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농정책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 작성자한지훈 전화번호041-635-4014 담당부서농업정책과; [2015-08-16]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

< 목 차 >
1. 들어가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정책의 배경
2. ‘충남형 모델’ 제시
3.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과제와 개선점
4. 나가며

< 요 약 >
● 학교급식은 로컬푸드의 실현과 충남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급식의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충남형 모델)을 확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시급하다.
-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관행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충남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순환식품체계의 구축을 위해,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충남형 모델’은 기존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과정에 대하여, 기존에 식재료 공급업자가 수행했던 기능을 센터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역 차원에서 공적인 식재료 공동조달 체계의 새로운 구축
- 센터에 의한 식재료 상품 품질기준 설정, 상품목록의 제공 및 관리, 배달서비스의 제공, 관련 기록의 실시간 공개 등이 핵심 요소이다.
● 하지만 충남도가 향후 각 시ㆍ군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당진 학교급식지원센터(당진모델)는 충남형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 입찰관행을 일소했다는 측면에서는 성공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관행의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 시설 측면이나 운영 측면에서 고비용 구조이다.
- 기존 업자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구조탓에 이들의 생계를 위협함으로써 일부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전품목 공급이라는 센터의 목표를 다른 지역에서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 3농혁신정책의 성공을 위해 충남형 모델에 입각하여 시ㆍ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고 “(가칭)충남로컬푸드학교급식정책센터“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 시ㆍ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별로 상이한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가급적 불필요한 시설의 우선적 투자는 삼가도록 한다.
- (가칭)충남로컬푸드학교급식정책센터는 시ㆍ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속하고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고, 상품선정기준 제시 등 다양한 기능을 대행

출처 충남연구원 (http://me2.do/xUrwSXjo); 2012-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허남혁,정준.pdf(969.9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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