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4.

2013 공공갈등 추진계획

`	충 청 남 도 (자치행정과)

목   차

Ⅰ.′12 공공갈등 추진 실태분석	1

1. 총평	1

2. 공공갈등관리 추진개요	3

3. 그동안 추진사항	3

4. 갈등관리 추진 실태분석	3

5. 아쉬운점	8

Ⅱ. 2013 추진계획	9

1. 추진방향	9

2. 세부 추진계획	9

3. 추진일정	19

4. 행정사항	19

【참고자료】

붙임 1 :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현황

붙임 2 : 상황별갈등관리 매뉴얼

붙임 3 :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붙임 4 : 도내 갈등관리 총괄 현황

2013 공공갈등 추진계획

Ⅰ	′12 공공갈등 추진 실태분석

1	총 평

2012 추진현황	공공갈등은 2012년 총 18건 중 2건 공공갈등 해결 주요성과로는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 - 4대 권역(북부, 남부, 중부, 서해안권)별 구성 - 공청회･대표간담회･의견청취 등 10회 □ 정책관련 T/F팀 구성 운영(월 1 ~ 2회) □ 현재까지 과정을 중시하는 방어적 개념 탈피, 목표를 설정 공격적･융화적 개념 전환 해결 미흡한 사례로서는 □ 「플러스충남 정책포럼」구성원이 친분위주의 인적구성으로 자발적 참여 전무, 운영위원장 1인이 운영 □ 민간협력 기구의 역량 한계로 갈등의 해결･조정 역할 미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 포럼조직 구성을 시･군 갈등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주축

으로 갈등조정위원 위촉․운영

⇨ 도정의 신뢰확보와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실현

2	공공갈등관리 추진개요

총   괄

구 분	총 관리건수	2012년 해결건수	현재 관리건수
계	18	2	16
광역자치단체상호간	3		3
기초자치단체상호간	3		3
정부(지자체포함)-민간 간	12	2	10

해결된 갈등

❶「논산 탑정지구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갈등

❍ 갈등주체  : 논산시 주민 ↔ 한국농어촌공사(도 농촌개발과)

⇨ 노후 제방 및 방류수문 등 시설보강으로 안정성 증대, 영농손실보상비 및 지장물보상비 지급결정 해결

❷「웅천 폐기물매립장 설치」갈등

❍  갈등주체  : 서천군 주민 ↔ (주)보림씨에스(보령시)

⇨ 침출수 처리수를 당초 자체처리 후 웅천천 방류 계획에

보령 하수종말처리장 이송(차량이용) 처리결정으로 해결

3	그동안 추진사항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 충남 정책포럼 창립(′06.10.30.)

- 4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 서해안권)포럼

❍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10.11.10.)

❍ 포럼･간담회･현장협의 등 추진(′06 ~ ′12. 7. / 25회)

❍ 정책관련 T/F팀 운영(월 1~2회 / 15회)

❍ 갈등관리 매뉴얼 책자 발간･배부 500부(′12. 11.)

❍ 정책포커스 책자 발간(제7회차)

❍ ｢충남갈등조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12. 12.)

4	갈등관리 추진실태 분석(16건/잠재1,표출4,심화3,교착5,해결기3)

❶ KTX 천안․아산역사 택시사업 구역관련(교착기)

내 용	주 체	분 석	전망
(충남 천안시 ↔ 아산시, ′03.10) ․ 천안지역 택시업계가 아산시 관할구역인 고속철도역사에서 택시사업공동구역으로 지정 요청함에 따라 갈등 발생	기초-기초 (도로교통과)	․행정구역상 아산시 관할 구역으로 천안시의 주장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 양시 및 관련 업계의 이견 차이가 커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 존재	장기 소요

❷ 보령~서천간 부사간척지 경계설정 관련(교착기)

