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에 개입
-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 법령을 위반한 징병검사등 병역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 방법에 따라 측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