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농정책

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작성자한지훈 전화번호041-635-4014 담당부서농업정책과; [2014-11-26]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목 차 >

1. 한·중 FTA의 의의

2. 대중국 통상현황 및 쟁점

3. 한·중 FTA는 위기인가?

4. 충남도 대응방안

< 요 약 >
● 2012년 베이징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던 한·중 FTA가 2014년 11월 실질적 타결되었음
● 2013년 기준 중국은 충남 제1의 교역상대국이며, 충남의 수입(31억불)보다 수출(309억불)이 10배 정도 더 많은 나라임
● 2013년 충남의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은 전자전기제품으로 217억불(70.2%)을 수출하였으며, 수입은 전자전기제품 8억불(24.7%), 농림수산물 5억불(15.8%) 순
● 교역구조상 충남은 전자전기제품 분야에서 큰 이득이 예상되었고, 화학공업제품, 기계류(수송기계)에서도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협상결과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
● 비록 많은 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충남은 농림수산 분야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며, 철강금속 및 생활용품, 섬유류에서도 피해가 예상
● 충남은 중국과 교역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고 한·중 FTA로 이득을 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47.7%, 피해를 예상하는 기업이 7.1%로 기대와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충남 수출입 기업 300개 대상)
● 충남이 한·중 FTA를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남 중소수출기업들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 FTA활용지원센터’의 예산확대와 기능강화가 필요하며,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기초수준에서부터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출처 충남연구원 (http://me2.do/IxRsDFoG); 2015-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김양중.pdf(1196.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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