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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사례해설 : 행사추진 시 행사참석자에게 오찬제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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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질의내용
- 사업추진을 위한 제막식 및 축하공연 행사 시 행사참석자 및 관계자에게 오찬제공이 가능한지?
ㅇ사례해설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통상적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서 개최 장소에서의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 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
- 위의 요건 중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행사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허용되나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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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사례해설 : 국제워크숍 참석비용 지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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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질의내용
-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워크숍 주제발표 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 각 국의 모든 주제발표자 참석비용(항공비, 호텔비 등)은 주최측에서 부담, 현금 제공이 아닌 주최 측에서
항공사 및 호텔에 경비 지급, 주제발표 수당은 제공되지 않음
ㅇ사례해설
-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출장 경비 지원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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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사례해설 : 체육대회 행사시 단체복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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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질의내용
- 전국체육대회 참가 시 선수단 및 임원에게 단체복을 지급하고 있음. 단체복을 본부임원, 감독, 코치, 체육회회장
등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ㅇ사례해설
1.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5만원 범위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도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2. 금품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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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사례해설 : 공연초대권 공무원 지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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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질의내용
1. OOO 뮤지컬 공연 초대권(각 5만원 상당)을 소속 공무원(도지사, 고위공무원, 일반공무원)에게 나눠 주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인지?
2. 시책업무추진비로 공연 입장권(각 5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소속 공무원(도지사, 고위공무원, 일반공무원)에게
나눠 주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인지?
ㅇ사례해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법 제8조 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공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나(법 제8조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음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주체는 공직자등이나 공공기관이 기부·후원·협찬 등을 받는 경우라도
기관의 대표자 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요구하는 등
후원·협찬에 관여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에 해당함
- 이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의 수수인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비용제공자간에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협약(MOU)등의 체결 등
▶ 실제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 비용제공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사안에서 공연초대권 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약 또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거나 공연초대권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라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2.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에서 충청남도가 충청남도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공연 초대권 및 입장권을
제공하는 것은 동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한편,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해서 예산·회계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함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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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사례해설 : 퇴직자에 대한 전별금 제공 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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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질의내용
- 퇴직자에 대한 전별금 제공 가능 여부
- 제공시기(퇴직일 전ㆍ후)와 제공자의 관계(상ㆍ하급자)에 따른 제공 가능 범위
ㅇ사례해설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페이지 118, 140살펴 보시면 직무의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서장과 부서 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기준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5만원, 농산물의 경우 10만원)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와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인사·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별도의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 될 수 있으나
직원상조회 등에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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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사례해설 : 을지연습시 음식물 등 위문품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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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질의내용
1. 을지연습 시 근무자들에게 시민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과일 음식물의 위문품이 청탁금지 행위에 포함되는지?
2. 을지훈련 기간 중 공공기관 기관장이 훈련에 참가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격려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3. 지방의회 의장이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금품등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4. 격려품 수령 가능 시 규정의 ‘5만원 이내의 선물 허용’에 대하여 을지연습 참여 직원 모두를 적용 1/n으로 환산 가능한지?
ㅇ사례해설
1. 을지훈련 기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을지훈련 기간에 공공기관 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3. 지방의회 의장이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허용될 수 있습니다.
4. 특정 공직자등에게 보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훈련 참가자 개별적으로 선물 가액한도 5만원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을지훈련시
기관에게(기관단위) 제공하는 ‘선물’은 가액범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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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사례해설 : 식사 및 선물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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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질의내용
- 행사 등 추진 시 내방객들에게 식사와 함께 선물을 제공할 경우 각 금액이 합산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ㅇ사례해설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비고 다목 참조)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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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사례해설 : 은행에서 농산물과 편지 발송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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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질의내용
- 은행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공무원 출근 시간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준비한 편지세트를 배부하고
편지를 써서 가져올 경우 은행에서 소정이 농산물과 편지를 발송해드려도 괜찮은지?
ㅇ사례해설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비고 다목 참조)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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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사례해설 : 연찬회시 행사추진 관계자에게 오찬제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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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질의내용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소통·협업을 위해 연찬회 개최 시 지자체 등에서 지역홍보 및 업무협조 차원에서
행사추진 중앙정부 관계자에게 오찬제공이 가능한지?
ㅇ사례해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통상적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서 개최 장소에서의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 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
- 위의 요건 중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행사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허용되나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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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사례해설 : 세미나 참석 요청 제경비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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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질의내용
- 관련 협회에서 공익사업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참석 요청에 참석 제경비 일부를
협회에서 제공한다는 안내가 있어 상담요청 드리니, 세미나 참석대상자가 교통비(항공권 등), 숙박비, 식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사례해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통상적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서 개최 장소에서의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 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
- 위의 요건 중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행사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허용되나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이 가능한 금품등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 문언상 해당가액 상당의 금전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나, 편의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금전으로 보전하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