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일자 : '15. 4. 17. ○ 보고부서 : 복지보건국 저출산고령화정책과
□ 현황 및 필요성 ○ 도내 국공립은 68개소로 2,053개소 중 3.3%, 직장은 30개소 1.4% 차지 ○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 할 수 있는 평가인증율과 보육품질 만족도와 학부모 선호도, 대기인원 등에서 우위 ※ 확충 부진사유 : 시군 및 사업주들의 재정부담, 민간 어린이집 갈등, 수급계획 실효성 및 확충대안 미흡
□ 추진계획
목표 설치률 10% 확충 (4% ?‘20년 10%) - 국공립 68개(3.3%)→140개 (6.8%, 72↑), 직장 30개(1.4%)→ 65개(3.2%, 35↑)
▶ 확충대상 : 신청수요에 따라 연차별(5년) 추진하되 ① 대기인원, ② 공동주택 설치, ③ 기업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서산 등) 수요지역 우선추진
▶ 국공립 어린이집 1) 무상임대/기부채납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0개소) - 도시권 중심으로 무상전환 및 기부채납 협의 (리모델링비 50백만원) 2)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시설매입 전환 (12개소) - 충족률이 낮고 국공립이 적은 읍면지역 등 (매입·리모델링비 500백만원) 3) 신축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7개소) - 농산어촌 등 설치 우선대상 지역에 기존 시설과의 마찰이 없도록 추진 (설치비 500백만원) 4) 기타 : 공공기관 건물 내 및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3개소)
▶ 직장 어린이집 - 미이행 사업장은 ’16년까지 설치, 이외는 설치독려 및 지원방안 강구 (설치비 60백만원 /35개소)
▶ 시설확충 인센티브 지원 1)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지방비 지원 : 60백만원(고용부 지원한도 20%) 2)어린이집 효율적 확충을 위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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