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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충남판 제2국무회의’ 제도화 결실…지방분권 이슈 선점

2017.07.31(월) 12:01:1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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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첫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참석한 시장·군수들이 지방정부회의의 세부 운영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맹철영 frend2@korea.kr

▲ 지난 10일 열린 첫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참석한 시장·군수들이 지방정부회의의 세부 운영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맹철영 frend2@korea.kr



충남 지방정부회의 출범
국가정책 대응 모색 등
전국 광역단위 최초 주목

 
 
이른바 ‘충남판 제2국무회의’로 구상돼 온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가 10일 첫 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실천 의지와 제2국무회의 추진에 맞춘 도의 구상이 드디어 제도화 결실을 맺은 것이다. 

도는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분권의 롤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정책방향 수립에 있어 지역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15개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는 기존 도와 일선 시·군 간 협의체들인 시장·군수협의회,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를 뛰어넘는 지방정부 내 최고 수준의 협의체로 구상됐다.

새 정부가 전국 광역시·도 자체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구상하고 있는 것에 발맞춘 충남도만의 선제적인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지방(시·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정책에 대한 사전협의 및 대응방안 모색 ▲도-시·군 정책 공유를 통한 미래 공동 발전 방향 모색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 지방정부 차원의 대안 제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 광역단위 최초로 지방정부회의를 구성함으로써 도-시·군 상생협력, 자치분권의 상징적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과 위상을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세부 운영 계획이 중점 논의됐으며 특히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운영규칙(안)’이 확정됐다.

운영규칙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부의장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맡아보며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사항 ▲지역경제, 재난안전, 대기·환경 등 광역적 대응이 필요한 정책 협의 ▲국가사업 제안, 각종 국제행사 유치,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재정부담 등에 대한 사항 ▲도 및 시·군 역점사업 추진시책에 대한 협의 ▲그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논의 기능을 하게 된다.

도는 또 지방정부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 자치행정국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충남 지방정부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결정 사항에 대한 예산 등 집행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시장·군수들은 전국 최초로 충남도가 지방정부회의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지방정부회의 구성을 통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충남이 구체적이고 선도적으로 실천하자는 뜻으로 충남 지방정부회의가 출범하게 됐다”며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도와 시·군 간 정책방향을 보다 능동적으로 교환하고 국가정책 반영에 있어서도 상시 소통채널 구축으로 대처 능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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