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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19) 외부강의 직무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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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문내용
1. 외부강의 신고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건축, 토목,기계와 같이 직군전체를 직무범위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업무를 범위로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담당자가 '철도 시설물'자문을 하여도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2. 업무에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출장처리를 하지 말고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외부강의 등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연관성이 없다면 외부강의 신고도 안해도 되고 당연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야하며, 외부강의 신고를 하면 출장으로 처리되어야되는것 아닌지요 하위 업종에서는 범위를 매우 보수적으로 보아 외부강의 신고를 무조건 해야하고 이때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을 증빙하지 못하면 개인연차를 사용토록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답변
1.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판단함에 있어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 여부뿐만 아니라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장 등 복무관련 사항은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복무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외부강의등 신고와 출장 처리는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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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18) 돌잔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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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 내용
홈페이지의 사례집을 봐도 돌잔치가 경조사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으면 안된다 이정도 밖에 안나와 있어서 궁금한 점 문의 드립니다.
1. 1인당 식사 비용이 39000원인데 하객들에게 식사 대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돌잔치는 경조사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직무관련성이 없을때 5만원의 부조금을 받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식사대접이 불가능해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약 60만원 상당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런부분은 제가 잘못한 부분이 아닌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합니까?
ㅇ 해석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돌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에 해당 된다면 3만원을 초과하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들의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 위반 방지를 위한 돌잔치 취소문제는 사인간의 계약사항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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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사례해설(17) 공무수행사인(위원회)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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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사례 해설
(게시자 2016.10.4.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양정윤(044-200-7707)
ㅇ 질의 내용
- 행정기관위원회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기업인, 변호사 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법 제8조)이 적용되나요?
ㅇ 국민권익위원회 해석
-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 즉 ‘공무수행에 관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ㅇ 부정청탁 금지 규정의 경우도 자신이 위원으로 맡고 있는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ㅇ 그밖에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법 제10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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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사례해설(16) 사적인 모임에서 여러명이 식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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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사례 해설
(게시자 2016.10.4.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양정윤(044-200-7707)
ㅇ 질의 내용
-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와 공직자등
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
ㅇ 국민권익위원회 해석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식사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으로부터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인으로부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
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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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사례해설(15) 지자체 행사 축제 협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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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사례 해설
(게시자 2016.10.4.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양정윤(044-200-7707)
ㅇ 질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
ㅇ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1.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3.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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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사례해설(14) 위원회 소집 후 식사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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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사례 해설(게시자 2016.10.4.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양정윤(044-200-7707)
○ 질의 내용
- 건축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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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사례해설(13) 부서로 온 선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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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재2항에 규정된 신고, 반환, 거부의 의사표시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반환이나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주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라고 하여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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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사례해설(12) 공공기관과 업무협의를 겸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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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문의(게시자 김현동, 작성일2016-09-08)
제목 : 산하기관과 업무협의를 겸한 식사 등의 허용 여부
저희 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아래 사항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Q13. 예산, 조직, 정부업무평가 등의 관련부처와 업무협의를 위해 업추비카드로 식사를 할 시 1인당 밥값에 대한 제한도 적용되는 건지? 된다면 얼마까지 인지?
☞ (허용) 업추비 카드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음식물의 제공한도는 3만원에 해당
Q14. 민간기업 내 회의를 진행하던 중 민간기업에서 도시락을 제공하여 회의와 식사를 함께 진행한 경우
☞ (허용)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수수 가능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두개 있습니다.
1. 산하기관(직무관련성이 있는)과 회의 등 업무협의를 실시하면서 혹은 회의 후에 식사를 하는 경우(1인당 3만원 이하)의 허용여부
ㅇ 위의 경우에도 법 제8조 제③항 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2. 예외조항에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식사의 경우 1회의 연속성을 어디까지 보는지?
ㅇ 예를 들어 산하기관 현장방문시 근처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은 경우(각각 1인당 3만원 미만, 합치면 3만원 초과) 허용되는지?
답변자 청탁방지법 시행준비단 정윤정(044-200-7707)/ 답변일 2016-09-19
“조직심사, 예산편성, 공공기관 평가 및 감사를 하는 공직자에게 해당 기간 중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으나, 접대가 아닌 회의 등 업무협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되어 3만원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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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사례해설(11) 공무원과 기자의 직무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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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문의(게시자 신성욱, 작성일2016-09-09)
제목 : 공무원과 기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나요?
“공무원이 기자에게 기사 게시 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기사 게시를 요청하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3만원 이하의
식사라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ㅇ 답변자 청탁방지법 시행준비단 정윤정(044-200-7707) 답변일 2016-09-19
“공무원이 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기사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적 직무관련 및 대가성이 있어 보이므로 3만원 이하의
식사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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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사례해설(10) 직원간에 골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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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문의(게시자 김홍식, 작성일 2016-09-12)
제목 : 학교내 상급자와 하급자를 포함한 직원 간에 골프를 칠 수 있나요?
“같은 공립 학교 내 상급자와 하급자가 포함된 동호회에서 근무 시간 외에 회원 간에 그린피 등 일체 비용를 각자 부담하는 골프(스크린 골프 포함)를 칠 수 있는지요? 불가능 하다면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청탁금지법시행준비단 정윤정(044-200-7707)
답변일 2016-09-19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