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폐업지원제 (축산 분야) 사업시행지침서

2013. 10.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2013년도 폐업지원제 사업 시행 지침서(축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총괄) 축산정책과	과 장 이상만 사무관 홍인기	044-201-2311 044-201-2315
	(한육우)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이연섭	044-201-2331 044-201-2332
	(양돈․양봉)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서기관 박홍식	044-201-2331 044-201-2236
	(닭․오리)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서재호	044-201-2331 044-201-2338
	(낙농)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우만수	044-201-2331 044-201-2340

※ 동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공통사업시행지침에 따릅니다.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지원대상품목 발생 시 신청 대비 지원율을 90%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0	‘11	‘12
폐업 지원율(%)	90	-	-	-	‘13.12	폐업신청 대비 지원율을 백분율화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2016
합 계	3,523	300	300	300	1,740
국 고	3,523	300	300	300	1,740

Ⅱ. 2013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품목(시행령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1)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유형의 비용 : 축사, 양식장 등의 시설 설치 비용 등

◦무형의 비용 : 별도의 연구 개발, 유통 경로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한 등 단기간에 재배·사육 또는 양식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3)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2.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시행령 제6조)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

(1) 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농업인등 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어업인등 지원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다. 조사·분석 내용

①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양식을 위한 평균 투자 비용(유·무형 비용을 포함)

②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양식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③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양식에 필요한 특이 사항 등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지원센터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조사·분석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발생 여부

(3)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가. 선정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 선정 대상 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3. 지급 대상자(시행령 제7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 철거·폐기의 의미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판매 등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품목의 생산을 위해 설치한 시설 등의 철거·폐기 여부와 무관하다.

* 철거·폐기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철거·폐기해야 한다.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2013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또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등록을 한 자 (신청일 기준)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3)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4)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사육 면적 및 규모 등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자

구분	축종	규모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 봉군 기준 : 여왕벌 1마리 및 일벌 10,000마리(소비4매) 이상을 하나의 봉군으로 본다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어선 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 하나에 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던 농어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농어업인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종자대, 비닐대 등 소모성 사업비는 제외)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별표 1> 참고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필요시 시·군·구가 별도 고시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하며, 반납 또는 상환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폐업지원금 수령 전까지 완료

- 경쟁력제고사업별 상환의 범위는 융자금의 경우는 원금잔액 전액을 회수하고, 자본보조의 경우 사업별 사후관리기간에 따라 정액제를 기본원칙으로 함

⑦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평균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

* '12년 기준 : 직전 5년(’07～‘11)간 평균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는 41,818천원임

5.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3) 지원 기준

구 분	산출 공식
일반기준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낙 농	농가별 평균 납유량 × 연간 ℓ당 순수익액 × 3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 × 마리당 연 평균 순수익액 × 3년
양 봉	사육 봉군수 × 봉군당 연 평균 부산물 생산량(kg) × 연간 부산물 1kg당 순수익액 × 3년

가. 일반기준의 출하 마릿수, 산란계의 사육 마릿수 및 양봉의 사육 봉군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사육 마릿수(봉군수)를 기준으로 축종별 회전율을 곱하여 산출

* 한우 사육마리수 : 신청일자의「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사육마리수에 대하여 지자체의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된 사육마리수로 하되, 사업시행지침 시행일('13.7.17.) 이후 양수하여 입식한 마릿수는 제외. 이 때 사육마리수는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2013. 5. 31.) 기준 사육마리수 한도 내에서 인정하되, 신청기한까지 출생으로 인해 증가된 개체는 한도를 초과해도 인정(이력제 기준 '13.9.21일 출생된 개체까지 인정)

* 한우 회전율 : 한우 수소 0.55, 한우 암소 0.72

나. 농가별 평균 납유량 : 납유실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한 농가 개별 실적으로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납유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납유량

다. 연간 마리(ℓ, 부산물)당 순수익액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으로 마리(ℓ, 부산물)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①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ㆍ축산물의 생산비에 따른 사육규모별 마리당 조수입(粗收入)에서 일반비, 자가노력비, 고정자본이자, 유동자본이자 및 토지자본이자를 뺀 금액(단,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10년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순수익액을 산출한다.

