균 차량대수(운행, 보유) 및 운행거리

❙ 운전직, 정비직, 관리직 인원,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 운전직, 정비직, 관리직 법정 및 기타 복리후생비

❙ 연료주입량(ℓ) 및 연료비, 잡유비(엔진오일, 구리스 등), 타이어비 및 정비비

❙ 차량보험료 및 차량감가상각비 명세서

❙ 매표수수료 및 통행료

❙ 기타 운행 유지비 (세차 및 주차비 등)

❙ 영업외수입 및 비용, 판매비 및 관리비

4. 운행 실적

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 운송업체별 운행대수와 운행거리의 실적자료가 필요함

운행실적의 예상되는 결과물이 운행대수당 원가 및 운행거리(km)당 원가로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 업체별 운행대수 및 총 운행거리 조사함

상기 언급된 2개의 자료(운행대수와 운행거리)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 업체별 운행대수 및 일평균 대당 운행거리(2013년 12월 말 기준)

업체	운행대수(대) ⓐ	연간 운행거리(km) ⓑ	일평균 대당운행거리(km) ⓑ/ⓐ/365
합계	850	225,195,062	725.9
금남고속	312	79,377,499	697.0
충남고속	220	53,939,617	671.7
한양고속	114	34,333,579	825.1
삼흥고속	90	25,080,172	763.5
중부고속	114	32,464,195	780.2

제2절 2013년 업체별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1. 원가 항목 및 산정방법

운송원가는 「시외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적정이윤 산출은 부가가치 계산방법중 공제법을 사용하여 이윤항목을 구성하고 이윤율은 예정가격작성기준상의 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음

계정과목은 크게 운송원가, 일반관리비 및 영업외수입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 계정과목별 원가 적용방법

비목(원가 항목)			산정 방법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운전기사 월지급액 × 12)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정비원	(정비원 월지급액 × 12)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유류비	연료비	(연료비 월사용액 × 12)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잡유비	(잡유비 월사용액 × 12)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복리후생비 월지급액 × 12)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정비원	(복리후생비 월지급액 × 12)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업체 제공자료 적용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정비비	업체 제공자료 적용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 고려(5년)/365
	차량보험료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365
	매표수수료		업체 제공자료 적용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통행료		업체 제공자료 적용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기타 운행유지비		주차 및 세차비 등 기타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일반관리비	인건비		(관리직 인원 월지급액 × 12)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월지급액 × 12)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기타관리비		각 업체 손익계산서에서 관련 비목 추출/365
영업외수입(-)			노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공용장려금, 폐차처분이익 등 (유류보조금 및 재정보조금 제외) /365
적정 이윤			([운송원가 - (유류비,차량유지비,매표수수료) + 일반관리비] × 10%)/365
총원가			(운송원가 + 일반관리비 + 적정이윤 - 영업외수입)/365

2. 2013년 업체별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1) 금남고속

2013년 금남고속 실적 운송원가는 1일 대당 707,132원, 1km당 1,014원으로 분석됨

[표 4-] 2013년 금남고속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단위:원, %)
비 목		구 분	대당 원가	km당 원가	구성비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145,711	209	20.6
		정비원	9,384	13	1.3
		소계	155,095	223	21.9
	유류비	연료비	214,504	308	30.3
		잡유비	1,868	3	0.3
		소계	216,372	310	30.6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14,965	21	2.1
		정비원	4,107	6	0.6
		소계	19,072	27	2.7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7,497	11	1.1
		정비비	5,197	7	0.7
		소계	12,694	18	1.8
	차량감가상각비		23,599	34	3.3
	차량보험료	책임	4,996	7	0.7
		종합	2,472	4	0.3
		소계	7,468	11	1.1
	매표수수료		59,876	86	8.5
	통행료		24,805	36	3.5
	기타 운행유지비		121,238	174	17.1
	계		616,620	885	87.2
일반관리비	인건비(관리직)		18,768	27	2.7
	복리후생비		4,738	7	0.7
	기타관리비		12,378	18	1.8
	계		35,884	51	5.1
영업외수입			7,689	11	1.1
적정이윤			38,716	56	5.5
총원가			707,132	1,014	100.0

2) 충남고속

2013년 충남고속 실적 운송원가는 1일 대당 551,916원, 1km당 822원으로 분석됨

[표 4-] 2013년 충남고속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단위:원, %)
비 목		구 분	대당 원가	km당 원가	구성비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150,024	223	27.2
		정비원	14,561	22	2.6
		소계	164,585	245	29.8
	유류비	연료비	141,075	210	25.6
		잡유비	1,415	2	0.3
		소계	142,490	212	25.8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15,395	23	2.8
		정비원	352	1	0.1
		소계	15,747	23	2.9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5,000	7	0.9
		정비비	1,074	2	0.2
		소계	6,074	9	1.1
	차량감가상각비		26,857	40	4.9
	차량보험료	책임	6,307	9	1.1
		종합	5,226	8	0.9
		소계	38,391	57	7.0
	매표수수료		47,432	71	8.6
	통행료		20,843	31	3.8
	기타 운행유지비		5,101	8	0.9
	계		440,663	656	79.8
일반관리비	인건비(관리직)		28,345	42	5.1
	복리후생비		20,054	30	3.6
	기타관리비		18,494	28	3.4
	계		66,893	100	12.1
영업외수입			16,339	24	3.0
적정이윤			33,842	50	6.1
총원가			551,916	822	100.0

