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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힘내라, 충청남도!

2020.03.20(금) 10:04:39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원배경


지원방침


지원대상 : 소상공인


시내외버스


지원대상 : 저소득층


지원금액 및 방법


향후 추진계획


힘내라, 충청남도!


01.

“힘내라, 충청남도”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02.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는 위축되고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도민 생계는 위협받는 상황

 

소상공인 매출 추이, 자료 :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소상공인의 영향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2020.2, 충남연구원)

매출액 89.1% 감소

이용객 87.9% 감소

 

소상공인

“메르스 사태 때도 이러진 않았던 거 같아요.

 당장 월세도 못낼 판이죠.”

 

숙박 및 음식점업 92.6%, 서비스업 87.8%, 도소매업 77.4%, 

제조업 67.5%가 체감경기 악화되었다고 응답

 

특수고용노동자

“집에 들이는걸 요즘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정방문 서비스는 꿈도 못 꾸죠.”

 

성과에 따라 수입을 받는 비정규적 근로자들은 각종 시설 휴·폐관,

대면영업 기피 등으로 수입 급감

 

운수업체

“다니지를 말라고 뉴스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대중교통 타고 어딜 가겠어요.”

 

감염을 우려한 대중교통 이용 기피, 각급학교 휴교에 따른 이용객 급감

 

프리랜서

“시설이 휴관하고 강의를 중단하는 건 당연하지만

당장 수입이 끊기니까...”

 

문화·예술업계 종사자, 복지시설 시간 강사 등 프리랜서는

각종 시설의 휴업·휴관 등으로 수입이 전무

 

03.

제도권 안에 있으나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원

 

제도권에 있으나,

미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기준은 가구단위로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

 

04.

소상공인·운수업체 종사자·저소득층 등

충남도내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

 

소상공인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5인 미만 그 밖의 업종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전년 동월(2월) 대비 카드매출액 20% 이상 감소

 

05.

운수업체 종사자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19업체), 시외버스(5업체), 법인·개인 택시(7,000명)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경영손실자금지원

택시운수 종사자

 

06.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실직자이거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포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실직·일용직·비정규직

 

07.

100만 원

(1가구(업체)당 / 운수업체는 해당업체별로 손실액 별도 산정 지원)

시·군에 따라

현금·지역화폐·체크카드로

4월 중 지원

 

08.

3. 19 : 예산안 편성 및 확정(충남도청)

3. 20 :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충남도청)

3. 25 : 지원대상, 입증서류 등 세부 추진계획 마련(충남도청)

3. 26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추경예산안 심사(충남도의회 상임위)

3. 27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추경예산안 심사(충남도의회 예결위 및 본회의)

관련 조례 제·개정, 추경안 편성(15개 시·군)

4월 중 : 생활안정자금 지원

 

09.

힘내라, 충청남도

힘내라,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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