내 용	주 체	분 석	전망
(충남 보령시 ↔ 서천군, ′05. 3) ․ 남포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 사업 완료 시군 경계설정 관련 인접 시군 이견 - 보령시 :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의 해상경계선 기준 결정 - 서천군 : 시군간 연접한 개답지의 중앙에 설치된 호소중앙선을 경계	기초-기초 (자치행정과)	․ 도의견 제출(′12. 3.21.) -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기존 해상경계선 원칙 존중 ․ 안행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심의 中	장기 소요

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관련 분쟁(잠재기)

내 용	주 체	분 석	전망
(충남 서산시 ↔ 태안군, ′06.12) ․ 태안군 이원면-서산시 대산읍간 2㎞ 방조제를 막아 조류를 이용 520MW 발전설비 사업을 추진(지식경제부)함에 따라 생계터전 상실 및 생태환경 피해로 분쟁발생	기초-기초 (전략산업과)	․서산시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의 과학적․객관적 영향예측 미이행 으로 갈등지속예상,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반대주민 이해설득 해결방안 제시	장기 소요

❹ 금강하구둑 관련 분쟁(교착기)

내 용	주 체	분 석	전망
(충남 서천군 ↔ 전북 군산시,′09.1) ․ 금강하구둑 건설로 금강수질 악화와 연안어장 황폐화 및 장항항 역할무실로 금강살리기 사업에 하구둑 기수역복원을 서천군에서 제기하자 군산시와 분쟁발생	광역-광역 (균형발전담당관)	․4대강살리기 사업에 기수역 복원의 타당성과 경제성.효율성 등 연구용역(농어촌공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등과 재논의 해결방안 도출 제시	장기 소요

❺ 공주 묵방산 채석단지 승인 관련(해결기)

내 용	주 체	분 석	전망
(산림청 ↔ 주민, ′09. 7) ․ 산지관리법 제29조에 의해 방흥산업개발(주)에서 채석단지지정신청서 제출, 이에 지역주민들은 환경훼손과 농경지․ 과수․축산농가 피해 등으로 반대	정부-주민 (산림녹지과)	･충남도 검토의견(민원해소 선행) 제출 후 현재 산림청 보완요구사항을 이행중에 있어 향후 사업자가 피해예방대책 및 피해 발생시 적정한 보상대책 마련 후 해결 가능	해결 전망

❻ 해상경계 및 공유수면매립지 관할분쟁(표출기)

내 용	주 체	분 석	전망
(충남 당진시 ↔ 경기 평택시, ′09.10) ․ ′04. 9월 헌재판결로 당진시에 귀속된 공유수면매립지를 평택시가 지방자치법 개정(‘09.4월)이후 등록된 토지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여 분쟁발생	광역-광역 (자치행정과)	․도의견 제출(′10.) - 헌법재판소 결정한 (′04. 9.)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준수 ․안행부 중앙분쟁조정 위원회 상정 심의 中	장기 소요

❼ 동부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갈등(표출기)

내 용	주 체	분 석	전망
(충남 당진시 ↔ 지역주민, ‘10.1) ․ 동부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군민들의 건강과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이유로 이해당사자의 반대에도 동부건설은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일방적 강행함으로써 갈등 발생	정부-주민 (일자리경제 정책과)	․당진지역의 화력발전소 밀집에 대한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동부건설의 석탄화력 건설계획을 입지를 희망하는 타 자치단체와 협의 추진요청 (동부건설 , 기재부)	장기 소요

❽ 태안광업권 출원 관련(표출기)

내 용	주 체	분 석	전망
(지식경제부 ↔ 주민, ′10. 7)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외지인의 원산도 지적 제76호의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해 20여년전 면민피해를 상기하며 고남면민들이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하면서 갈등 발생	정부-주민 (일자리경제 정책과)	․광업등록사무소의 실지조사시 주민의견과 광업권 출원의 부당성을 알리는 방법 등으로 추진 하여 불허결정이 내려지면 갈등 해결	단기 해소

❾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증설관련 갈등(표출기)