3) 한양고속

2013년 한양고속 실적 운송원가는 1일 대당 657,329원, 1km당 797원으로 분석됨

[표 4-] 2013년 한양고속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단위:원, %)
비 목		구 분	대당 원가	km당 원가	구성비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165,703	201	25.2
		정비원	6,131	7	0.9
		소계	171,835	208	26.1
	유류비	연료비	167,646	203	25.5
		잡유비	1,811	2	0.3
		소계	169,457	205	25.8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19,324	23	2.9
		정비원	772	1	0.1
		소계	20,096	24	3.1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6,862	8	1.0
		정비비	21,977	27	3.3
		소계	28,839	35	4.4
	차량감가상각비		39,961	48	6.1
	차량보험료	책임	3,196	4	0.5
		종합	4,633	6	0.7
		소계	7,828	9	1.2
	매표수수료		69,561	84	10.6
	통행료		34,666	42	5.3
	기타 운행유지비		20,377	25	3.1
	계		522,659	632	79.5
일반관리비	인건비(관리직)		31,974	39	4.9
	복리후생비		20,177	24	3.1
	기타관리비		11,878	14	1.8
	계		64,029	78	9.7
영업외수입			5,198	6	0.8
적정이윤			35,879	43	5.5
총원가			657,329	797	100.0

4) 삼흥고속

2013년 삼흥고속 실적 운송원가는 1일 대당 651,544원, 1km당 853원으로 분석됨

[표 4-] 2013년 삼흥고속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단위:원, %)
비 목		구 분	대당 원가	km당 원가	구성비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117,035	153	18.0
		정비원	36,682	48	5.6
		소계	153,718	201	23.6
	유류비	연료비	233,159	305	35.8
		잡유비	1,577	2	0.2
		소계	234,736	307	36.0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16,553	22	2.5
		정비원	-	-	0.0
		소계	16,553	22	2.5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5,421	7	0.8
		정비비	15,693	21	2.4
		소계	21,114	28	3.2
	차량감가상각비		35,818	47	5.5
	차량보험료	책임	4,079	5	0.6
		종합	4,298	6	0.7
		소계	8,376	11	1.3
	매표수수료		63,731	83	9.8
	통행료		17,808	23	2.7
	기타 운행유지비		5,884	8	0.9
	계		521,920	683	80.1
일반관리비	인건비(관리직)		40,158	53	6.2
	복리후생비		7,171	9	1.1
	기타관리비		23,231	30	3.6
	계		70,560	92	10.8
영업외수입			7,625	10	1.2
적정이윤			30,872	40	4.7
총원가			651,544	853	100.0

5) 중부고속

2013년 중부고속 실적 운송원가는 1일 대당 597,349원, 1km당 766원으로 분석됨

[표 4-] 2013년 중부고속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단위:원, %)
비 목		구 분	대당 원가	km당 원가	구성비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156,189	200	26.1
		정비원	(일반관리비에 포함)		-
		소계	156,189	200	26.1
	유류비	연료비	171,508	220	28.7
		잡유비	-	-	0.0
		소계	171,508	220	28.7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18,886	24	3.2
		정비원	40	-	0.0
		소계	18,926	24	3.2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5,237	7	0.9
		정비비	15,399	20	2.6
		소계	20,636	26	3.5
	차량감가상각비		33,038	42	5.5
	차량보험료	책임	5,454	7	0.9
		종합	5,226	7	0.9
		소계	43,718	56	7.3
	매표수수료		58,429	75	9.8
	통행료		30,557	39	5.1
	기타 운행유지비		2,919	4	0.5
	계		502,882	644	84.2
일반관리비	인건비(관리직)		14,361	18	2.4
	복리후생비		4,086	5	0.7
	기타관리비		17,055	22	2.9
	계		35,502	46	5.9
영업외수입			6,158	8	1.0
적정이윤			32,085	41	5.4
총원가			597,349	766	100.0

6) 5개 업체 평균 실적 운송원가

2013년 충청남도 시외버스 5개 업체 평균 실적 운송원가는 1일 대당 633,054원, 1km당 850원으로 분석됨

[표 4-] 2013년 시외버스 5개 업체 평균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단위:원, %)
비 목		구 분	대당 원가	km당 원가	구성비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146,932	197	23.2
		정비원	13,352	18	2.1
		소계	160,284	215	25.3
	유류비	연료비	185,578	249	29.3
		잡유비	1,334	2	0.2
		소계	186,913	251	29.5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17,025	23	2.7
		정비원	1,054	2	0.2
		소계	18,079	24	2.9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6,003	8	0.9
		정비비	11,868	15	1.9
		소계	17,871	23	2.8
	차량감가상각비		31,855	42	5.0
	차량보험료	책임	4,806	6	0.8
		종합	4,371	6	0.7
		소계	21,156	29	3.3
	매표수수료		59,806	80	9.4
	통행료		25,736	34	4.1
	기타 운행유지비		31,104	44	4.9
	계		520,949	700	82.3
일반관리비	인건비(관리직)		26,721	36	4.2
	복리후생비		11,245	15	1.8
	기타관리비		16,607	22	2.6
	계		54,574	73	8.6
영업외수입			8,602	12	1.4
적정이윤			34,279	46	5.4
총원가			633,054	850	100.0

제3절 2014년 업체별 표준 운송원가 추정결과

1. 원가 항목 및 산정방법

운송원가는 「시외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적정이윤 산출은 부가가치 계산방법중 공제법을 사용하여 이윤항목을 구성하고 이윤율은 예정가격작성기준상의 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음

계정과목은 크게 운송원가, 일반관리비 및 영업외수입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 계정과목별 원가 적용방법

