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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법 촉구

김종문 의원

2018.01.02(화) 14:14:3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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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법 촉구 1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이 충남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예산 투입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공원계획지구로 지정·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거나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부터 순차대로 공원지구에서 해제된다.
 
현재 충남도는 도시계획시설 총면적 436.8㎢ 중 75.7㎢에 대해서는 미집행된 상태다.
 
김 의원은 “당장 일몰제로 인한 지구가 해제될 경우 사유지 폐쇄 등 주민이용 제한을 비롯한 도시환경 저하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지가하락 및 맹지·통행료 다툼 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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