내 용	주 체	분 석	전망
(국방과학연구소 ↔ 주민, ′10. 8) ․ 국과수가 ′13년까지 연구소 증설을 위해 기지1리 지역 기초조사 과정에서 마을가구 전체에 대한 수용요구에 국과수가 예산상 이유로 주민협의없이 일방적 사업진행에 따른 갈등 발생	정부-주민 (균형발전담당관)	․국과수의 예산상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이 확고하여 주민과 대화단절, 충남도는 군용비행장등 소음피해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법령이 제정된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장기 소요

❿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관련 갈등(해결기)

내 용	주 체	분 석	전망
(충남 공주시 ↔ 지역주민, ′10.9) ․ 공주역 선로 양측 1.3㎞ 구간이 18m 토공구조물 설치시 마을간 소통단절과 경관훼손이 예상되어 주민들의 교량설치 요구에 대해 예산과다 등을 이유로 난색 표명, 갈등 발생	정부-주민 (항만물류과)	․중앙정부 차원의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 고려 교량건설 지속건의(도,공주시), 중앙정부와 이해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의견 제시	해결 전망

서천~군산 공동조업구역 관련(교착기)

내 용	주 체	분 석	전망
(충남 서천군 ↔ 전북 군산시, ′10.12) ․ 서천군 관내 해역이 전북도에 편중 되어 있어 조업구역 협소로 어업인 소득 저하는 물론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수산업법 위반 단속으로 인한 어업인 범법자 양성	광역-광역 (수산과)	․ 공동조업수역 지정 (수산업법 제62조)시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민간단체 중심 협의조정 추진	장기 소요

예산 금빛타운(골프장) 조성 관련(심화기)

내 용	주 체	분 석	전망
(충남 예산군 ↔ 지역주민, ′10.12) ･예산군 간양리 일원의 골프장 건설 추진에 대하여 주민위화감 조성, 환경훼손, 지하수 오염 등 이유로 주민 반대	기초–주민 (건설정책과)	･주민과 시행업체가 참여하는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협의안 도출 및 협상 등을 통한 해소	장기 소요

군산 LNG발전소의 어장 피해 관련(심화기)

내 용	주 체	분 석	전망
(지식경제부 ↔ 지역주민, ′10.12) ․ LNG복합화력발전소(군산시 경암동, ′10. 5월 준공) 가동 중에 있음. 인근 서천군민들은 해수 취수시 치어 등 어류가 다량 흡입되어 폐사되고 김양식 등 해양생태계 변화로 인한 어업피해 주장	정부-주민 (수산과)	․ 환경영향 평가 실시 후 영향범위 쌍방협의, 발전소 냉각방식 변경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로 갈등 해소	장기 소요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심화기)

내 용	주 체	분 석	전망
(금산군 ↔ 지역주민, ′11. 3) ･금산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제2일반 산업단지 조성 추진(45만평), 환경오염과 인삼 산업 붕괴 우려 등 산업단지 조성 반대	기초-주민 (투자입지과)	･기본계획 수립시 유치 업종 중 공해업체 배제 등 주민공청회 개최 및 주민 합의 유도	장기 소요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 관련(교착기)

내 용	주 체	분 석	전망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 지역주민, ‘11. 6) ･ 조력발전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물류수송 등 지역경제발전 도모 위한 사업 추진, 주민들은 해양 및 내륙생태계의 파괴로 환경오염 가중, 집중호우 등으로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우려 반대	정부-주민 (전략산업과)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피해를 우려 아산만, 인천만, 강화만, 가로림만 등이 연대 반대할 것으로 판단됨. ･제6차 전력수급계획 미반영	장기 소요

내 용	주 체	분 석	전망
(지식경제부 ↔ 지역주민, ‘11. 7) ･ ′11. 6.29일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을 위한 도지사와 주민간담회 개최 (축소 : 송악지구․인주지구, 해제 : 지곡지구) 이후 일부 주민들이 사업대상지 제척요구 및 사업추진 반대 등	정부-주민 (일자리 경제정책과)	․송악지구 :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2011.12.8) 향후 지속적으로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및 간담회 개최로 개발사업의 현안사항, 難題 등 상호 협의‧신속 대처	해결 전망