비목(원가 항목)			산정 방법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2013년 충청남도 버스운송사업 임금협정(임금상승률 3.0%) 적용
		정비원	2013년 충청남도 버스운송사업 임금협정(임금상승률 3.0%) 적용
	유류비	연료비	2013년 대비 2014년 평균 경유비 증감비율(-5.4%) 적용
		잡유비	소비자물가 상승률(1.3%) 적용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소비자물가 상승률(1.3%) 적용
		정비원	소비자물가 상승률(1.3%) 적용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소비자물가 상승률(1.3%) 적용
		정비비	소비자물가 상승률(1.3%) 적용
	감가상각비		실적 적용
	차량보험료		소비자물가 상승률(1.3%) 적용
	매표수수료		실적 적용
	통행료		실적 적용
	기타 운행유지비		실적 적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2013년 충청남도 버스운송사업 임금협정(임금상승률 3.0%) 적용
	복리후생비		소비자물가 상승률(1.3%) 적용
	기타관리비		소비자물가 상승률(1.3%) 적용
영업외수입(-)			실적 적용
적정 이윤			운송원가 - (유류비＋차량유지비＋매표수수료) ＋ 일반관리비 ※ 부가가치비용방식
총원가			(운송원가 + 일반관리비 + 적정이윤 - 영업외수입)

2. 2014년 표준 운송원가 추정결과

1) 금남고속

2014년 금남고속 표준 운송원가는 1일 대당 702,273원, 1km당 1,006원으로 분석됨

[표 4-] 2014년 금남고속 표준 운송원가 추정결과

(단위:원, %)
비 목		구 분	대당 원가	km당 원가	구성비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150,082	215	21.4
		정비원	9,666	13	1.4
		소계	159,748	228	22.7
	유류비	연료비	203,007	291	28.9
		잡유비	1,892	3	0.3
		소계	204,899	294	29.2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15,160	21	2.2
		정비원	4,160	6	0.6
		소계	19,320	27	2.8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7,594	11	1.1
		정비비	5,265	7	0.7
		소계	12,859	18	1.8
	차량감가상각비		23,599	34	3.4
	차량보험료	책임	5,061	7	0.7
		종합	2,504	4	0.4
		소계	31,164	45	4.4
	매표수수료		59,876	86	8.5
	통행료		24,805	36	3.5
	기타 운행유지비		121,238	174	17.3
	계		633,909	908	90.3
일반관리비	인건비(관리직)		19,331	28	2.8
	복리후생비		4,880	7	0.7
	기타관리비		12,539	18	1.8
	계		36,750	53	5.2
영업외수입			7,689	11	1.1
적정이윤			39,303	56	5.6
총원가			702,273	1,006	100.0

2) 충남고속

2014년 충남고속 표준 운송원가는 1일 대당 522,591원, 1km당 780원으로 분석됨

[표 4-] 2014년 충남고속 표준 운송원가 추정결과

(단위:원, %)
비 목		구 분	대당 원가	km당 원가	구성비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154,525	230	29.6
		정비원	14,998	23	2.9
		소계	169,523	253	32.4
	유류비	연료비	133,514	199	25.5
		잡유비	1,433	2	0.3
		소계	134,947	201	25.8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15,595	23	3.0
		정비원	357	1	0.1
		소계	15,952	24	3.1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5,065	7	1.0
		정비비	1,088	2	0.2
		소계	6,153	9	1.2
	차량감가상각비		26,857	40	5.1
	차량보험료	책임	6,389	9	1.2
		종합	5,294	8	1.0
		소계	38,540	57	7.4
	매표수수료		47,432	71	9.1
	통행료		20,843	31	4.0
	기타 운행유지비		5,101	8	1.0
	계		438,491	654	83.9
일반관리비	인건비(관리직)		29,195	43	5.6
	복리후생비		20,656	31	4.0
	기타관리비		18,734	28	3.6
	계		68,585	102	13.1
영업외수입			16,339	24	3.1
적정이윤			31,854	48	6.1
총원가			522,591	780	100.0

3) 한양고속

2014년 한양고속 표준 운송원가는 1일 대당 656,704원, 1km당 793원으로 분석됨

[표 4-] 2014년 한양고속 표준 운송원가 추정결과

(단위:원, %)
비 목		구 분	대당 원가	km당 원가	구성비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170,674	207	26.0
		정비원	6,315	7	1.0
		소계	176,989	214	27.0
	유류비	연료비	158,661	192	24.2
		잡유비	1,835	2	0.3
		소계	160,496	194	24.4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19,575	23	3.0
		정비원	782	1	0.1
		소계	20,357	24	3.1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6,951	8	1.1
		정비비	22,263	27	3.4
		소계	29,214	35	4.4
	차량감가상각비		39,961	48	6.1
	차량보험료	책임	3,238	4	0.5
		종합	4,693	6	0.7
		소계	47,892	58	7.3
	매표수수료		69,561	84	10.6
	통행료		34,666	42	5.3
	기타 운행유지비		20,377	25	3.1
	계		559,552	676	85.2
일반관리비	인건비(관리직)		32,933	40	5.0
	복리후생비		20,782	25	3.2
	기타관리비		12,032	14	1.8
	계		65,747	79	10.0
영업외수입			5,198	6	0.8
적정이윤			36,603	44	5.6
총원가			656,704	793	100.0

4) 삼흥고속

2014년 삼흥고속 표준 운송원가는 1일 대당 646,665원, 1km당 845원으로 분석됨

[표 4-] 2014년 삼흥고속 표준 운송원가 추정결과

(단위:원, %)
비 목		구 분	대당 원가	km당 원가	구성비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120,546	158	18.6
		정비원	37,782	49	5.8
		소계	158,328	207	24.5
	유류비	연료비	220,662	289	34.1
		잡유비	1,598	2	0.2
		소계	222,260	291	34.4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16,768	22	2.6
		정비원	-	-	0.0
		소계	16,768	22	2.6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5,491	7	0.8
		정비비	15,897	21	2.5
		소계	21,388	28	3.3
	차량감가상각비		35,818	47	5.5
	차량보험료	책임	4,132	5	0.6
		종합	4,354	6	0.7
		소계	44,304	58	6.9
	매표수수료		63,731	83	9.9
	통행료		17,808	23	2.8
	기타 운행유지비		5,884	8	0.9
	계		550,471	720	85.1
일반관리비	인건비(관리직)		41,363	55	6.4
	복리후생비		7,386	9	1.1
	기타관리비		23,533	30	3.6
	계		72,282	94	11.2
영업외수입			7,625	10	1.2
적정이윤			31,537	41	4.9
총원가			646,665	845	100.0

