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미디어플러스

‘전국 최초 행․검 합동 원산지 표시 단속반 출범! 그 의미와 성과’ 원고 # 인트로 - NA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먹을거리 가운데 하나인 쇠고기!! 특히 토종 한우는 국민 대부분이 선호하는 음식으로 그 인기가 높다. - NA :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시작되고, 육우와 젖소를 한우로 표시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면서 / 내 눈 앞에서 놓인 고기가 과연 한우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 원산지 표시제 설명 - NA : 국민들의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자막 C.G) 정부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른다. - NA : 원산지 표시제는 식당과 집단급식소 등에서 축산물과 쌀, 배추김치에 대해 원산지와 수입국가명을 반드시 표시하는 제도로 원산지와 식육종류 등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위반사항에 따라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민들의 불안 - NA : 하지만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지난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7.6%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불신한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 특사경 출범 - NA :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충남도와 대전지방검찰청이 손을 잡았다. 2008년 9월 1일, 원산지 표시단속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출범시킨 것이다. -- 관계자 INT # 특사경 소개 - NA : 현재 충남도에는 직원 6명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고, 대전지검 검사가 도지사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충남도에서 상주 근무를 하고 있다. -- 관계자 INT - NA : 또한 도내 각 시군에서는 16개팀 69명으로 구성된 단속지원 TF팀이 활동 중이며, 대전지검과 각 지청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합동 단속반이 편성돼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80명의 반원들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 단속일정 설명 - NA : 현재 행․검 합동 단속반은 (자막 C.G) 3단계에 걸친 단속추진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 첫 단계는 유통투명성 확보기간으로 대형음식점과 수입쇠고기 유통업소 등을 중점 단속하고, 2단계인 원산지표시 정착기에는 중, 소형 음식점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소비자신뢰구축기인 3단계에는 도내 음식점에 대한 무작위 일제 수거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관계자 INT # 특사경 홍보활동 - NA : 우선 특사경은 / 출범 초기,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알리는데 힘써왔다. -- 현장 SOV - NA :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 및 자정결의대회 개최, 만 9천부의 서한문 발송, 주류병 공익광고 부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온 것이다. # 단속대상 - NA : 하지만 홍보나 계도에만 치중하지 않고 (자막 C.G)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고기 종류를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나 종류가 다른 품목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 발본색원하고 있다. # 단속의 한계 - NA : 사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출범 이전에도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단속인력과 과학적인 장비 부족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 역량 강화 - NA : 특사경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속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 관계자 INT # 간담회 - NA :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팀워크 구축의 효과는 실제 단속현장에서 유감없이 발휘된다. - NA : 지난 11월 19일, 공주지역 원산지 표시 현장 단속을 앞두고 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와 공주시 원산지 단속 TF팀, 농관원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 현장 SOV - NA : 특사경의 이름 하에, 각 부처 담당자가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단속반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된다. # 특사경 현장 단속 ① - NA : 간담회를 마친 후, 단속반원들이 서둘러 현장으로 나왔다. 충남도내 쇠고기 단속대상 업소는 모두 3만 6천 444곳!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살펴봐야 하는 공주지역 대상 업소만 해도 50군데에 이른다. 단속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현장 단속 ② - NA : 이날 공주에서는 두개 반 여섯 명의 반원들이 관내 대형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등을 돌며 단속 활동을 벌였다. -- 현장 SOV - NA : 단속활동은 메뉴판의 원산지 표기 상태 점검을 시작으로 도축 및 유통서류 확인, 보관된 육류와 관련 서류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유전자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도 실시한다. -- 현장 SOV # 유전자 검사 - NA : 이렇게 채취된 시료는 한우 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과정을 거쳐 적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관계자 INT - NA : 이러한 과학적 검증시스템 구축은 특사경의 단속 신뢰도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관계자 INT # 단속 실적 - NA : 전문성을 갖춘 단속반원들의 노력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단속 시스템,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 실적 자막 C.G) 특사경은 12월 9일 현재, 총 12,314개 업소를 점검해 2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 위반 사례 자막 C.G - NA : 28건의 위반사례는 원산지 및 식육종류 허위표시 사례가 17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1건으로 나타났다. # 홍보물 배부 - NA : 특히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발 업소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지속적인 홍보 활동의 결과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관계자 INT # 특사경 의미 - NA : 출범 후 4개월! 그리 길지 않은 시간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룬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 각 부처와 검찰 수사력 공조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전국적 모델로의 확산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특사경은 지금 /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까~ -- 관계자 INT # 에필로그 - NA : 쇠고기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야심 차게 출범한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충남에서 유통되는 한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겠다는 각오로 특사경은 오늘도 바쁘게 현장을 누비고 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 올바른 정착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굳게 손을 맞잡은 충남도와 대전지검!! 양측의 뜻 깊은 행보는 단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성공적인 행검 공조의 모델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