당진 황해자유구역 지구 조정 관련(해결기)

5	아쉬운점

❍ 포럼개최, 관계자 회의 중심으로 운영결과 공공 갈등현장

소홀 등 과정을 중시

❍ 갈등․분쟁의 합리적 해소를 위한 해결시스템 구축 미흡

❍ 2012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미개최

Ⅱ	2013 추진계획

◇ 해결되지 않은 공공갈등 사안 지속적 관리 해결

◇ 신규사업 책정 등 입안단계부터 갈등 사전 예방 노력

1	추진방향

❍ 갈등해결을 위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해결목표 갖고 접근

❍ 도, 시․군 협력 네트워크 구성으로 사전 갈등예방

❍ 갈등매뉴얼에 따른 대응 및 관리 갈등에 대한 현장지원

2	세부 추진계획

	< 재분류 필요성 >
대부분의 갈등사안이 장기소요 과제임 단기해소 과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갈등해결 노력

□ 갈등관리 목록의 재분류

- 지자체 내부의 갈등은 충청남도 갈등관리 목록 제외 필요

( 2건 : 예산 금빛타운 조성 관련,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

- 법적 판단에 의한 갈등해결은 갈등관리 목록 제외 필요

( 1건 : 평택-당진항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갈등 제외 목록(3건)
❶ 예산 금빛타운(골프장) 조성 관련 - 본 사안과 관련한 갈등영향분석 2012년 갈등관리 포럼에서 수행 - 갈등의 본질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예산군·개발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예산군의 추진의지가 강력함 -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정절차 이행,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의견을 통한 환경부문 재검토등을 요구하였으나, 예산군에서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음 - 권역별 갈등사안이 아니며, 충청남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업추진절차대로 이행시 주민과 예산군과의 갈등은 예산군 내부의 역량을 활용한 갈등해결 필요 ❷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 본 사안의 이해당사자는 금산군과 주민간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환경오염우려로 인한 갈등임 - 주민들의 집단민원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 2013년 상반기 금산군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이 예정되어 있음 - 지자체 내부의 갈등으로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금산군의 노력이 필요함 ❸ 평택-당진항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 본 사안의 이해당사자는 당진시와 평택시간으로 매립지 행정경계 설정관련 갈등임 - 당진시와 평택시간 권한쟁의 판결(헌법재판소, 2004. 9. 23.)에서 당진시가 승소한 사안이나, 평택시의 지속적인 소 제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사안임 - 지자체간 권역별 갈등이나 양측의 대화와 타협이 아닌 안행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해결될 사안으로, 법적 대응방안 마련등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임

□ ′13년 중점 추진 갈등 (대상 : 4건 선정/ 2건 해결 목표)

① 「공주 묵방산 채석단지 승인」갈등

(관리 No 5)

	▸ 갈등주체 : 방흥산업개발(주) ↔ 공주시 주민(도 산림녹지과) ▸ 주요쟁점 : 방흥산업개발(주)에서 산림청에 채석단지 지정 신청서 제출관련 지역주민들이 채석작업 시 환경훼손과 농경지․과수․축산농가 피해 등으로 채석단지 지정 반대 ▸ 현재상황 :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보완서가 제출 되어 검토 진행 중 □ 피해예방대책 및 피해발생시 적정한 보상 후 해결가능

② 「당진 동부석탄화력발전소 건설」갈등

(관리 No 7)

	▸ 갈등주체 : 당진시 주민 ↔ 동부화력 (도 일자리경제정책과) ▸ 주요쟁점 : 지역주민은 환경오염문제와 관광업 타격, 화력발전소의 특정지역 집중 등을 이유로 반대, 회사 측은 발전소 내의 재 처리장, 비산, 폐수방류, 추가 철탑 등이 없는 친환경발전소로 건설 주장 ▸ 현재상황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당진시와 협의 후 진행토록 기재부에서 동부건설에 의견제출 □ 석탄화력 건설계획은 입지요건 용이한 지자체와 협의토록 동부요청

