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감사위원회

신고 처리절차 체계도

1. 신청접수
2. 신고확인
3. 조사
   • 1. 수사의뢰
     2. 형사법원
   • 1. 과태료 부과요청
     2. 관할법원
   • 1. 징계
     2. 도청 및 소속 공공기관
   • 1. 조사통계
     2. 조치사항 기록, 관리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부정청탁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원·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금품 등 수수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금품등 수수 주요 내용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 허용행위 8개 유형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동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5만원)
3.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기타

• 위법 · 부당한 행정행위, 공무원의 무사안일 · 금품수수 등 부조리,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등

신고방법

신고대상

• 道소속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청탁금지법)위반행위

•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 이유 ·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신고서 제출방법 및 문의 : 충청남도 조사과 (☎041-635-5443)

• 신고서 작성후 道조사과로 제출(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