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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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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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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시군 주민 감사청구에관한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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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 대상
및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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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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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사무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의 사무는 도지사에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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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시·군 조례가 정하는 (100∼200인)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 감사 청구 가능
※ 道 조례의 경우 : 19세 이상 주민 100명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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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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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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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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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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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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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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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사무 : 주무부 장관
- 시.군사무 :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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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사무 : 6월이내(선거기간 제외)
- 시.군 : 3월이내(선거기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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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사무 : 주무부 장관(10일이내)
- 시.군사무 : 도지사(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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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 공포일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 열람기간내에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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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열람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심사/결정
- 서명의 무효결정등으로 연서주민서 미달의 경우
- 보정기간부여 : 도 5일, 시.군 3일
- 청구요건 갖춘때 : 수리, 요건미달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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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종료 : 청구수일부터 60일이내
- 결과공표 : 대표자,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서면통지
및 공표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요구
*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장관, 도지사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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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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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며, 자치 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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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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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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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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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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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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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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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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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 : 관련법령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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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42-251-2052 / FAX : 042-251-2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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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관실 관리자
전화 : 042-220-3338
메일 : webmaster@chungnam.net
최종수정일:2007.12. 6.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자료관리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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