구 분	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의 평균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3개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2개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마리당 순수익액

* 연간 순수익액 : 한우 비육우(수소) 492천원/마리, 한우 번식우(암소) 417천원/마리

* 한우 마리당 지급액 : 수소 811천원(492천원×3년×0.55), 암소 899천원(416천원×3년×0.72)

③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 조사된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순수익액이 지나치게 낮아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현지 조사 시 신청인의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중 생산성과 상품성 등이 현저히 낮은 개체

② 현지 조사 시 유실·매몰·질병 등의 사유로 폐사되거나 사육되지 않는 개체

(4) 지원 한도액 : 해당 없음

(5) 지급 시기 : 2013. 12월~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다.

(6) 가축의 처분범위 및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는 가축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시기는 예산의 이월을 감안하여 폐업지원금 대상자 확정년도의 다음연도 11월말까지 가축을 처분

○ 처분 기준 : 도축장, 가축시장, 중간상인 등을 통한 출하가 해당되며, 출하 여부는 이력제상 도축, 양도 신고 등을 통해 확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시달 시기 : 2012. 12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이 선정된 경우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에 해당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도록 지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분석하도록 지시한 품목

(2) 조사·분석 내용 : 조사·분석 대상 품목이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보고 시기 : 조사·분석 지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어업인대표 및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어업인등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1) 지급 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지급 신청 기간 : 2013. 7. 22. ～ 9.21.

(다만, 피해보전직불금 사망 승계로 인해 신청 자격이 주어진 농업인은 10.11일까지 신청)

(2) 신청 방법(농업등)

- 농어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1 서식 및 제1호의2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농어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축산업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 불필요

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 지원 대상 축종의 도축․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체식별대장,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축관련 증명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기간 지원 대상 축종의 성축, 새끼, 사료 등의 구매․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생축거래 및 사료구매 영수증 또는 계약서 등

③ 해당 기간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농축협과의 계약서류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다. 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축사 또는 지주의 확인서, 축사 또는 토지 임대료 입금증 등 축사 또는 토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축사 또는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2013. 7. 22. ～ 9.21.

(다만, 피해보전직불금 사망 승계로 인해 신청 자격이 주어진 농업인은 10.11일까지 신청)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2013. 7. 22. ～ 10.18.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담당자

다.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가. 2013년도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현황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1차 확인(접수 직후)

-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의 해당 사항을 최종 확인(‘13. 11월)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 미등록자인 경우 등록 후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

다.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인지 여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사육면적 및 규모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조회를 통해 신청자의 지원 대상 품목 사육규모를 1차 확인(접수 직후)

- 현지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

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어선 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인지 여부

-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등을 통해 확인

사. FTA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확인

아. 기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타인 소유 토지 무단 점유 여부 등 확인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폐업 신청 지역 사진 촬영)

가. 조사 기간 : 2013. 7. 22. ～ 10.18.

나. 현지 조사 내용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면적, 소재지 등의 사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시 병행 추진 가능

다. 결과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심사와 병행 실시 가능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활용

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 심사한다.

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자기 소유 사업장·토지·입목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13.11.8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11.15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일시 폐업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

◦ 폐업지원금 일시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금 요청을 지시

시·도 및 시·군·구

(1)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가. 우선순위 선정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조사·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농어업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폐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군·구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우선순위 결정 시 평가 기준 : 지역 조건, 경영자 연령 등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나.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는 확정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별지 제5호 서식)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보고 시기 : 2013. 11. 29.까지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조정 후 시달

라. 연차별 지원 계획 변경 :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시행

마. 사업 예정년도 예고 : 폐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이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기 전에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 한우의 경우 쇠고기 이력제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출하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공무원의 현지 확인 이후 출하 가능

(2) 자금 요청 : 시·도지사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확정 이후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지원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예산을 배정

시장·군수·구청장

: 폐업지원금 지급

(1) 최종 현장 확인 : 시·군·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통보 전 신청인의 폐업예정지를 방문하여 폐업예정지의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동일여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생산 여부를 최종 확인

