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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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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반대 급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또한,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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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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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며 지방세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보통세(일반재원 충당)와 목적세(소방관련시설등 특정목적에
충당)로 나누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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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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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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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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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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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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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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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납부
- 과소(미)신고납부시 가산세 20% 부과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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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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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선박, 자동차,건설기계, 항공기,
무체 재산권의 등기 또는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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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의 종류에 따라>
- 정률세 : 0.1%∼5%
- 정액세 : 3,000∼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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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과소(미)신고납부시 가산세 2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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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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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각종 행정처분
및 행정 행위(시행령에 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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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종별 구분에 따라>
- 읍면지역: 3,000∼18,000원
- 동 : 5,000∼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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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분(보통징수):1.16∼31
※ 면허기간이 2년 이상 : 매1월1일 갱신으로
간주
- 수시분(신고납부)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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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시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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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 0.13%
※ 화재위험건축물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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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징수 : 7.16∼7.31
(재산세에 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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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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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용수 : 10㎥당 2원
- 지하수:1㎥당 20∼200원
- 지하자원 : 가액의 0.5%
-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 원자력 1KW당 0.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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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과소(미)신고납부시 가산세 2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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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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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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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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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할 : 개인, 법인 (단체 포함)
- 소득할 :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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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할
- 개인 : 10,000원이하 (시군조례)
-개인사업자 : 50,000원
-법인 : 50,000∼500,000원
소득할 : 세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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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할(보통징수) : 8.16∼31
소득할(신고납부) 법인세할
- 사업년도종료후 4월이내
-소득세할 : 소득세 신고기간의 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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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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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일반재산 : 0.15% ∼ 0.5%
·사치성재산 : 4%
- 토지
·종합합산 : 0.2% ∼ 0.5%
·별도합산 : 0.2% ∼ 0.4%
·분리합산 : 0.07%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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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9.16∼9.30
건축물·선박·항공기 : 7.16∼7.31
주택 :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과세기준일 :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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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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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1기분(6.16∼30),
-2기분(12.16 ∼ 31)
※ 신규, 말소등록, 승계 취득자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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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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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송금(익월 10일) : 시장·군수
시군불입(익월 25일) :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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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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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익년 5월말
부과고지 : 7.16∼7.31
※2005년부터5년간과세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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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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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익월 말일 까지)
※ 미이행시 가산세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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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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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익월 5일까지)
※ 미 이행시 가산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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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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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 재산세에 병과
- 건축물·주택: 7.16∼7.31
- 토지 : 9.1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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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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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오염물질배출업소 : 재산할 2배
종업원할 : 급여총액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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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재산할 : 7. 1 ∼ 7. 31
- 종업원할 : 익월 10일
※ 과소(미)신고 납부시 가산세 20%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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