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농정책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작성자한지훈 전화번호041-635-4014 담당부서농업정책과; [2015-04-22]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 목 차 >
1. 생태계서비스란 무엇인가?
2.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얼마인가?
3. 충남의 논습지 최소 관리·보전 면적
4. 정책제언 및 시사점

< 요 약 >
●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을 의미하며,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서식지 또는 부양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음
● 논은 단지 농작물 생산지라는 인식을 넘어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공간이며, 특히, 습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2008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 총회에서는 논이 ‘놀랄만한 아시아의 습지’로 주목 받았음
● 지금까지 논습지는 시장가격만으로 평가되어 경제적 가치가 낮게 평가됨으로써 무분별한 농지전용 및 농지면적 급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충남지역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여 향후 충남에서 보존해야 할 논습지의 최소면적 및 위치를 제시할 뿐 아니라, 논습지 생태계 훼손에 대한 대체지역 조성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총 32조 8,310.4억 원으로 환산되었음(대체습지조성비와 충남 논습지 표준공시지가의 평균을 적용)
● 여기서 제시한 논습지의 경제적 가치인 32조 8,310.4억 원은 충남 논습지(189,933.89ha) 전체가 전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인 14조 8,148.4억 원보다 18조원 이상 더 높은 수치임
● 지금과 같이 면적이나 쌀 생산량만으로 논습지의 가치가 책정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향후 충남 논습지의 관리 및 보전방안에는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출처 충남연구원 (http://me2.do/5MlVUgAk); 2015-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사공정희.pdf(3610.9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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