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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을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해서 소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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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위해정보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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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발달로 소비자의 소비생활이 윤택해진 반면,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갖춘 제품과 각종 화학적 변화과정을 거쳐 생산 판매되고 있는 많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이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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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생산체제하에서는 사업자가 아무리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결함제품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이러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이 위해를 입은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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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함제품으로부터 소비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를 신속히 수집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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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례 등을 수집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소비자위해정보제도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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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정보의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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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만 종류의 물품(서비스 포함)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또한 새로운 기술의 신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소비자들에게 팔리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물품이 소비자에게 어떤 위해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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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위해물품의 발견은 실제 소비자에게서 일어난 사고정보의 수집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정보는 실제 사고를 당한 소비자나 소방서, 병원과 같이 사고정보를 접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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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마다 위해정보의 수집방법은 위와 같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며 우리나라도 정부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병원 등 위해정보 보고기관을 지정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정보를 수집, 분석토록 위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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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해정보 보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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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방소 등 전국의 57개 위해 정보 보고기관을 통하여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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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소비자보호원 자체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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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 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담 및 피해구제를 통해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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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080-900-3500) : 위해정보를 소비자들이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용 직통전화를 설치하여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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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http://www.cpb.or.kr , http://safe.cpb.or.kr) : 위해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해정보 신고란 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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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관 : 각종소비자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소비자보호기관의 자료를 통하여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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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정보의 분석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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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확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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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위해정보는 위해경위, 피해자 및 해당사업자의 의견, 관련 규격 및 법규내용 등 위해정보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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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해정보평가 실무위원회"의 1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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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실확인된 정보는 위해정보 평가 실무위원회(소비자보호원 안전센타소장 주재 실무책임자급 회의)에서 당해 위해 정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심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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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해정보평가위윈회"의 2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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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가 완료된 위해정보는 실태조사 및 시험검사 등의 심층조사를 통해 "위해정보평가위원회"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에 상정되며 위원회는 위해정보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안에 대하여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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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정보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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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원은 위해정보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 홍보 및 계도, 대정부건의(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 사업자 시정촉구 (품질개선, 결함제품 회수 등)등의 조치를 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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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정보는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활용되며, 구체적인 사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자정보로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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