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면개편

□ 건설교통부는 지난 72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용해오고 있는『주택건설촉진법』을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여『주택법』으로 전면개편하기로 하고, 7.16일 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 주택건설촉진법은 □70년대초 주택보급율이 74.5% 수준이던 시절에 주택의 대량공급을 통한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그동안 주택의 대량건설 및 공급을 통해 주택보급율을 현재의 94%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그러나 주택보급율의 상승과 함께 그동안의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무주택자·저소득층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정책과 주거수준 향상 및 기존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커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에 주택법으로 전면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 새로운 주택법에 담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저주거기준 설정

- 우선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그동안 주택정책 수행시 양적 지표로 활용해 온「주택보급율」과 더불어 주거복지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질적지표로 사용하도록 하고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조세·금융지원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저주거기준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서, 가구당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환경요소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전문기관의 연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설정하게 된다.

□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종합계획으로 변경

-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매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주로 공급자 위주의 양적 성장시책을 담고 있고 매년 수립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주택정책방향의 제시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 따라서 새 법에서는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복지,환경,관리부분을 보강하여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개편하고, 연도별 계획과 20년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장·단기 시책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 주택관리 부분의 강화

- 기존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허가·사용검사·하자보수 규정등을 마련하며

- 현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의 내용중 공동주택관리규약,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교육, 안전점검,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 관리준칙등 중요사항을 법률로 승격하여 제도를 강화하였다.

□ 법률체제의 정비

- 현행 주촉법령은 법체계가 복잡하여 일선 행정기관과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현행 1 법률,  3 대통령령, 4 건교부령을 1 법률,  2 대통령령, 2 건교부령으로 통합하게 된다.

□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안은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세부내용 별첨 >

참고자료

주택건설촉진법 개편

주요내용

2001. 7

건 설 교 통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Ⅱ. 개편의 기본방향

Ⅲ. 주요 내용

1. 새로운 주택정책과제에 관한 규정 보강

2. 법령체계의 정비

3. 기타 제도개선 사항

Ⅰ. 추진배경

□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주택정책의 목표제시가 시급

- 종전의 주택정책은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적인 주택공급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나,

- 주택보급율이 90%를 초과하고 복지·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 앞으로는 공급확대 뿐 아니라 주거수준의 향상, 기존주택의 적정한 관리등에 중점을 둘 필요

□ 복잡한 주택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필요성

- 현행 주촉법령은 법체계가 복잡하여 일선행정기관 및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일목요연하고 명쾌하게 체계정비 필요

- 다른 법령과 유사·중복된 규정(재건축, 아파트지구개발 사업등)의 정리도 필요

□ 기타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 또한 현재 법률상 건교부장관권한으로 된 정책집행 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 새로운 주택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특별법적 성격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 이를 확대·개편하여  새로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주택법」을 제정

※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의 주요내용

구 성	주요내용
(1) 주택정책 및 정부의 역할	법제정 목적, 관련용어, 정부의 역할
	주택건설종합계획
	주택정책의 협의
(2) 주택의 건설 ∀ 별도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규칙 운영	주택건설사업의 계획, 시행, 준공단계
	택지 확보 지원
	아파트 지구개발
	간선시설
	재건축
	공업화 주택
(3) 주택건설 사업자 관련	주택건설사업자 자격 및 의무
	주택조합
	주택상환사채
	주택사업자 단체
(4) 주택의 공급 ∀ 별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운영	주택의 공급
(5) 주택의 품질	주택의 건설기준
	주택의 설계,시공,감리
	대한주택보증(주)
(6) 주택의 관리 ∀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령 운영	공동주택의 관리
	특별수선충당금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사
(7) 주택관련 자금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및 조성
	국민주택기금의 관리 및 운용
	농촌주택 관련
(8) 기타	저당권설정등,감독 청문등
(9) 벌칙 및 과태료	벌칙 및 과태료,양벌규정,공무원 의제

Ⅱ. 개편의 기본방향

①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는 새로운 주택정책과제 제시

- 주거복지 : 최저주거기준 설정 및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 주택관리 : 기존주택의 리모델링, 유지보수등 관리 강화

② 법령체계의 정비

- 현행 1법률, 3대통령령, 4건교부령을 1법률, 2대통령령,

2건교부령으로 통합 정비

				주택건설촉진법
시 행 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공동주택관리령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공동주택관리규칙

□

				주택법
			시 행 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 다른 법률과 유사·중복된 규정(재건축,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해당 법률로 이관

③ 기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 집행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주택감리제도, 주택조합제도  등을 개선

Ⅲ. 주요 내용

1. 새로운 주택정책과제에 관한 규정 보강

(1) 주택정책의 기본이념 제시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주촉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자금조달등 다양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주택정책의 제도적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 주택정책의 기본이념이 제시되지 않아, 각종 규정내용들 간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임기응변적인 대책 유발

∀ 주택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게 될 「주택법」에서는  주택정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 법안내용

- 국가·지자체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주거기준 이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건설되고,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주택정책을 수립·시행

- 저소득·무주택 서민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혜택이 가도록 주택정책을 수립·시행

-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

(2)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종합계획」으로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매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 주로 공급자 위주의 양적 성장시책을 담고 있고 매년 수립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주택정책방향 제시 곤란

