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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의 상관관계

최돈정의 스마트 해설- 충남 빅데이터 정책의 미래상

2018.08.15(수) 23:19:5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의 상관관계 1

공공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정책의 소중한 원료가 된다. ‘지역 맞춤형 정책’, ‘수요 응답형 정책’, ‘과학행정’ 등 공공의 분야에서 불어 닥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그에 걸 맞는 데이터의 확보다. 국가적으로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연내 제정될 가능성이 높고 충남도 또한 작년 말 ‘충청남도 데이터 기반 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수많은 중앙 부처들 또한 각종 플랫폼을 개발해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모델을 공유하고 있지만 실상 그러한 것들은 지역의 현황과 실정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자체는 자신들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구축·분석해 국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체적인 현안 분석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누구나 알고 있고 얻을 수 있는 행정구역 위주의 통계 데이터가 아닌 지역의 내재된 특성을 드러내는 마이크로 데이터는 상향식 정책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수행하기에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가장 대표적인 난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그러나 지역 맞춤형 정책은 이러한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의 거주지나 활동지 등의 위치적 특성은 정책 마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일반적인 통계데이터는 수많은 위치정보들을 행정구역이라는 틀안에 집계해놓은 것이다.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서라도 특정 데이터에 대해 위치기반의 속성을 다룰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상세하게 정책 우선순위에 놓인 대상자들을 추려낼 수 있다. 그러나 주소정보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게 구득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100m×100m 크기의 표준 격자망을 구축하여 인구, 건물, 지가 등 수십 종의 통계자료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해당데이터를 제공받아 실제 분석 작업에 활용해 보았지만 실제 지역의 현황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로 격자 도형 자료만 활용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충남지역에서 이 격자망 안에 집계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얼마나 많고 또 어디에 있을까?
 
읍면동 수준이 아니라 충남지역의 현안에 관해 100m×100m 격자망 크기로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책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충남연구원은 이미 2015년부터 수집해오던 각종 행정 데이터와 모바일 기반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표준 격자망에 집계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자체적인 활동일 뿐이다. 표준격자망이 말 그대로 충청남도의 ‘표준’ 데이터 분석 스케일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준비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보다 정밀한 공간적 틀에 집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남에 얼마나 많은지,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고 그 아카이브를 구축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의 고질적 문제였던 부서 간, 기관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충남도만의 빅데이터 환경 구축도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바로 충남 빅데이터 센터(가칭)의 역할 중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와 실증적인 분석 모델, 협업과 혁신에 관한 의지가 동시에 발현되어야 한다. 지역 맞춤형 과학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 한 것이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는 데이터이다. 이 같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지역성을 드러내는 최소의 공간단위(spatial unit) 마련, 지속적인 데이터 전수조사 및 구축, 데이터 연계를 통한 다양한 실증 분석 사례의 축적, 이러한 일을 기획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마련, 그리고 이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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