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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시 · 군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

시행 근거
  • 충청남도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등처분에 관한 규정('09. 3)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회 구성 : 5명(위원장 1, 위원 4)
    • 위 원 장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심의안건 관련 업무담당사무관, 감사반장, 법무행정사무관,감사위원회 소속담당 사무관
    • 간 사 : 감사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
  • 심사 청구권자
    • 감사자, 피감사 기관의장또는피감사자(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
  • 기능
    • 도의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면책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 · 의결하여 도지사에게 건의
  • 회의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적극 행정 면책요건
1. 공익성
업무처리가 국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개인적인 이익 특정인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 수립 집행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 ·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의사결정의 목적 · 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 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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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