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농정책

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 작성자한지훈 전화번호041-635-4014 담당부서농업정책과; [2013-07-10] 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

< 목 차 >
1. 들어가며
2. 유럽연합과 회원국 사례
3. 스위스 사례
4. 나가며

< 요 약 >
● 본 리포트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농업 직불제 시행 사례들을 검토함
- 유럽연합(영국, 독일)과 스위스의 사례
● 선진국들은 다양한 농업 직불금을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2~8배 수준으로 직불금의 지급 수준이 매우 높음
- 직불금의 종류도 다양함: 협의의 직불, 다양한 환경지불(농업자원, 농촌경관,산림, 동물복지축산 등), 조건불리지역 지불 등
- 또한, 농민들의 상호준수요건(환경보전 활동)을 명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직불금을 지급하며, 이를 상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지불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상함
- 직불금만 지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직불금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
- 중앙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농업의 특성에 맞게 직불제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CAP) 하에서 기본직불(SPS)과 가산직불(환경지불, 조건불리지불)을 시행하고 있음
- 기본직불은 CAP의 직접지불제 하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가격지지정책 철폐에 따른 농민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유럽연합 재원으로 시행함(농민들이 상호준수요건을 이행하는 조건)
- 가산직불은 CAP의 농촌개발정책 하에서 각 회원국(및 지방정부)들의 재량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그 중 환경지불은 농민들의 상호준수요건을 뛰어넘는 환경보전활동에 따른 소요비용과 그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국가가 공공재의 생산 대가로 보상해주는 개념임: 독일 바이에른주와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환경지불 사례를 통해 유기농 인증농가의 범위를 뛰어넘어 다수의 농가들이 다양한 농업환경과 농촌경관보전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개별적ㆍ집단적으로 별도의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2014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직불제에서는 기본직불에 환경지불을 30% 추가함으로써 환경적 목적의 달성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으며,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고령화와 후계영농인력 문제에 대처하고 있음
● 스위스는 농민의 직불금 수혜수준이 전세계에서 최고 수준인 나라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정의 목표에 따라 직불제를 설계하여 시행하고 있음
- 기본 직불금(기본 수준의 준수조건)과 가산 직불금(높은 수준의 준수조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지난 15년간 시행했던 직불제를 개편하여 새로운 직불제를 제시하고 있음
● 지난 충남리포트(제80호)에서 정리한 우리나라 직불제 실태분석 내용과 연결하여 해외의 직불제 사례들을 비교해 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직불제의 명확한 목적 설정이 필요함
2) 직불 영역의 확대가 필요함
3) 제도의 통합화가 필요함
4) 운영의 종합화가 필요함
5) 예산 수준의 상향이 필요함
6) 농민의 상호준수요건이 필요함
7) 뚜렷한 지방의 역할이 필요함

출처 충남연구원 (http://me2.do/5RkhcuPD); 2013-주요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이관률,김종화,허남혁.pdf(1996.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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