③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관련」갈등

(관리 No 10)

	▸ 갈등주체 : 국토부(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주시 주민 (도 항만물류과) ▸ 주요쟁점 : 공주역사 高성토로 마을양분 및 조망권상실로 교량화 요구 및 역사부지 편입된 하천(신영천)이설시 휴식공간 설치, 역사주변 진입로 농기계이동시 위험 상존 진입로 확장 요구 ▸ 현재상황 : ′13. 3.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절차 진행중으로 갈등해결방안 모색 □ 공주시 진입도로 보상비 부담 확정 등으로 갈등 해결 가능

④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갈등

(관리 No 15)

	▸ 갈등주체 : 국토해양부 ↔ 주민간 (도 전략산업과 성장동력담당) ▸ 주요쟁점 : ′12. 6월 한국동서발전(주) 및 ㈜대우건설은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갈등 ▸ 현재상황 : ′13. 2. 25일 현재 제6차 전력수급계획 미반영 되어 사업 추진 보류된 상황이나, 추후 지역 동향 및 진행상황 철저히 모니터링 지속 □ 제반 여건 성숙된 후 재검토 대상되어 갈등 해결 전망

□ 선제적 대응 갈등영향분석 실시(신규)

① 추진일정

❍ 갈등영향분석(4~5월) → 관련부서 통보(5월) → 환류(12월)

❍ 갈등영향분석 기관：(충남발전연구원) 플러스 충남

대상목록	➊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바이오가스화)시범사업 ➋ 금강하굿둑 생태환경 관리 ➌ 지천댐 건설 ❹ 정치성 구획어업(각망) 민원 ❺ 보령 ~ 태안(제3공구) 연육교 관련

❍ 갈등영향 분석 방향

-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갈등원인 파악･분석･예측 자료 작성

- 공공갈등 진단표 활용후 갈등관리 사업은 TF팀회의 결정

❍ 갈등영향 분석 자료 활용

- 사업추진부서의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및 활용

② 갈등영향분석 대상사업 조서

사업명	➊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바이오가스화) 시범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2012 ～ 2014 □ 사 업 비：10,000백만원 □ 사업주관 : 논산시(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선정사유	□ 2012년 가축분뇨, 2013년 음식물류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로 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나 □ 동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갈등 예상

사업명	➋ 금강하굿둑 생태환경 관리

사업개요	□ 대상 : 서천군(충남도) ↔ 군산시(전북도) □ 내용 :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해상도시 조성 등 금강하굿둑 생태환경관리에 대한 입장차이
선정사유	□ 서천군과 군산시의 금강하굿둑의 생태환경 개선 및 활용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갈등이 유발됨에 이의 해결이 필요

사업명	➌ 지천댐 건설

사업개요	□ 사업기간：2012 ~ 2021 □ 사 업 비：미 정 □ 사업주관 : 국토해양부
선정사유	□ 주민과 환경단체측은 청양의 가뭄과 홍수조절에 아무 관계가 없이 충남의 서부권 지역생활용수 등 물 부족 해소를 위해 댐을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 청양군측은 충남의 서북부 지역 물부족 해결을 위해 댐이 아닌 금강을 이용한 대체 수원 개발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됨

사업명	❹ 정치성 구획어업(각망) 민원

개 요	□ 정치성 구획어업(각망) 조업장소 부적합(어장환경 변화 등) □ 자유로운 조업활동을 위해 어업허가 신설(제도개선) 요구 ※ 수산업법 제43조제3항(구획어업) → 제41조제2항(연안어업)
선정사유	□ 쟁점사항 □ 농식품부 입장 ∙다른 정치성구획어업과 형평성 문제로 불가 입장(전국 4,544건) ※ 다만, 시·군(보령+서천) 어업인간 합의시 규정개정 검토 □ 우리道 입장 ∙조업구역 협소(시·군 관할 해상)로 고급어종을 포획하는 각망어업인 입장이해 및 애로사항 공감