* 폐업지가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2)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구청장은 연차별 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위 및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보

(3) 폐업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4) 폐업 확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폐기된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방문하여 폐업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폐업 지역 사진 촬영)

* 폐업지가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5) 폐업지원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6)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보고 시기 : 2013. 12월까지

8. 이행 점검 단계

(1) 사후 관리

가. 사후관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후관리 내용 :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 이후 재배·포획·양식 등을 하는 품목, 해당 생산지 활용 방법 등

다. 사후관리 기간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라. 사후관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

* 폐업지가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여 재배·포획·양식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를 이관하고, 카드를 이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록·관리

-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축산업 등록제 상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사항을 삭제하고 5년간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향후 5년 동안 자신의 축사 또는 타인의 축사에서 한우를 직접사육하거나, 위탁받아 사육을 할 수 없음

(2) 지원금의 환수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과오 지급된 경우

③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 시·도지사는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 수령금 환수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9. 성과 측정 및 사업 평가

◦ 지원 대상 품목의 지급 신청 대비 지원율을 평가

- 평가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폐업지원율(%)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 폐업지원금의 지급 단가, 자격 요건,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수혜 농가들이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 시기 : 지원금 지급 직후

- 조사 대상 : 폐업지원금 수혜 농어업인등

- 조사 방법 : 전화 및 대면 설문조사

- 조사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Ⅳ. 2014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 지원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직후

2. 2014년도 사업 추진 및 보고 사항

◦ 시·도지사는 2013년도 수립한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에 근거하여 2014년도 폐업지원계획 보고 및 자금 배정을 ‘14.1월까지 요청하고,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별 표

[별표 1]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예시)

구 분	사업명	소 관	사후관리기간
한·미 FTA 보완대책에 따른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축산분야	축사시설현대화(우량송아지생사비육시설포함)	축산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축사시설현대화(이차보전)	축산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축산분뇨처리시설	방역관리	장비 5년 시설 10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산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생축수송차량지원)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종축장전문화지원사업	축산정책	융자금 상환시까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13년 신규)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과수·원예 분야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원예경영	5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원예경영	10년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원예경영	10년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13년신규)	원예경영	10년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원예경영	8년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원예산업	10년
	저온유통체계구축	원예산업	5～20년
수산분야	원양어선설비현대화 - 기관 등 주요선박시설 : 10년 - 기타 기구 및 장비 : 5년	원양정책	5년～10년
	활어운반선건조(활어수출용컨테이너제작)	수출진흥	5년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양식시설현대화)('12년 신규) - 건축물 10년, 장비 5년	양식산업	5년～10년
한·EU FTA 보완대책에 따른 경쟁력 강화 사업(축산)
	한우농가조직화지원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원유수급안정(낙농체험관광)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별표 2]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예시 - 농업등)

◦기본 원칙 : 경쟁력 및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폐원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본 평가표(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평가 항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항목별 구분	비 고
지역 조건 (지목)	① 임야 ② 잡종지 ③ 전 ④ 답 ⑤ 기타	조건 불리지역 우선
지역 조건 (경사도)	① 50도 이상 ② 40~49도 ③ 30~39도 ④ 20~29도 ⑤ 10~19도 ⑥ 10도 미만 ⑦ 평지
폐업 규모	① 0.1~0.5ha ② 0.5~1.0ha ③ 1.0~5.0ha ④ 5ha 초과	소규모 우선
관련 장비 (운송)	① 경운기 ② 트랙터 ③ 트럭 ④ 기타	보유 장비가 적을수록 우선지원
관련 장비 (농약)	① 분무기 ② 경운기부착 분무기 ③ 승용분무기
품질 관리 (품질인증)	① 무인증 ② 저농약 ③ 무농약 ④ 전환기 ⑤ 유기	품질관리 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품질 관리 (저온저장)	① 무저운 ② 공동저온시설 ③ 개별저온시설
조직화	① 일반농가 ② 작목반 개별출하 ③ 작목반 공동출하	조직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연령	① 40대 이하 ② 50~59세 ③ 60~69세 ④ 70대 이상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소득 수준 (연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1,999만원 ③ 2,000~2,999만원 ④ 3,000~3,999만원 ⑤ 4,000~4,999만원 ⑥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예시 - 축산)

