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충청남도청

구름 3.0℃

미세먼지보통

초미세먼지좋음

  • 충청남도 > 행정 > 기후환경 > 자연환경생태계 > 생태계보전협력금
화면컨트롤메뉴
인쇄

자연환경생태계

생태계보전 협력금이란

  •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한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 자연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과 · 징수하여 생태계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제도
부과대상(자연환경보전생태법 제46조제2항)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 · 채굴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 사업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사업
부과 · 징수 절차
  1. 사업 인·허가 통보
    (인·허가기관→부과징수권자)
    • 사업의 인·허가기관은 인·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통보
     
  2. 납부통지
    (부과징수권자→사업자)
    • 인·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개월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통보
     
  3. 재산정 신청
    (사업자→부과징수권자)
    •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
     
  4. 납부
    (사업자)
    • 납부(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
     
  5. 재부과·환급
    (부과징수권자→사업자)
    • 잘못 부과된 경우 재부과 또는 환급
     
  6. 정산
    (부과징수권자, 사업자)
    • 준공검사 후 당초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정산하여 부과 또는 환급(준공검사 후 90일 이내)
반환사업
  •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대체자연을 조성하는 등의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반환사업 신청자 중, 환경부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반환해 주는 제도

만족도조사 및 정보관리실명제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정보관리실명제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 :
이주택 
문의전화 :
041-635-4415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 201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