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한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 상시 구성원 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을 때
•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말소신청을 한 경우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시 · 도에 등록된 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달리하여 등록할 경우
• 시 · 도에 등록된 단체가 시 · 도를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를 변경할 경우

• ① 등록된 단체의 말소요건 확인
• ②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사항을 말소
• ③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회수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유를 기재’한 후 관보(공보)에 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말소사항 통지

• ①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 신청서’ 접수
• ② 신청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후 등록을 말소(청문절차 생략)
• ③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회수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유를 기재’한 후 관보(공보)에 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말소사항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