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농정책

한·중 FTA, 충남 지역발전 전략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작성자한지훈 전화번호041-635-4014 담당부서농업정책과; [2014-11-26] 한·중 FTA, 충남 지역발전 전략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 목 차 >
1. 한·중 FTA 타결의 의미
2. 현황 및 쟁점
3. 위기와 기회
4. 충남의 대응 방안
5. 향후 과제

< 요 약 >
● 지난 11월 10일에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 협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이번 최종 협상은 경제적 협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협상에 가까움. 또한 “실질적 타결”이라는 의미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임
- 둘째, 최대 관건인 농업부문에서 중국정부가 많이 양보한 것은 중국이 자유무역 경제협력체를 한국을 기점으로 동아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나아가겠다는 신호탄임
- 셋째, 중국은 결국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하고,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력한 자유무역경제체제(FTAAP)를 구축해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을 아태몽(亞太夢)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중 FTA 타결은 단순한 경제적 득실만으로는 해석될 수 없으며 지역발전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충남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과 일본 경제를 포섭하기 위한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면밀히 파악
- 둘째, 중국 지방정부, 특히 산동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가 및 성급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이 지역들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
- 마지막으로, FTA 타결로 향후 양 국가 및 지역 간 교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한 충남도 차원의 중국내방객 유치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출처 충남연구원 (http://me2.do/xHqg2lM8); 2014-한중 FTA, 충남 지역발전 전략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박경철.pdf(1904.1KB)[내려받기]

이전글: 농촌의 에너지자립, 산림바이오매스에서 찾다: 일본 산림구원대 활동 사례와 시사점
다음글: 한·중 FTA에 따른 충남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주요정책

정책관련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