◦기본 원칙 : 경쟁력 및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폐원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본 평가표(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평가 항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항목별 구분	비 고
지역 조건	하천, 주거지 등과 가깝거나 환경보전구역에 위치하여 악취․환경오염 발생 우려의 정도가 높은 축사	조건 불리지역 우선
폐업 규모	① 준전업 규모 ② 전업규모 ③ 기업규모	작은 규모 우선
관련 시설 (사육)	① 30년 이상 ② 20~29년 ③ 10~19년 ④ 9년 미만	시설이 노후화 될 수록 우선지원
관련 시설 (분뇨)	① 20년 이상(개별처리시설) ② 10~19년(개별처리시설) ④ 5~9년(개별처리시설) ③ 1~4년(개별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 수거․처리 등	개별처리시설의 노후화 될수록 우선지원
품질․위생 관리 (인증)	① 무인증 ② 무항생제 또는 동물복지인증 ③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④ 유기인증 ⑤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 무항생제 또는 동물복지인증 ⑥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 유기인증	품질․위생관리 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연령	① 70세 이상 ② 60~69세 ③ 50~59세 ④ 40~49세 ⑤ 39세 이하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소득 수준 (연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1,999만원 ③ 2,000~2,999만원 ④ 3,000~3,999만원 ⑤ 4,000~4,999만원 ⑥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예시 - 어업)

◦기본 원칙 : 경쟁력 및 생산성이 낮은 어가를 우선적으로 폐원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본 평가표(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평가 항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항목별 구분	비 고
업종 조건	① 원양 ② 근해 ③ 연안(어선) ④ 연안(맨손 등) ⑤ 해면양식 ⑥ 내수면어로 ⑦ 내수면양식	영세어업 우선
지역 조건	① 육지에서 20㎞ 이상 ② 육지에서 10~20㎞ ③ 육지에서 5~10㎞ ④ 육지에서 0~5㎞ ⑤ 육지부	조건 불리지역 우선
폐업 규모	① 어선 2톤 미만 ② 2~5톤 ③ 5~10톤 ④ 10~20톤 ⑤ 20~50톤 ⑥ 50톤 이상	소규모 우선
	① 어장 0.1ha 미만 ② 0.1~0.5ha ③ 0.5~1ha ④ 1~2ha ⑤ 2~5ha ⑥ 10ha 이상
품목의 생산 비중	① 80% 이상 ② 60~80% ③ 40~60% ④ 20~40%	해당 어업(업종)의 생산 비중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조직화	① 일반어가 ② 어촌계 개별출하 ③ 어촌계 공동출하	조직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연령	① 40대 이하 ② 50~59세 ③ 60~69세 ④ 70대 이상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소득 수준 (연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1,999만원 ③ 2,000~2,999만원 ④ 3,000~3,999만원 ⑤ 4,000~4,999만원 ⑥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별 지  서 식

[별지 제1호의1 서식] (FTA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농업등(축산업 제외)	[ ]축산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폐업품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생산기간	철거ㆍ폐기 면적(㎡) 및 사육 마릿수
품목전환계획	원예·특작(㎡)	화훼(㎡)	축산(㎡, 마릿수)	일반작물(㎡)	기타(품목명)(㎡)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고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서류 1.건물등기사항증명서 2.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구 비 서 류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 서류 불필요

2.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입목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판매·도축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종자·육묘·사료·성축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판매 계약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밭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뒤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등을 적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ㆍ면적 등을 적습니다. 3. 생산기간란은 폐업하려는 품목을 실제로 생산한 기간(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4. 철거ㆍ폐기 면적 및 사육 마릿수란은 토지대장ㆍ농지원부(農地原簿)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해당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 중 철거ㆍ폐기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가축 종류의 사육 마릿수를 추가로 적습니다)을 적습니다. 과수품목의 경우 재배형태와 재식 주수를 적습니다. 5. 품목전환계획란은 폐업 후 품목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채소ㆍ화훼ㆍ축산 및 그 밖의 업종 등 전환하려는 업종 및 그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육 마릿수를 추가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폐업지원금 담당부서)

