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고시 제 2004 - 1호

2004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금산군의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 결정□고시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지의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시 부과하는『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

□ 개발제한구역내 훼손부담금 산정방법

훼 손 부담금	=	허가대상토지면적 (토지형질변경면적)	□	지 가 차 액 (구역외 지목별 개별공시지가평균치 -당해토지의개별공시지가)	□	부과율	□	1-감면율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한 내용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안의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27일

금    산    군    수

아            래

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안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

지목별	평균지가 (□/원)	지목별	평균지가 (□/원)	지목별	평균지가 (□/원)
전	5,567	학교용지	66,992	체육용지	11,315
답	7,013	도 로	-	유 원 지	43,426
과 수 원	6,379	하 천	-	종교용지	33,003
목장용지	7,254	제 방	-	사 적 지	11,642
임 야	625	구 거	-	묘 지	25,110
광 천 지	-	유 지	-	잡 종 지	32,558
대	52,356	수도용지	-		-
공장용지	52,347	공 원	-		-

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