사업명	❺ 보령～태안(제2공구) 연륙교 관련

개 요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령~태안간 연륙교 건설
갈등내용	< 고남 2리 > ❍ 마을피해대책위(위원장 서재만)와 영항어촌계(계장 편승환)의 기득권 갈등 ❍ 마을총회에서 피대위, 어촌계, 대동회 등 3개단체를 결집한 피대위를 구성․운영하자는 의견 도출 ❍ 마을주민들은 집회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소수인에 의해 여론이 좌지우지 되는 현상에 대해 피로감 호소 < 통합대책위원회 > ❍ 통합대책위의 활동은 사실상 고남 2리의 실익과 발전을 위해 구성한 단체로 영목항의 변화를 고남면발전으로 인식 ❍ 영항어촌계를 포용,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권리요구 < 발주청 및 시행청 > ❍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 고조 ❍ 합당한 요구사항은 수용하되, 상황변화에 따라 검토해야할 사항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순리대로 풀어가자는 입장

□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① 공공갈등의 해결시스템 구축

가.  201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 시    기 : 2013. 5월 중

❍ 주요내용

- 갈등관리심의위원 임기만료(5.24.)에 따른 위촉장 수여(위촉직 9명)

- 2013 공공갈등 관리 현황 설명 및 추진방향 협의․토론 등

나.  공공갈등 모니터링 지속 전개

❍ 갈등발생 예상 정책과 사업에 대한 지속적 파악‧관리

- 갈등발생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시‧군, 관리카드 작성)

❍ 갈등발생시 현장방문 ↪ 갈등원인 및 사실조사 ↪ 대응책 강구

- 갈등 발생 초기 매뉴얼 활용 대응, 체계적인 접근 및 해결대책 마련

❍ 권역별 포럼 전문가 등과 협의,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다. 道 - 시‧군「공공갈등 관리담당관」지정‧운영

❍ 갈등관리담당관 : 道 - 발생시 지정, 市‧郡(15명) - 상시 지정 운영

❍ 주요임무 : 공공갈등 예방대책 추진 및 갈등사안 종합지도‧관리

라. 「공공갈등관리과정」개설 운영

❍ 공공갈등해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 연간 총인원 (60명), 횟수(2회) / 갈등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화기법 등

②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적극 활용

가.  현장중심의 갈등현안 해결 위한 포럼 조직 정비 추진

❍ 사업 중심의 현장간담회를 통하여 갈등해결 중재능력 배양

- 기존의 이론연구 방식 포럼 운영 탈피

❍ 현장지원 활동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갈등조정전문위원□ 위촉

-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별위원, 공무원  네 그룹으로 운영

나.  권역별 포럼 활성화

4개 권역별 포럼과 시‧군간 상호 협력체계‧사업 추진

⇨ 자율적․수평적 해결능력 향상과 공공행정의 신뢰확보

❍ 시․군별 갈등관리위원회를 지원하여 위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갈등관리담당관 주관, 신규 시책사업과 협력사업 추진

- 파급효과성‧참여적 의사결정방법 도입 등을 포럼과 협의‧검토

❍ 권역별 포럼과 협력, 갈등‧분쟁 해결능력 향상 노력 지속 추진

- 전문가 지원, 제3자 협의‧중재 지원, 컨설팅‧코칭 등

다. 공공갈등관리 담당관 교육 연수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 4권역 중 1개권역 선정

⇨ 인식의 변화 → 관심도 제고 → 해결능력 향상

❍ 시    기 : 2013. 5. 14. ~ 5. 15.(60명 / 리솜스파캐슬)