[별지 제2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별지 제3호의1 서식]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폐업 신청 내용	생산지 소재지(또는 어업 등록 사항)		폐업면적(㎡) 또는 어선톤수	생산지 이용면적 등(㎡, 톤)
				폐업대상품목	대상품목 외	휴경 등

2. 확인 결과

확인 기간	관내 생산지			확인 기관	관내 생산지
	관외 생산지				관외 생산지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생산지 소재지 (또는 어업등록사항)			생산면적(㎡) 등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과수품목은 실제재식주수를 확인하고 표준재식주수를 기준으로 생산면적을 산출

2013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2013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 결과서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 서식]

폐업지원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근거
2013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폐업지원금 현지 확인 및 심사 결과서

(시·도 또는 시·군·구명)

1. 총 계

(단위 : 원, 명, ha)
지원 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지급 신청 총액
	①	②	③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②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전체 면적을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③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2. 시·군·구별(시·군·구의 경우 읍·면·동별)

(1) A 시·군·구

(단위 : 원, 명, ha)
지원 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지급 신청 총액

(2) B 시·군·구

(단위 : 원, 명, ha)
지원 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지급 신청 총액

3. 지급 대상자 명단

(1) 지원 대상 품목 ①

(단위 : ha, 마리, 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

*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지원 대상 품목 ②

(단위 : ha, 마리, 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

(3) 지원 대상 품목 ③

(단위 : ha, 마리, 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

(4) 지원 대상 품목 ④

(단위 : ha, 마리, 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

[별지 제5호 서식]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시·도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지원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지원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지원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별지 제6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1. 성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4. 폐업지원금 결정내용

폐업종류	품목	신청면적 (㎡) 또는 규모	지급대상 면적(㎡) 또는 규모	변경사유

5. 준수사항 :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철거ㆍ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으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7호 서식]

폐업 확인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 품목	폐업예정지			지번	지목	폐업 면적 등	생산기간
		시·도	시·군·구	읍·면·동

2. 조사 결과

조사 결과	폐업 품목	폐업예정지			지번	지목	폐업 면적 등	생산기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사유

위 신청 내용이 신청인의 신청 내용과 일치함과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

(단위 : 천원, 명, ha)
구 분		지급인원	폐업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자금 배정액	지급액
합 계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별지 제9호 서식]

폐업 지원 관리 카드

1.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폐업지원금 지급 내용

지원 내용	폐업 품목	폐업 지역					폐업 면적 등	지원금 지급일	지급 금액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지목

3. 점검 결과

구 분	점검일	점검자				점검 결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폐업신청 현장점검
지원금 지급전
폐업 직후
폐업 1년차
폐업 2년차
폐업 3년차
폐업 4년차
폐업 5년차

※ 붙임으로 점검 현장 사진 자료 첨부

※ 관리카드는 지역 실정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별지 제10호 서식]

폐업지원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 시·도)(지원대상품목 : ◯◯)

부당수령자 현황				회수 현황			회수 사유
성명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일	회수기준	회수액	회수일

* 지급 기준 면적(㎡), 마리 또는 생산량을 의미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1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보고

(◯◯ 시·도)(◯◯◯◯년 ◯/4분기)

1. 그간 사업 추진 결과

구 분			◦◦년 (◦/4)	◦◦년 (◦/4)	◦◦년 (◦/4)	합 계
지원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2. ◯◯◯◯년 ◯/4분기 사업 추진 결과

구 분		지급 인원			사업 물량			사업비
		계획	실적	실적율	계획	실적	실적율	계획	실적	실적율
지원 대상 품목명	총 계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3. 향후 사업 추진 계획(금년도)

* 4/4분기의 경우 다음 년도 추진 계획 작성

4. 사업 추진 상 문제점(부진내역) 및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