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치갈등을 스스로 극복하도록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
※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 시행(2003. 5. 19)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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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역할 및 중요성 증대 …… 도민에게 직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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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한 수단 …… 사전 행위기준 제시 및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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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국민 윤리수준에 부응 …… 공직자 윤리성 제고 및 도정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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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보호 ……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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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흐름에 부응 …… 모든 OECD회원국 행동강령 제정
용어의 정리
직무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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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직무관련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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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직자
선 물 :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유가증권,숙박권, 입장권 등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아주 낮은 경우라도 선물에 포함
※ 승진,전보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은 경조사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
향 응 :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나 교통,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
공정한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당한 지시 → ②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거부 →
③ 부당한 지시 계속 → ④ 행동강령책임관 상담(소속기관장 보고) →
⑤ 행동강령책임관의 소속기관장 보고 또는 소속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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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
특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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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 금지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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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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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청탁 받은경우
⇒ 소속 기관장에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
인사청탁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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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사(임용, 승진, 포상, 징계 등)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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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금지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이권개입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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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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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알선, 청탁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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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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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도 안 됨
(알선, 청탁한 사항이 실현되지 않아도 행동강령에 위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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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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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
※ 제한 세부 기준은 도 행동강령규칙 참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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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차량, 선박, 항공기, 청사, 관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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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금지(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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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과거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였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외기준>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2.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4.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5.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등 편의
6. 공립학교 교원이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외기준>
1.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외의 물품(상기의 1~4호)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 통신 등 편의
3.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4.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5. 상급자기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금품 등 수수한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말함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란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3만원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
※ 통상적인 범위와 관련한 금액 산정은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함
※ 전별금 등의 현금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외부강의 등의 신고 …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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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회 이상, 월 6시간 초과, 1회당 50만원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 여부는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예외 대상>
1. 친족(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2.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가 아닌 자
3.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직무관련 유무 불문)
※ 통지가능 방법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 방송에 의한 통지
- 해당기관 내부통신망 게시(일반인 누구나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시는 불가)
경조금품 등 수수 제한 : 경조사 관련 5만원 초과 지출, 수수금지
<예외 대상> 1.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우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각종 단체의 회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3. 소속기관장 명의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경우
위반시 조치 등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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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확인 후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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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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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
교 육(공무원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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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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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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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청 :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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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 총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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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속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상당) 기관 : 복무업무담당 과장
(행동강령책임관 역할)
-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제정의 의미
우리사회의 접대문화, 연고중시, 공ㆍ사구분 모호 등 관행적 요인이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부패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고 정당한 공무원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규칙으로 제정하여 2003.5.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직무관련자 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한 민원을 신청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개인ㆍ단체를 말합니다. - 인가, 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대상의 개인ㆍ단체를 말합니다. - 재결, 결정, 감정, 시험 등으로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ㆍ단체를 말합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단체를 말합니다.
직무관련공무원 이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 상급자와 하급자를 말합니다. - 인사ㆍ감사ㆍ평가 등 업무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사이를 말합니다. - 광역자치단체의 총괄업무 담당자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등을 말합니다.
선물 이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ㆍ유가증권ㆍ회원권등을 말합니다.
향응 이란 음식점,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는 거부사유 사전에 소명한 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가 자신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경우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후 처리해야 합니다.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후에 처리해야 합니다.
인사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청탁을 금지하고 직위를
이용하여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개입을 금지합니다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부당이득의 취득을 금지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소속기관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이용을 금지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ㆍ청탁을 금지합니다.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ㆍ수익을 금지합니다.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교통ㆍ통신 등 편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 3만원 이내) -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통상적 선물 -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이 있습니다.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연간 통산 3월이상 월4회(또는 8시간)를 최과하는 외부강의 또는 1회당 50만원초과 외부강의료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우와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이나 부동산의 무상대여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는 - 친족(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기관 또는 과거 근무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을 통한 통지 등이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5만원을 초과해서 경조금품을 수수할 수 있는 경우는 - 친족간에 주고 받는 경조사관련 금품 - 자신이 소속된 친목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정관ㆍ회칙 등이 정하는 경조사관련 금품이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ㆍ상담과 비밀 보장 신고ㆍ상담 요령 - 누구든지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당해기관의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행동강령책임관 : 관리과장 - 신고ㆍ상담방법 : 방문, 전화, 팩스 등 - 신고ㆍ상담전화 : 041)830-3420 - 팩스번호 : 041)830-3429
※ 기타 道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상담실, 전용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道홈페이지 및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홈페이지 기관별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보장 준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 신고내용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하며 또한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공직윤리 박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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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08.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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