❍ 교육대상 : 시․군 갈등관리 담당관 및 포럼 임원대상 교육연수

❍ 내    용 : 갈등분쟁 해결사례 등을 통한 능력 배양 등

라. 도(시‧군)와의 협력체계 구축

도 ↔ 시․군 ↔ 충남플러스 정책포럼間 네트워크化

⇨ 포럼 세미나 등에 관계공무원 참여유도․상호 정보교환 추진

❍ 인식변화와 갈등‧분쟁 사안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 확대

- 외국의 우수시책 등의 도입, 해결 ‧ 미해결 사례 토론 등

❍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旣 시행 또는 도입가능 시책 등에 대한 자문과 의견지원 등

마. 갈등관리 정책 T/F회의 운영 활성화

❍ 운영주기 : 매월 1 ~ 2회 (6명 참석)

❍ 참    석 : 최진하(환경정책 특보), 김병빈(푸른충남 21실천                   협의회 사무처장), 박병남(일반정책담당),

자치행정과장, 자치협력담당, 갈등 담당자

❍ 내   용 : 갈등현황에 대한 분석 및 토론, 갈등예방대책 강구 등

3	추진일정

사 업 명	시 기	추진주체 (부 서)
▪2013 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3월	자치행정과
▪갈등관리 T-F 회의 운영, 공공갈등 모니터링	3~12월	″ (플러스 충남)
▪갈등영향분석 사업 선정	3월	자치행정과
▪갈등예방을 위한 사전 갈등영향분석	4~5월	자치행정과 (플러스 충남)
▪갈등관리담당관 교육연수	5월	도-시･군 (플러스 충남)
▪갈등관리심의위원 위촉 및 회의	5월	자치행정과
▪갈등영향분석 결과 도 및 시․군 통보	5월	자치행정과 (해당실과)
▪갈등현장 지원, 갈등 현장간담회 등	4~12월	도-시･군-포럼
▪2014년 사업계획 세부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등	12월	자치행정과 (플러스 충남)

4	행정사항

① 실국 등의 협조사항

❍ 갈등관리 카드 자료 정리 철저(갈등해결시 해결카드 작성)

❍ 갈등영향분석 사업 인터뷰 요청 시 자료제공 등 적극 협조

② 시･군 협조사항

❍ 시․군 갈등사항에 대한 동향보고, 갈등관리 카드 자료 정리 철저

❍ 갈등현장 간담회 시 관계공무원 참여 등 협조

【참 고 1】

	<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현황 >
□ 추진 개요 ❍ 포럼운영기관 지정협약(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 ′07. 5. 23 ❍ 4대 권역별 포럼 구성 - 중부권(보령,부여,서천,청양) 16 / 북부권(천안,아산,예산) 13 - 남부권(공주,논산,계룡,금산) 22 / 서해안권(서산,홍성,태안,당진) 25 □ 구성 인원(94명) ❍ 임 원 : 33명(상임공동대표 : 이은호 청주대 명예교수) - 공동대표단 5, 지역원로 6, 고문 4, 감사 2, 운영위원장 1 - 자문위원 7(박종득 배재대교수 등)/협력위원 8(오열근 단국대 교수 등) ※ 운영위원장 :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위원회 : 61명(5개 위원회) - 운영위원 14, 전문위원 14, 분과위원 16, 편집위원 9, 추진위원 8 □ 주요 기능 ․ 역할 ❍ 도내 공공갈등 예방활동을 통한 갈등 조기 해결 - 연구, 토론, 여론형성 및 갈등현장 지원 활동 ❍ 갈등 동향분석, 실무협의회 및 광역별 포럼 개최 지원 □ 소요 예산 (도비 : 140,000천원) ❍ 인건비, 권역별 포럼 보조금, 워크숍 경비 등 □ 활용 계획 ❍ 중앙 및 시군의 다양한 인적 협조 네트워크 구성 ⇨ 갈등 예방 및 진행 중 갈등의 협력적 해결 수행

