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	담당부서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접 수 처	농업정책과	문 의	농지관리팀 041-635-4026
신청방법	시·군에 접수	수령방법	방 문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해당없음
사무내용	□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시군민원실)→심사(시군)→접수(도)→심사(도)→접수(장관)→심사(장관)→허가증작성→ 허가증작성(장관/경유)→ 허가증작성(도/경유)→ 허가증교부(시군) □ 농지전용허가는 면적에 따라 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허가증작성 후 시장군수 허가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당해 농지를 직접 전용하여 전용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서는 아니됨.
구비서류	(1) 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농지법시행규칙 제26조) ① 사업 계획서 ②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③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시장·군수 허가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 가능) ④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⑤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시) (2) 첨부서류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사업계획개요서 ㉮ 전용목적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기간 - 착수시기, - 준공예정시기 ㉱ 시설물 배치도(농지전용면적의 적정여부 확인에 필요) ㉲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 판단에 필요) - 사업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 특히 농지보전부담금 확보계획(해당되는 경우) ㉳ 시설물 관리·운영계획(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여부, 조성비 감면 대상 및 불법용도 변경 가능성, 전용면적의 적정여부 등 확인에 필요함) - 관리·운영자 - 임대·분양계획 등 ※ 공장의 경우 사용되는 원료, 창고의 경우 보관대상물품 등 명시 ㉴ 계획 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농지전용허가제한 시설여부 검토에 필요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 ②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전용목적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에 필요) ㉮ 토지등기부등본 ㉯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소유권 입증서류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 - 법원 경락에 의한 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 승락을 받아야 함. ③ 지적도 및 지형도 ㉮ 지적도(전용허가 받지 않은 농지의 불법 전용여부확인 등에 필요) - 3,000분의 1이상의 도면에 전용하고자 하는 구역을 정확하게 표시 ㉯ 지형도(농지이외 다른 토지활용 가능성, 농지집단화 정도 및 경사도, 농로·구거·농업용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가능성 검토 등에 필요) - 25,000분의 1이상의 도면에 전용예정구역 표시 - 농지전용허가권이 시·군·구의 장에게 있는 경우는 생략가능 ④ 피해방지 계획서(해당될 경우에만 첨부) ㉮ 농업생산기반 또는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 - 대체시설 설치계획 ㉯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도로의 손괴 우려가 있거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토사유출방지계획 ㉰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폐수, 분진, 매연, 가스 등)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 정화시설 설치게획 또는 영농피해방지계획 등
관련법규	농지법 (제34조 제1항)

※ 신청서식 첨부 필수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6. 28.>
농지전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10일
시ㆍ도	20일
농림축산식품부	30일
신 청 인	성명 (명칭)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번지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 지	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대로 257-1번지 외 3 필지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123	120	3
농업보호구역	234	134	100
농업진흥지역 밖	456	456
계	813	710	103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2,800㎡(농업진흥지역 357㎡)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2023년 12월 일	준공예정일 : 2025년 2월 일
전용목적	공장 증설에 따른 농지전용 신청
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	[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23 년 11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홍성군

홍북읍

257-1

답

1,500

진흥구역

123

260

전

보호구역

과수원

진흥지역밖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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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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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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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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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심    사

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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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작성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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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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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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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 30만㎡ 미만	30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