5) 중부고속

2014년 중부고속 표준 운송원가는 1일 대당 558,516원, 1km당 715원으로 분석됨

[표 4-] 2014년 중부고속 표준 운송원가 추정결과

(단위:원, %)
비 목		구 분	대당 원가	km당 원가	구성비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160,875	206	28.8
		정비원	(일반관리비에 포함)		-
		소계	160,875	206	28.8
	유류비	연료비	162,316	208	29.1
		잡유비	-	-	0.0
		소계	162,316	208	29.1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19,132	24	3.4
		정비원	41	-	0.0
		소계	19,173	24	3.4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5,305	7	0.9
		정비비	15,599	20	2.8
		소계	20,904	27	3.7
	차량감가상각비		33,038	42	5.9
	차량보험료	책임	5,525	7	1.0
		종합	5,294	7	0.9
		소계	43,857	56	7.9
	매표수수료		58,429	75	10.5
	통행료		30,557	39	5.5
	기타 운행유지비		2,919	4	0.5
	계		499,030	639	89.3
일반관리비	인건비(관리직)		14,792	19	2.6
	복리후생비		4,209	5	0.8
	기타관리비		17,277	22	3.1
	계		36,278	46	6.5
영업외수입			6,158	8	1.1
적정이윤			29,366	38	5.3
총원가			558,516	715	100.0

6) 5개 업체 평균 표준 운송원가

2014년 충청남도 시외버스 5개 업체 평균 표준 운송원가는 1일 대당 617,350원, 1km당 828원으로 분석됨

[표 4-] 2014년 시외버스 5개 업체 평균 표준 운송원가 추정결과

(단위:원, %)
비 목		구 분	대당 원가	km당 원가	구성비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151,340	203	24.5
		정비원	13,752	18	2.2
		소계	165,093	222	26.7
	유류비	연료비	175,632	236	28.4
		잡유비	1,352	2	0.2
		소계	176,984	238	28.7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17,246	23	2.8
		정비원	1,068	2	0.2
		소계	18,314	24	3.0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6,081	8	1.0
		정비비	12,022	15	1.9
		소계	18,104	23	2.9
	차량감가상각비		31,855	42	5.2
	차량보험료	책임	4,869	6	0.8
		종합	4,428	6	0.7
		소계	41,151	55	6.7
	매표수수료		59,806	80	9.7
	통행료		25,736	34	4.2
	기타 운행유지비		31,104	44	5.0
	계		536,291	719	86.9
일반관리비	인건비(관리직)		27,523	37	4.5
	복리후생비		11,583	15	1.9
	기타관리비		16,823	22	2.7
	계		55,928	75	9.1
영업외수입			8,602	12	1.4
적정이윤			33,733	45	5.5
총원가			617,350	828	100.0

	2014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제5장 시외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제5장 시외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제1절 : 시외버스 서비스 관련 문제점 제2절 : 시외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제5장 시외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제1절 시외버스 서비스 관련 문제점

본 장에서는 충청남도가 수행한 ‘2014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연구’에서 도출된 이용자 관점의 시외버스 서비스 만족도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현재 충남 5개사가 제공중인 시외버스 서비스 문제점을 진단함

분석결과를 재구성하여 활용함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충남 시외버스 5개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69.7점이고, 평균 이하로 개선이 시급한 항목은 ‘배차간격’, ‘정류장 안내표지 및 탑승위치 편리성’, ‘정류장 환경 청결성’, ‘시외버스 내 안전시설’, ‘타 교통연계 편리성’, ‘운전기사의 친절성 및 운전기술’, ‘시외버스 부가서비스’ 등으로 나타남

[그림 5-] 시외버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분석결과

이에 본 장에서는 이용자 관점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차량 고급화’, ‘버스운전사 교통안전 강화 및 친절도 향상방안’, ‘시외버스 정기권 도입 방안’, ‘시외버스 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연계 방안’, ‘운행정보제공시스템(BIS/BMS)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함

제2절 시외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1. 버스차량 고급화 방안

우등형버스는 일반버스보다 이용자 피로감소 및 안락감 제공할 수 있어 이용 시 제공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 시외버스 이용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음

2013년 말 기준 충남 시외버스의 버스차량 고급화율은 평균 21.01%임. 5개 업체 중에서 충남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금남고속, 충남고속, 삼흥고속의 경우에는 고급버스 도입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충청남도, 2014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2014.12

[표 5-] 시외버스 업체별 고급차량 도입률 현황(2013년 말 기준)

(단위:대,%)
업체명	보유 버스대수	고급버스(우등형 버스)	고급버스 도입율
계	850	179	21.01
금남고속	312	45	14.12
충남고속	220	32	14.55
한양고속	114	37	32.45
삼흥고속	90	16	17.78
중부고속	114	49	42.98

2. 버스운전사 교통안전 강화 및 친절도 향상방안

한국운수산업연구원, 교통안전 선진국의 노하우, 2013.

