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펼쳐지는 초록의 농촌이 사라진다는 말이 쉽사리 와닿지 않는데요. 하지만 통계 지표와 현장의 목소리는 농촌소멸이 현실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알고 있듯이 현재 충남 농촌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부족, 삶의 질 저하 등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촌공간의 난개발로 인해 농촌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충남 농촌 소멸의 의기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1리 마을 입구

충남연구원 오용준 선임연구위원, 이샘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충청남도 농촌공간 정비대상 분석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지도를 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핵심은 농촌마을에 혼재된 유해공장을 주변 농공단지 등으로 이전 배치하고, 축사를 정비하거나 축산지구로 집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충남도내 농촌공간 정비대상 현황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공장으로부터 500미터 대기질 영향권에 있는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96,167명으로 충남 전체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내 자연취락지구(국토계획법에 따라 20~30가구 이상 마을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 충남도 전체 553개) 내 공장 31개소(5.6%)를 정비 우선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축사로부터 500미터 악취 영향권에 거주하는 농촌인구는 총 32,876명으로 충남 전체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연취락지구 내 축사 27개소(4.9%)를 정비 우선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산시가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논산시(5개소), 홍성군(3개소), 공주시(3개소), 부여군(1개소)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오용준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충남도는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공장, 환경민원 축사들의 이전 및 집적화 대상을 발굴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실증연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은 농촌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공동체 육성을 통해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촌공간 정책을 추진하고자 충남도에서는 지난해 5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충남 광역지원기관으로 농촌활성화센터들 지정하여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농촌활성화센터는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을 목표로 농촌마을 정책과 농촌공간 정책을 융합하여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마을 만들기 분야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 시군 중간지원조직과 협력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농촌공간 분야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특성을 반영한 정책 연구와 실행을 통해 현장 밀착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민관협치 시스템을 통해 정책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 ⓒ농림축산식품부

충남경제진흥원 농촌활성화센터 정석호 센터장은 주민이 행복한 농촌활성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농촌개발, 인구연구, 마을만들기 등을 공부하고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일본 유학을 통해 이론을 배우고 2010년 귀국해 공주대학교 연구교수로 농촌개발, 마을만들기, 농촌관광, 6차산업 관련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2016년 9월부터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 옮겨 충남 시·군의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과 마을사업 조사 분석을 전담하고, 2021년 3월부터는 센터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충남경제진흥원 농촌활성화센터 정석호 센터장

농촌활성화센터 정석호 센터장은 "2024년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기반으로 농촌공간 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라며 "농촌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등이 이루어질 것이며, 주민 중심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농촌이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거들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먼저 첫번째 재생(Revitalization) 모델로는 기존 사업의 형태를 유지하되, 주민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를 기존의 2억, 5억, 10억 원에서 1억, 3억, 5억 원으로 효율적으로 조정해 마을 특성에 맞는 소규모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10억 원 규모의 종합개발 사업은 재편 모델과 연계해 추진하며, 마을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재생과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재 재편(Reorganization) 모델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한계마을을 대상으로, 고령자들이 마을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리브 투게더’ 사업과 공동생활홈 사업을 활용해 마을 거주 고령자에게 안정적이고 맞춤형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농촌 한계마을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보편적 농촌복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충남농촌활성화센터 비전과 목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 청년·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일반 공급 대상은 농지를 지속 이용·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청년농업인 등이며, 특별 공급은 이주 희망 마을주민 및 인근 노후·불량 농촌주택 실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특히 10년간 임대 후 분양 희망 시 주변 인근 농촌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충남형 농촌러브 투게더 기공식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금산군・홍성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9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내에서는 총 1034억 원을 들여 10개 지구(부여・서천・보령・아산・서산・당진・예산・홍성・금산)에서 축사와 빈집, 폐공장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조성하는 농촌 공간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혁세 도 농촌재구조화과장은 “도는 그동안 사전 전문가 컨설팅 및 현장 확인 등 도내 정비가 필요한 곳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라면서 “주민이 겪는 불편함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주민 소통 및 시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태흠 지사, 충남대서 특강…대한민국 선도 ‘힘쎈충남 농정’ 소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대 특강에서 “양지바른 산자락 밑에 40〜50가구 정도, 아름다운 주거공간을 조성해 기존 마을을 옮기고, 기존 마을과 논, 밭은 새롭게 정리해 농지의 규모화를 이뤄야 한다”며 “충남은 농촌형 리브투게더와 농촌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을 유입시키고, 공동생활홈을 통해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농촌 주거공간 집단화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 충남농촌활성화센터 소개책자

충남농촌활성화센터는 앞으로 농촌마을정책의 비전인 '융복합과 민관협치형 협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실행 가능한 농촌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농촌마을 관계자의 역량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농촌공간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도민과 함께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농촌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현황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은 농촌재구조화와 역할 분담을 통해 마을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책 융복합 프로그램 사업 적극 발굴 및 지원하고 있는데요.  충남농촌활성화센터 에서는 충남 및 시군센터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상호협력 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편에는 충남 시군별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및 사진

충남경제진흥원 내 충남농촌활성화센터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의향로 359(미르빌딩), 3층

취재일 : 2025.01.23

인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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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진흥원 연구보고서, 마을독본 2024년 11호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농촌공간 정비대상 분석 및 과제 / 충남 정책지도 2023-01 통권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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