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수급자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범위
- 65세이상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가 있는 경우
해당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대상자임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로연금
지급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소득기준 : 추후 통보시까지 2004년 선정기준 적용
-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543천원 이하
※ 2005. 5월 통계청의「200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발표후 2005년 기준 변경예정
재산기준
- 1가구당 재산기준액('04년 동일)
·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9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의 100분의 175금액 이하⇒주택 전세가격
안정에 따라 '04년 수준 유지
경로연금 지급신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관청(시·군·구,
읍·면·동)에서 확인하여 직권으로 지급
저소득 노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
- 소득인정액 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중 1933. 7. 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신청(급여는 결정일
이후부터 지급)
급여의 실시
지급시기
-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거주지)의 시·군·구에서 매월 20일에 지급
급여지급 방식
- 급여는 수급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 수급자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전출자 정리 및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접교부도 가능
- 금융기관 계좌변경시「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
※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자(독거노인) 사망시 최종 급여월 처리
·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자(독거노인) 사망시 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결정전에 이미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지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