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각 유통 단계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ㆍ관리하던 것을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전 유통단계에 걸쳐 통합하여 적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도축검사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하되, 그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함(안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작업장을 집유업의 영업자,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 등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2항)

다.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을 수 있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함(안 제9조제4항)

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9조의5제4항 신설)

마.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함(현행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

바. 가축 등의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투여 금지기간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안 제47조제3항)

사. 검사관의 작업 일시중지명령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법률제11989호(2013. 7.30공포)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의4 및 제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 및 제5항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요건 및 절차

2. 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절차

3. 제6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발급

4. 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비용 및 내용 등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통하여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과정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2. 제4항에 따른 적정성 검증의 방법 등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5.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그 밖에 제2호․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의5(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설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증명서류 발급 업무

2.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평가 업무

3. 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사업

4. 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교육사업

5.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기술지원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다른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원에 대하여 제4항의 사업에 관한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수의사”를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 투여 금지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을 사육하는 자

2.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3. 원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작업장으로 출하하려는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자가 출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이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관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해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도축업의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의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의 조치 결과 위해요소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면 검사관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작업이 계속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2항ㆍ제11항”을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으로,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제21조제1항”을 “제21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제6조제2항ㆍ제3항”을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검사관과 책임수의사는”을 “검사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중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제9조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제7항”을 “제9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9조의3에 따른 지정”을 “제9조의2에 따른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 본문”을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제44조의2의 제목 중 “적용에서”를 “적용 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준원”을 “인증원”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제2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의로 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의는 인증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에 표시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의는 인증원의 명의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및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및”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