1) 차내 안내방송 및 안전방송 실시

버스정류장에서의 승하차 시 안전에 대한 운전사의 안내방송을 통해 승객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안도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바람직함

2) 승객 승하차 확인 후 출발문화 정착

버스정류장에서의 차내 안전사고 및 승하차 문끼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 시 승객이 버스차량에 완전히 벗어나 인도로 진입하고, 출발 시에는 차량탑승 승객이 좌석에 완전히 위치한 상황을 파악하고 출발하는 등 운전사의 운전교정이 필요함

3) 법규위반 운전자 관리감독 강화

버스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대한 사항을 승객의 민원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필요함

상시 위반자의 경우에는 교정, 주의, 문책 등의 조치를 통해 버스운전자의 법규위반 저감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첨단장비를 활용한 운전습관 교정

디지털운행기록계, 영상기록장치(DVR) 등의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항을 관리‧감독함으로써 법규위반 등의 운전습관을 교정할 필요가 있음

5) 졸음운전 예방

버스운행 특성상 정해진 운행스케줄에 따라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운행 도중에 정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운전자 스스로 졸음운전에 대한 자가 조치를 행하고, 버스업체에서는 물수건, 냉수, 껌 등을 차내에 상시 비치함으로써 운전자가 졸음운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필요함

한편, 졸음운전은 충분한 휴식과 숙면 등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으므로, 장시간 운행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휴일 없는 연속근무를 지양하는 등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졸음운전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6) 음주운전 금지방안

버스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 탑승 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차량 운전 전날 과음을 하는 경우에는 숙취가 해소되지 않아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는 가급적 첫차 등 오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날 음주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시외버스 정기권 도입 방안

장거리 통근·통학 이용자에게 시외버스 요금할인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면 장거리 정기이용자의 비용을 경감시켜주고 타 수단 이용자를 시외버스로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사례로, 뉴욕 버스터미널(Port Authority)의 경우에는 뉴저지에서 뉴욕까지 왕복 3.20달러의 요금이 부과되는 티켓을 구입해야 하지만, 10개를 한 번에 구입하면 27달러, 한 달 정액권은 98달러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출처: http://tomato342.blog.me/120108714519

[그림 5-] 뉴욕 버스터미널 정기권 도입 사례

4. 시외버스 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1) 도입 배경

현재 충청남도에서 시외버스 관련 업무는 문서(인쇄물)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어, 시외버스 인·허가를 처리하거나 시외버스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데 업무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민원 관련 자료는 문서로 관리하고 있어 업무처리의 한계점이 있음

시외버스 관리시스템 도입하여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인·허가 및 민원처리 관련 업무시간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노선의 운행정보를 시외버스 관리시스템으로 갱신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시외버스관련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됨

전산으로 처리된 업무는 DB로 저장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외버스 DB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축된 시외버스 관리시스템은 정부의 교통분야 국정과제 중 시외·고속버스 통합전산망 구축과제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뛰어날 것으로 예상됨

[표 5-] 시외버스 관리시스템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구 분	내 용
도입 필요성	- 인·허가/민원처리 업무시간 과다 - 시외버스 DB관리의 한계
기대효과	- 인·허가/민원처리 업무시간 감축 - 효율적인 시외버스 DB관리 - 정부의 교통분야 국정과제 중 시외·고속버스 통합전산망 구축과제와 연계 가능

2) 관리시스템 도입방안

현재 시외버스노선을 신설·변경할 시에는 시외버스업체에서 도에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도에서는 인쇄물로 인·허가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변경된 사항을 노선대장에 입력·관리하고 있음

시외버스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충청남도가 아닌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인·허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며, 기존 노선의 운행정보 갱신도 처리하게 됨

충청남도에서는 시외버스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접수받은 신규노선 인·허가 및 기타 민원을 승인·통보하며, 처리된 모든 기록들은 시외버스 DB로 저장됨

[표 5-] 시외버스 관리시스템의 기능

구 분	내 용
시외버스 관리시스템 기능	- 시외버스 신규노선 인·허가 신청 - 기존노선 노선/운행정보 갱신 - 시외버스 관련정보 DB화

[그림 5-] 시외버스 관리시스템 도입방안

5.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연계 방안

1)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개요

시외버스 통합전산망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외버스 운행정보, 예매시스템, 발권 등이 가능하도록 중앙전산센터와 각 터미널간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교통분야 국정과제임

전국 352개 터미널 중 93개(버스연합회 60개, 터미널협회 33개)의 통합전산망이 설치가 되었으며, 버스연합회 60개 터미널의 통합대상 6,342개 중 765개에 경유지에 대해서 예매가 시행됨

버스연합회와 터미널협회간 각각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스템간 연계·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의 연계 호환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2013년 말까지 전산망 구축이 완료될 예정임

[표 5-] 버스연합회 시도별 통합전산망 구축현황

시 도	통합 대상	통합 시행	설치율
총 계	경유지 6,342개	경유지 765개	12.1%
서 울	터미널 4개 / 경유지 49개	터미널 1개 / 경유지 9개	18.4%
부 산	터미널 2개 / 경유지 176개	터미널 1개 / 경유지 45개	25.5%
대 구	터미널 4개 / 경유지 329개	터미널 2개 / 경유지 21개	6.4%
인 천	-	-	-
광 주	터미널 1개 / 경유지 252개	터미널 1개 / 경유지 201개	79.7%
대 전	터미널 1개 / 경유지 105개	터미널 1개 / 경유지 12개	11.4%
울 산	터미널 3개 / 경유지 237개	터미널 2개 / 경유지 73개	30.8%
경 기	터미널 10개 / 경유지 1,062개	터미널 4개 / 경유지 200개	18.8%
강 원	터미널 4개 / 경유지 594개	터미널 2개 / 경유지 18개	0.3%
충 북	터미널 2개 / 경유지 224개	-	0%
충 남	터미널 8개 / 경유지 597개	터미널 5개 / 경유지 28개	4.7%
전 북	터미널 2개 / 경유지 235개	터미널 1개 / 경유지 18개	7.7%
전 남	터미널 12개 / 경유지 1,014개	터미널 4개 / 경유지 32개	3.1%
경 북	터미널 9개 / 경유지 937개	터미널 4개 / 경유지 90개	9.6%
경 남	터미널 9개 / 경유지 531개	터미널 3개 / 경유지 18개	3.4%
제 주	-	-	-

