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
|
|
|
|
|
 소비자피해의 개념 |
|
|
‘소비자피해(Consumer Damages)’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품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부당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말합니다. |
|
|
‘한편, ‘소비자피해‘는 사업자와 거래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및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가졌던 합리적인 기대와 현실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상태, 즉 물품 사용으로부터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효용수준이 기대수준보다 낮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불일치 상태인 소비자불만(Consumer Complaints)과는 의미상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
|
이러한 ‘소비자불만‘은 대체로 사업자나 소비자 관련 단체ㆍ기관 등과의 상담과정을 통해 해소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는 합의권고나 조정 또는 사법적 판결 등의 제도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
|
| 소비자 피해구제방법 |
|
|
1.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
|
|
소비자피해의 양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적인 상호교섭에 의해 소비자피해를 처리하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처리방법이면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구제방법입니다. |
|
|
2. 소비자단체에 의한 구제 |
|
|
소비자들은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소비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음. 이러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의거, 소비자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하여 상담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3.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 의한 구제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이 소비자보호법이나 관계법률 등에 의해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피해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
|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비생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이나 지역경제과 등 기초조직을 설치하여 소비자피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
현재위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