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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심의 총력 대응”

김태흠 지사 실국원장회의서 “이번주가 국비 10조 확보 마지막 기회”

2023.12.13(수) 16:42:34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

“국회 예산안 심의 총력 대응” 1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국외 출장을 통해 거둔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정부예산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 예산안 심의 대응에 총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연 제47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언더2연합 총회에 참석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충남의 선도 정책을 설명하고, 베트남 박장성과 우호협력협정을, 라오스 비엔티안주와는 우호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라고 말했다.
 
또 라오스 총리를 만나서는 계절근로자 500명 확대, 스마트팜 구축 및 관광 분야 상호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하며 “순방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여야는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협의, 사실상 이번 주가 정부예산 10조 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특히 법사위와 상임위가 심의 중인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경찰복지법 등 도 현안 관련 법안에 대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빈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와 범죄, 경관·주거환경 훼손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도에서도 매년 약 1100동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으나, 각종 민원과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철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관 부서에서는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해 도내 빈집 정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도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차단 방역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시군과 협업해 발생 지역이 확대되지 않도록 밀집단지와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 및 방역 조치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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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