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농정책

[충남연구원] (충남리포트 244호)충청남도 축산 악취 발생 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작성자한지훈 전화번호041-635-4015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목차]
< 요 약 > 1. 축산 악취 관리의 필요성 2. 충청남도 축산 악취 현황 3. 축산 악취 정책 및 제도 현황 4. 축산 악취 관리방안 5. 추진 전략 및 정책 제언

[요약]
○ 충청남도의 축산업 규모는 전국 대비 한·육우 13.3%(3위), 젖소 18.8%(2위), 돼지 20.4%(1위) 등 축종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기준 악취민원 181건 중 122건이 축산 악취 민원으로 약 6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축산 악취는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축산의 이미지 훼손과 부정적 시각을 증가시켜 축산업의 존립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음.

○ 축산 악취 관리는 악취 유발자인 축산농가에서 우선적으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시작되어야 하며, 고비용의 방지시설보다는 저비용의 현장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모델화하여 확산시켜야 함.

○ 축산시설의 현장악취 평가 결과, 현장 악취강도는 0~4도 수준,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3~21배 수준, 22종 지정악취물질은 아세트알데하이드만 제외하고 대부분 불검출 되었으며, 악취시간은 0~12회, 악취 노출도는 0.20~1.11 수준으로 나타남.

○ 충남도 축산악취 관리의 기본 전략으로 ‘원인자 책임의 원칙’, ‘가용기술의 전략적 활용 및 모델화’, ‘실태와 성과 평가를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 ‘조직·제도·행정의 선진화’ 및 ‘협업 및 거버넌스 구축’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축산환경 이해관계자들 간의 자발적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 단기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의 협업과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사회학습,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체계적인 축산 악취 저감 및 관리가 필요함.

문의 충남연구원 (☏ 041-840-1114); 충청남도 축산 악취 발생 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pdf(1728.7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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