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농정책

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작성자한지훈 전화번호041-635-4014 담당부서농업정책과; [2012-12-11] 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목 차 >
1. 한·중 FTA 추진 의의 및 효과
2. 대중국 수출현황
3. 우리나라 한·중 FTA 산업별 영향
4. 충남의 한·중 FTA 산업별 영향
5. 요약 및 결론

< 요 약 >
● 충남은 전자전기제품의 수출비중이 전국에 비해 매우 높아 전자전기분야에서 이득이 기대되는 반면, 화학,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는 수출비중이 전국에 비해 낮아 이들 산업에 대한 이득은 전국적인 효과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
● 한·중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농림수산물, 광산물,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잡제품이며, 충남은 특히 농림수산물과 광산물의 수입비중이 전국보다 커서 부정적 효과는 전국보다 클 것으로 여겨짐
● 중국은 개발도상국인 만큼 무역환경이 급변할 위험이 높고 우리나라 대기업도 향후 중국산 저가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짐
● 또한 중국의 산업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향후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지금은 우리가 크게 앞서 있는 제품 등도 언제든 전세가 역전될 수 있음
● 또한 한·중 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중소기업이라도 복잡한 수출·입 규정으로 인한 엄청난 행정비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FTA 규정 해석을 위한 전반적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중국의 관세철폐로 인한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또는 품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출처 충남연구원 (http://me2.do/xk31xn3U); 2012-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김양중.pdf(774.4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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