2)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연계방안

충청남도 시외버스 관리시스템으로 구축된 시외버스 DB와 충청남도 내 시외버스터미널 전산망을 시외버스 통합전산망에 연계시켜서 중앙전산센터에서 모든 시외버스터미널의 운행 및 예매정보를 관리하도록 함

통합전산망과 연계가 완료되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시외버스 통합전산망에 접속을 하여 예매가 가능해지며, Paperless 승차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발권 없이 시외버스 승차가 가능해짐

[그림 5-]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연계방안

6. 시외버스 운행정보시스템(BIS/BMS) 구축 방안

1) 운행정보제공을 위한 고려사항

시외버스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제공대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정보의 제공방식을 고려하여야 함

❙ 시외버스 및 광역버스 시스템 구축 시 고려하는 일반적인 정보제공 대상인 운전자, 대기승객, 일반정보 이용자 이외에 외국인 이용자까지를 고려

❙ 버스의 출/도착 정보, 노선정보, 현재 버스 위치정보 등 이외에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연계를 위한 정보를 고려

❙ 현재 버스정보 시스템에서 구축 사용 중인 제공 매체들을 대상으로 하되 매체별 특성에 맞게 제공전략을 세워야 함

❙ 시외버스는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보다 정류장에서 평균대기시간이 길어 운행버스정보를 검색시간이 많음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

[표 5-] 시외버스 운행정보제공을 위한 고려사항

구 분	내용
제공대상	- 제공대상이 다양함 - 운전자, 버스승객, 정류소 및 터미널 대기승객, 일반 정보 이용자 - 내국인, 외국인 포함
제공정보	- 운행정보 외 다양한 부가 정보 수요 증가 - 연계 교통 수단 정보(항곰/철도) - 매체 특성 고려한 정보 제공
제공방식	- 정보 제공 장소/대상별 제공 매체 및 방식 다양화 - 실시간 양방향 조회 정보 - 버스정류소 및 버스터미널 정보 제공

2) 운행정보 제공 방안

장거리버스운행정보 매체별 제공 방안

[표 5-] 장거리버스정보 매체별 정보 제공 방안

제공매체	제공방안	예시
인터넷	- 일반 사용자에게 다양한 장거리버스 운행 정보 제공
ARS	- ARS를 이용하여 실시간 운행 정보 조회
휴대전화	-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간 운행정보 조회
운전자용 단말기	- 버스 운전자에게 정보 제공 - 노선 정보, 배차간격, 소통정보, 기타 정보 제공
차량내 승객용 단말기	- 차량 탑승한 승객에게 정보 제공 - 정류장 도착시간, 주요 경유지 도착시간, 목적지 - 도착시간 정보 등 제공 - 도착지 연계 교통수단 정보 제공 (실시간 항공기 운항 정보 등)
정류장 BIT	-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정보제공 매체 - 버스 노선별 도착 예정 시간 안내 - 연계 교통수단 운항 정보(항공기 운항 정보 등) - 날씨 정보 제공
터미널 전광판 및 PDP(공항/출발)	- 공항에 설치되는 전광판 - 노선별 출도착 정보 - 출발위치 안내 정보
터미널 전광판 및 PDP(터미널/도착)	- 터미널 도착 안내 전광판 - 노선별 실시간 운행 정보 - 도착 예정 시간 안내
KIOSK	-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장거리 버스 정보 안내 - 실시간 운행정보 및 연계 교통정보 제공

휴대전화 WAP 서비스 구성 방안

❙ 정류장 BIT 및 쉘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적은 지역의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버스출도착 정보 및 도착예정 시간 정보 서비스를 구현함

❙ 휴대전화 WAP 서비스 구현 방식 : 통신사별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통한 접속방식과 별도의 번호를 부여 - 통칭 “특번” - 하여 서비스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5-] 버스 운행 정보 휴대전화 WAP 서비스 방식 비교 검토

구 분	인터넷 접속 서비스	특번 서비스 방식
특징	-휴대전화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 전용 사이트에 접속 -휴대전화를 통한 일반적인 인터넷페이지 검색과 동일한 방식임	-특수번호를 부여받아서 특정 사이트의 서비스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서비스 연결 방법	-휴대전화의 인터넷접속 연결 → 사이트 주소 입력 → 사이트 이동 → 정보서비스	-“특수번호 + 휴대전화 인터넷연결키 (네이트 등 ) ”→ 해당 사이트 직접 연결 →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성	-도메인을 외부 웹서버에 설정 -웹서버에 통신사별 웹페이지 구성 -휴대전화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 접속	-도메인을 외부 웹서버에 설정 -웹서버에 통신사별 웹페이지 구성 -통신사의 특번으로 해당 페이지로 직접 연결
비용	-도메인 유지비 -통신비 : 수익배분 구조로 접속료 중 일부를 통신사가 수수료로 떼는 방식으로 외부에 서버를 구축할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음	-도메인 유지비 -통신비 : 수익배분 구조로 접속료 중 일부를 통신사가 수수료로 떼는 방식으로 외부에 서버를 구축할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음 -통신사별 특번 : 년간 약 30만원
제공정보	-버스 노선 정보 -노선별 버스 도착 예정 시간 정보 등	-버스 노선 정보 -노선별 버스 도착 예정 시간 정보 등

제공전략 수립을 통한 데이터 신뢰도 향상

❙ 장거리 버스의 운행 특성상 모든 구간에 대해 정량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아님

