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란

“청약철회”라는 것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한 권유행위 등으로 인해 상품 등을 충동 구매하였을 경우 계약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 구입할 의사가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청약철회는 ‘청약구속력’이란 민법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모든 소비자 거래에서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거래” 즉 방문판매·전자상거래·할부거래 등과 같이 관련된 법이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적용대상거래내용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판매방법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판매방법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판매방법

청약철회기간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2. 다단계판매
  1. ① 일반소비자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와 같음
  2. ② 다단계판매원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이내
3. 통신판매
4. 할부거래

청약철회가 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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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