□ 법안내용

- □주택건설종합계획□을 복지, 환경, 관리부분을 보강하여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주거수준 향상,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방향 등을 포함

· 주택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 상위계획과의 관계설정 명확화

- 주택종합계획은「연도별 계획」과 20년 단위「장기계획」으로 구분

· 건교부장관이 관계부처·지자체가 제출한 내용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하고 관계부처협의·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 연도별 계획은 장기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장기 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며, 시·도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

(3) 주거복지정책의 기본지표가 될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현황 및 문제점

- 헌법 제35조제3항은 □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 유엔인권규약, HabitatⅡ선언에도 住居權을 규정하고 있음

- 주택정책 수립시 □주택보급율□과 같은 양적지표를 사용

하여 왔으나, □최저주거기준□과 같은 질적지표도 필요

※ 2000.10.2 건교부에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였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실효성 부족

□ 법안내용

- 최저주거기준 설정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

-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당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환경요소 등을 포함

- 최저주거기준은 건교부장관이 관계부처협의 및 주택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설정·공고

· 지자체는 필요시 지역여건에 따라 조례로 중앙정부가 제시한   최저주거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주택건설, 공급,    금융·세제혜택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기존주택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신축위주의 공급확대 정책에 중점

- 택지부족등으로 신축주택의 공급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주택의 적절한 관리 및 개선에 중점을 둘 필요

□ 법안내용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촉진(건축법령과 연계)

·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지원

· 리모델링 조합 설립근거 마련

· 리모델링 허가·사용검사·하자보수조항 마련

- 주택관리제도의 강화

·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된 사항중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

* 공동주택관리규약,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교육, 안전점검,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관리준칙 등

· 주택관리 전문화를 위해 주택관리업단체의 설립근거 마련

· 관리주체는 입주자에게 관련자료를 공개토록 함

2. 법령체계의 정비

(1) 조문의 체계화 및 분산된 하위법령의 통합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주촉법령은 법체계가 복잡하여 이해 및 활용에 애로

· □72.12 제정되고, □77.12 전문개정된 뒤 33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추가·삭제 또는 수정

※ 총 89개 조문이나 장·절구분이 전혀 없고, 12개까지 파생조문이 있거나

(예 : 제47조의12), 한 조문이 17항까지 있는 경우가 있음(예 : 제38조제17항)

· 법·시행령·시행규칙외에 별도로 2개의 대통령령, 3개의 건교부령으로 분산되고 적용대상도 다른 경우가 있어 혼란

· 중요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규정(공공주택관리령 일부조항등)

□ 법안내용

- 법령 조문을 체계적으로 장·절로 구분하는 등 재정리

- 현재 법·시행령·시행규칙 외에, 별도로 운영중인 2개

대통령령, 3개 건교부령을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

· 기술성이 강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은 존치

· 공동주택관리령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은 본 법령에 통합

※ 1법률, 3대통령령, 4건교부령 ∀ 1법률, 2대통령령 2건교부령

- 임대주택과 주거환경정비에 관하여는 각각 임대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별도로 둠

(2)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정리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제도가 다른 주택관련 법령에의한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

·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 또는 주거  환경개선사업(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특별조치법)과 유사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택지개발 사업(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과 유사

□ 법안내용

- 재건축사업은 현재 재개발관련사항을 통합하여 추진중인

(가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중 신개발성격은 도시개발법, 재개발

성격은 (가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관

- 도시개발법과 (가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종전처럼

주택사업자도 사업시행자에 포함하는 등 주촉법에서 시행하던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기존사업은 이관될 법률에서 명확하게 인수조치

※ 추후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아파트지구는 삭제

3.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주택정책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 현재 법률상 건교부장관에게 있는 각종 권한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이양할 필요

∀ 현재 건교부장관권한으로 된 집행업무는 지자체에 이양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 관한 권한

· 사업계획승인권, 국가·주공·토공의 경우는 제외

· 감리자 지정, 공업화주택 건설권고등

∀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조례□ 제정근거 마련

· 시·도 주택종합계획, 지자체별 최저주거기준, 주택건설기준등

(2) 주택건설공사 감리관련 제도개선

□ 민간주택건설공사의 감리비는 건교부고시인「주택건설

공사감리대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 고시를 폐지하고, 관련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규제개혁위 의결사항, □99.11)

□ 감리계약 당사자간에 불평등계약, 계약내용의 부실등으로 분쟁이 다수 발생

∀ 법령이외의 사항은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계약에 따르고,

- 공정한 계약을 위해 건교부장관이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감사원 지적사항, '01.3)

(3) 주택조합제도의 개선

□ 주택조합이 사업시행시 등록업체와 공동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시행주체간 책임한계가 불명확

∀ 공동사업 주체간에 사업추진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약에 따르도록 함

□ 등록업체의 과장광고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사례 발생

∀ 조합원 모집광고는 인가받은 조합명의로 하도록 하고,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타 임대, 리모델링조합을 신설하고, 조합주택의 공동사업

주체에 등록업체외에 공기업도 포함

(4) 주택보증회사관련 제도 개선

□ 사업시행자 부도시 보증회사가 신탁을 받아 보증이행토록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인가 의제처리

□ 보증회사의 민영화를 위해 정부출자가 되더라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기업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