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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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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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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Consumer)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그들의 생활자원으로서 구매하여 소비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유지, 발전, 향상시켜 온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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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 용도가 원재료(중간재) 및 자본재가 아닌 최종적인 사용(이용)인 경우에는 소비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일정규모 이하의 농업, 어업, 축산업자 등의 경우 경제적인 약자라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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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문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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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문제란 소비자가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및 거래함에 있어서 왜곡된 시장구조로 인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사업자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반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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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구분되지 않던 물물교환, 주문생산 체제에서는 소비를 위한 생산만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소비자문제라는 개념이 없었으나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체제가 형성되면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분리되어 상품의 거래 및 사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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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독과점과 담합 등에 의한 비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인한 부당한 가격인상,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경제적인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소비자이익의 침해, 제품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안전성 결여,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미비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 생명 및 재산상 피해 등의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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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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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문제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문제가 발생하면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민사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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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문제는 시장구조의 왜곡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비대등한 거래지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의 광범위성, 피해대상의 보편성, 피해원인규명의 곤란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 개개인이 스스로 피해구제가 곤란한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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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가가 소비자문제를 당사자간의 문제로 방치할 경우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정책이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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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관계법령 및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 및 운영하며, 위해방지, 표기기준, 광고기준, 거래적정화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제공, 소비자단체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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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주권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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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주권이란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을 통하여 사회전체의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한 정치적 주권을 가졌듯이 시장경제에서 소비자가 상품 선택을 통한 경제적인 주권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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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소비자주권의 확립은 소비자권리를 실현시켜줄 뿐 아니라 소비자의 만족을 증진시켜 국민전체의 복지수준을 높여주며,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국가경쟁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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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소비자문제 해결 및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능력을 제고하며, 기업은 고객지향적인 경영체제를 정비하고, 정부는 소비자중심의 정책기조,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소비자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의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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