❙ 전체 운행 구간중 일정 거리/시간 동안은 정성적 메시지 표출

예 : 고속버스의 경우 도착예정시간보다 시간이 단축된 경우 : “정상운행중”
도착예정시간과 오차범위(별도 설정 필요 : 10분) 내 → “다소 지연” 등

❙ 일정 시간/거리 내에 도달하면 정량적 메시지 표출

❙ 알고리즘 성능 확인 및 개선 전까지는 정성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신뢰도가 확보된 이후에는 정량적인 메시지의 표출 범위를 확대함

3) 시외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시외버스 지능화 기술 정립

시외버스 지능화를 위한 기술은 정보수집, 정보가공, 정보제공으로 구분되며 정보수집체계는 시외버스 특성을 고려하여 위치추적기술로 GPS방식을 통신망으로는 CDMA를 우선 적용대상으로 고려함

시외버스 정보가공체계는 단속류 특성의 도심지역과 연속류 특성의 외곽지역의 교통특성을 모두 고려한 복합적인 알고리즘을 고려하여 실제 구축되는 구간에 따라 상황별로 알고리즘을 적용

시외버스 정보제공체계는 환승교통정보, 기상정보 같은 다양한 부가정보 및 외국인을 고려한 외국어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고려함

[그림 5-] 시외버스 지능화 기술 정립

정보연계 및 표출체계 정립

현재 각 도로주체별 교통정보 연계 상황을 고려할 때 주체간 직접 연계는 어려움.  따라서 다양한 정보가 연계되는 국토교통부 센터시스템 연계/ 활용이 바람직함

단기적으로는 고속도로, 국도정보를 연계하고 시내구간은 지자체 연계를 꾀하며 장기적으로는 ITS센터 연계체계(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지자체) 활용이 유리함

[그림 5-] 정보연계 / 표준체계 정립

	2014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부록

부 록

		#1. 시외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 #2. 시외버스요금 산정기준

# 1. 시외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

Ⅰ.  총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외버스운임 산정기준』 제6조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회계처  리와 재무보고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며, 시외버스요금 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산정 자료의 적정한 산출 및 공정하고 적정한 시외버스요금의 산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의한 시외버스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운송사업부문” 이라 함은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부대사업부문” 이라 함은 운송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으로 정비사업, 임대사 업, 유류판매사업 등의 사업을 말한다.

다. “운송차량”이라 함은 여객의 운송에 사용되는 버스 등으로 한다

4. 재무제표 등

가. 대차대조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나. 손익계산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 총운송원가명세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라.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의 서류는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하며 기타 필요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Ⅱ. 계정과목의 분류와 평가

5. 재고자산

가. 운송사업부문과 관련하여 운송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등의 연료와 운송차  량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잡유, 타이어 및 차량부속품은 저장품의 과목으로 계상하되 운송사업부문의 재고자산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세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

나. 부대사업부문과 관련한 재고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또는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부대사업부문인 정비사업과 관련한 차량부속품, 타이어, 잡유 등은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계상하며 유류판매사업과 관련한 판매용 연료는 상품으로 계상한다.

6. 유형자산

가. 여객의 운송에 사용되는 버스 등 운송용 차량은 운송차량의 과목으로 계상하며  기타의 차량은 차량운반구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나. 부대사업부문과 관련한 유형자산은 기타유형자산등의 과목으로 구분 표시하여  야 한다.

7. 매출액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운송수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시외버스운송수입, 시내버스운송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며 시외버스운송수입은 운행형태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나. 부대사업수익은 운송수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성격에 따라 유류판매수입, 정비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8.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운송원가는 운송사업부문의 운송서비스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비용 을 의미한다.

나. 부대사업 매출원가는 부대사업수익과 관련된 매출원가를 의미하며 부대사업수익에 대응하여 매출원가도 구분하여 계상한다.

9. 운송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가. 운송원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세분하며 운송서비스의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  성을 가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운송원가의 항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항목으로 처리한다.

(1) 인건비는 운송차량의 운전기사와 운송차량의 정비 및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 는 정비원 등에 대한 임금(월기본급 + 초과근로수당),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를 말한다.

(2) 복리후생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 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분담금 등의 법정복리후생비와 사업자의 복지정  책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지출되는 기타복리후생비로 구분한다.

(3) 유류비는 운송차량에 사용되는 연료비와 잡유비로 구분한다.

(4) 감가상각비는 운송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운송서비스 창출과 직접적인 관  련성을 가지는 유형자산에 대한 기타의 감가상각비로 구분한다.

(5) 차량정비관리비는 운송차량의 운행 및 유지와 관련한 타이어비, 부속품비, 외  주수리비, 세차용역비 등으로 한다.

(6) 기타의 운송원가는 상기 이외에 버스보험료, 매표수수료, 도로통행료, 지급수수 료 등 운송서비스의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비용으로서 해당 비목의 내용과 성격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의 명칭으로 세분하여 계상한다.

나. 판매비와관리비는 운송원가 이외의 영업비용으로 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해당 비목의 내용과 성격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의 명칭으로 세분하여 계상한다.

