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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정책뉴스

‘주민자치’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

이동근 주민자치위원님과의 만남

2016.10.20(목) 09:54:09 | 황현욱 (이메일주소:hyunw017@naver.com hyunw017@naver.com)

충남 대학생기자단 자치분권팀은 그 동안 지방분권에 대한 취재를 진행해 오면서, 주민자치의 실태를 알게 되었고 동시에 중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을 했다. 주민의 직접참여로 이루어지는 주민 자치는 지방분권의 초석이 된다. 그러한 이유에서 현재 충청남도는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8월 충남형 주민자치 포럼을 참여 했을 당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 주민자치가 전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현장에서의 주민자치는 어떨까? 홍성군 홍동면의 이동근 주민자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분과위원장님(사진)을 인터뷰를 통해 주민자치 현장의 심도 있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홍성군 홍동면 이동근 주민자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분과위원장님 
▲ 홍성군 홍동면 이동근 주민자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분과위원장님

“생활 정치는 주민 자치를 통해 만들어 진다”

Q :위원님 본인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11년 전에 서울에서 충남 홍성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으며, ‘마을활력소’라 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홍동면 주민자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직은 분과 단위에서 뚜렷하게 역할을 갖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Q : 주민 자치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우리 삶에서 ‘주민자치’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생활정치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생활정치는 ‘주민자치’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Q: 주민자치를 하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만나고,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체감하 고 있으며, 탁상공론식 정책입안이 얼마나 허상인지도 절실히 깨닫고 있 습니다.
 
“홍동면의 주민자치는 이제 시작”
 
Q:홍동면의 충남형 동네자치에 대해 소개하신다면?
- 올해 충남형 동네자치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 업을 계기로 좀 더 홍동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많은 지역들 중에서 홍동면이 충남형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사례로 거론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사례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홍동면에서 그 누구도 주민자치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의 실현의지가 강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많 고요.
 
Q: 그렇다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현재 어떤 노력 들을 하고 계신가요?
- 지역에 필요한 것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에서 스스로 기반을 만들 어 해보자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주민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됨으로 써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의 토대가 마련될 테니까요.

Q : 충남도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나요?
-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범자치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정책적으 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공감대 형성 ,주민자치 교육, 예산 확보가 중요”
 
Q : 위원으로서 가장 큰 시범공동체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가요? 또한 위원으로서의 고충은 무엇이었나요?
- 주민자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 감대가 한번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 난관들은 협력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고비를 넘기기가 꽤 어렵네요.
 
 
Q : 앞으로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안되거나 개선되었으면 싶은 점은?
-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초기 단계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면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예산과 함께.
 
Q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주민자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한 가지를 뽑으신다면?
-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자치교육을, 처음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 입니다. 취학시기가 되면 누구나 학교에 입학하듯이,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주민자치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시간 이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근 주민자치위원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신념부터 어려운 점,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직 보안해야 할 점이 존재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가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충청남도 대학생 정책기자단 자치분권팀
황현욱(hyunw017@naver.com)
호종해(dkskz24@daum.net)
이이정(eej1236@naver.com)
맹현경(mhk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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