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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련법규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정) 2008-09-22 조례 제 3346호
(일부개정) 2009-06-01 조례 제 3419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일부개정) 2011-01-01 조례 제 3567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11-05-11 조례 제 3599호
(일부개정) 2013-07-15 조례 제 3768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3-10-30 조례 제 3820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 3942호
(일부개정) 2015-06-01 조례 제 398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이라 한다)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의 목적을 바탕으로 국토의 계획적 이용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조 제목 변경 2013.10.30.> 이 조례는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승인·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제2장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 제4조(설치 및 구성)
    • ① 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지원센터의 장은 경제산업실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산업단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 받은 공무원을 참여 시킬 수 있다.
  • 제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특례법」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이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 2.「특례법」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서 접수 및 「특례법」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조정 지원
    • 3.「특례법」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 5.「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 6.「특례법」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자문 등)
    • ① 도지사는「특례법」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산업단지개발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관계 전문가의 자문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 ③ 요청받은 산업단지 관계 전문가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센터의 장에게 현장방문 및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문수당 등) 자문 검토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설치)「특례법」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3장 충청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 제9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상 30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경제산업실장, 농정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 1.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5명 이상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한 자 : 3명 이상
  • 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3명 이상
  • 4.「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에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2명 이상
  •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심의 권한을 가진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2명 이상
  • 6.「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 7.「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2명 이상

제10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소속 위원회에서의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 1.「특례법」제15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등의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2.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13조(회의 등)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위촉 해제)
    •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및 간접으로 용역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한다.
    •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제15조(간사와 서기)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투자입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6조(회의록 등)
    •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그 공개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 등에 의한다.

제17조(위원회 운용 및 심의 규정)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운용 및 심의 규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분양가격 결정 및 재생사업 지원 등

제18조(분양가격 결정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한 이윤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은 100분의 12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9조(건축사업 분양수익)「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20조(재생사업에 따른 녹지율 및 도로율) 법률 제39조의1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과 도로율은 법률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3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19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⑦ (생략)
⑧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제통상실”을 “경제산업국”으로 하고, 제4조제2항과 제10조제3항의 “경제통상실장”을 각각 “경제산업국장”으로 하며, 제14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3567호 2011.01.0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19) (생략)
(20)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제산업국”을 “경제통상실”로 하고 “같은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통상실장”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산업입지과장”을 “투자입지과장”으로 한다. (21) - (52) (생략)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법무담당관”을, “농산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과”를, “주민지원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청이전정책과”를, “개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개발지원과”를,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3599호 2011.05.1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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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