10. 이 회계처리 기준은 2006. 7. 25 부터 시행한다

# 2. 시외버스요금 산정기준

제정 2006. 7.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공공요금 산정기준(2005. 4.12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외버스 운임․요금 및 요율(이하 “시외버스요금”이라 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외버스요금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규정․기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시외버스요금 산정의 기본원칙)

①시외버스요금은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및 일반관리 등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총괄원가는 사업자의 성실과 능률의 원칙에 따른 경영체제에서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시외버스요금의 산정은 운행형태별로 전체사업자의 총괄원가와 영업수입을 총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선별 수요와 노선별 원가구조  등 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  정노선 또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총괄원가와 영업수입을 별도로 총 평균하  여 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전체사업자의 총괄원가를 총평균함에 있어 각 사업자의 비목별   발생총액 또는 구입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의 해당 원가항목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시외버스요금 체계)

①시외버스요금은 이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이용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요금체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외버스요금은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의 2부 요금제를 원칙으로 하며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활성화, 이용자의 비용부담 및 편익 등을 고려하여 거리요금은 구간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요금산정 기간)

①시외버스요금은 1회계 연도 또는 1년간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등 제반 경제여건의 추이를 감안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외버스요금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원가산정자료)

①시외버스요금의 원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와 결산서, 요금산정을 위한 제반명세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가산정 자료는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원가산정자료 작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원가검증 및 회계자료 제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원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건설  교통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및재정경제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설립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단체로 하여금 각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의 합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총괄 원가

제1절 적정원가

제8조(적정원가의 구성)

①적정원가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송서비스 제공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운송  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영업비용 합계액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영업외비용을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적정원가에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수탁사업 등 부대사  업에 소요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대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대사업  에 소요된 비용을 적정원가에 포함하되,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영업외수익의  항목으로 포함하여 적정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9조(적정원가의 산정)

①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 연도 또는 요금산정 대상기간(이하 “당해회계년도”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당해 연도의 적정원가는 당해회계년도 직전 회계 연도(이하 “직전회계년도”라   한다)의 재무제표와 결산서등을 기초로 물가전망, 임금전망 등을 감안하여 산정  한다. 다만, 재무제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  는 원가항목에 대하여는 표준소요량과 표준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적정원가는 운행형태별로 집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형태별로 구분  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통합 계리하는 경우에는 운행거리와 운행대수 등 합  리적이고 타당한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운행형태별로 적정원가를 안분하여야 하  며, 적용된 배분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비용의 산정)

①인건비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는 부문별 적정인원수와 직전회계년도의 실제 임금수준, 예상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인건비는 급여 및 임금,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한다.

②유류비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연도의 유류비는 직전회계년도의 실제 사용물량과 직전회계연도의 실제 부담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교통세 등 유류관련 제세의 인상 또는 인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연도의  유류비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3. 유가의 등락 등으로 인하여 직전회계년도의 실제 부담평균단가를 당해 연도 유  류비의 산정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기간  의 실제 부담평균단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부담평균단가는 최소  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2. 버스의 내용연수는 사업자의 실제 평균사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유형자산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기준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감가상각대상 금액은 장부상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4. 당해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직  전회계년도의 감가상각비에 자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산정한 당해 연도의  유형자산 대체취득 추정금액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④무형자산 상각비는 당해 연도 무형자산상각비는 직전회계년도말 현재 무형자산  미상각 잔액을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기준내용년수에 의한 잔여 내용년수에 대하  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매표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년도의 매표수수료는 직전회계년도의 평균 매표수수료율을 적용하되 당해  년도의 매표수수료율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당해년도의 매표수수료는 요율의 변경이외에 별도의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하지  아니한다.

⑥복리후생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리후생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  보험, 산재보험 등의 법정복리후생비와 사업자의 복지정책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출되는 기타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 법정복리후생비는 당해년도에 적용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도의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이외의 영업비용은 차량정비관리비, 도로통행료, 버스보험료 등  으로 구분․산정하며, 운송서비스부문 및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비목별  비용발생 변수를 감안하고 물가변동 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11조(영업외비용의 산정)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손실, 유형자산 관련  손실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의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산입한다.

제12조(영업외수익의 산정)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유형자산관련 이익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한다.

제13조(특별손익의 산정) 특별손익은 원칙적으로 적정원가에 가감하지 아니한다.

제2절 적정투자보수

제14조(적정투자보수)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사업자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말하며, 적 정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5조(요금기저)

①요금기저는 당해회계연도의 순가동설비자산액과 순무형자산액의 기초․기말 평  균가액, 일정분의 운전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공여하지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적정원가에 산  입되었던 감가상각비의 누계액과 유형자산취득 관련 국고보조금 등 사업자가 부  담치 않은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직전회계년도 결산서상의 기말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에 당해연도 의 투자계획 및 자산처분계획을 고려한 순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순증 가액은 당해년도 감가상각비 산정시 감안한 대체취득 추정금액에서 당해년도 감 가상각비 추정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④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기초가액은 직전회계년도 결산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말가액은 기초가액에서 당기상각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⑤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당해년도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 무형자산상각액 등의 비현금지출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2분의 1로 한다.

제16조(적정투자보수율)①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과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구성비로 각각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되, 시  외버스사업의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율, 당해 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 확장계획․원리금상환계획 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수익성 지표 중 운수업  을 제외한 전체 산업의 3년간 자기자본순수익율 평균을 적용하되, 타인자본 보수  율 수준, 물가전망,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은 직전회계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동 차입금의 평  균월말잔액으로 나누어 구한 율에 “1-법인세율”을 곱한 세후타인자본보수율로  한다.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의 산정에 있어 주주․임원․특수관계자에 대한 차  입금 및 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장 요금산정

제17조(수요예측)

①시외버스요금의 산정은 당해년도의 수요예측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요예 측은 과거의 실적, 사회․경제의 동향, 대체교통수단의 발달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전회계년도의 수요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직전회계년도 수요에 최근 3년간 수요증감율의 기하평균을 곱하여 당해년도의 수요를 산정할 수 있다.

제18조(시외버스 요금수준의 결정)시외버스요금은 수요예측결과에 근거한 당해연도의 영업수입이 총괄원가와 일치되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6년 7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시외버스요금 변경 시 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여 연구진

수행기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간	2014. 9 ~ 2015. 1
연구책임	김원철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진	조봉운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철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준일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김지훈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오명택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김진섭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