【참 고 2】

상황별 갈등관리 매뉴얼

	《 갈등원인과 대응실태 》
◇ 정책불신(주요시책 주민참여 미흡), 지역피해의식(소지역주의), 정부정책의 지자체 조정 권한 부재 등 ◇ 갈등예방 및 적극적인 갈등 해소노력 미흡(시군의 소극 대처 등) ⇨ 전문가 조력 협의 등, 협의·조정 시스템 활성화 추진

□ 갈등관리 방향

❍ 갈등관리 : 갈등관리 프로세스 정립 및 단계별 대응책 마련 추진

- 갈등발생전 : 갈등영향분석 및 시책 모니터링등 갈등예방 활동 강화

- 갈등발생후 : 매뉴얼에 의한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른 효율적 대처

❍ 정책 소관별 차별화 대응 : 도정시책관련 갈등 중점 대응

- 중앙, 시군시책 : 관계부처(시군)과 공조 대처 및 지원활동

	<	갈등관리 프로세스	>
갈등영향분석→갈등심의위 운영→현장 조정회의 개최 →정책 수정․보완

□ 추진요령

□ 유형별 이슈분석 대응

❍ 지역개발 관련 갈등 : 골프장 건설, 화력발전소 건설, 터널공사 등

- 갈등이슈 : 개발관련 환경파괴 우려, 환경오염, 주민생활피해 등

- 대응전략 : 환경단체,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참여, 조정 협의 강화

❍ 기피․혐오시설 관련 갈등 : 쓰레기 매립장, 장묘시설 등

- 갈등이슈 : 혐오시설 입지관련 지가하락 등 재산권 피해 의식

- 대응전략 : 사업자측의 주민이해설득 및 상생발전방안 제시등

❍ 자연재해 관련 갈등 : 수해피해, 농작물 피해, 수매가 책정 등

- 갈등이슈 : 자연재해관련 농작물 피해보상 요구, 수매가 인상 등

- 대응전략 :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건의, 지방세감면 등 조치

□ 단계별 대응 전략

1 단계	사전예방 활동으로 갈등 발생 방지

[관계실과]

□주요공공사업 대상 갈등 예방계획수립

□주요시책과정 관계주민 참여 보장(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시책추진과정 갈등 발생 모니터링 강화

□신규 갈등발생시 총괄부서 통보(카드관리화 작성)

[총괄부서] : 갈등카드화 관리, 갈등영향분석 대응방안 제시, 모니터링 병행

2단계	발생초기, 조기 대응으로 악성 갈등화 방지

[관계실과]

□갈등해소 대응논리 정립 대처(담당, 과장, 국장)

- 법과 원칙, 상식에 기초한 논리 정립, 일관성있는 대처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대화 등 우호적 분위기 조성

- 자율적 해결 노력(이해관계자간 조정, 중재 지원 등)

[총괄부서] : 관계실과와 협의, 전문가 지원등 효율적 지원 방안 강구

3단계	갈등심화시, 위원회 자문 등 해소대책 마련

[관계실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한 해소방안 마련

- 시․군, 관계실과장, 갈등전문가 참여 / 토론, 해소방안 마련 등

□갈등관리심의위 권고 사항 갈등사업 반영 및 조치결과 보고

[총괄부서]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자료 준비 등

4단계	갈등장기화시 현장 간담회 등 다각적인 대처

[관계실과]

□갈등관리 조정협의회 참여(현장 간담회 등)

-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 참여/ 토론, 자문 등

□수시, 전문가․시민단체 등 조력을 통한 해소 노력

[총괄부서] : 갈등현장 조정협의회 개최/ 심의자료 준비 등

□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

【 갈등현황 관리 】

❍ 관계실과(시군) : 신규(소멸) 갈등발생시 총괄부서(자치행정과) 통보

❍ 총괄부서 : 신규(소멸) 갈등사항 카드화관리

【 기관간(부서간) 유기적인 갈등관리 체계 구축 】

❍ 갈등관리부서와 총괄부서와의 유기적인 관리체제 구축

- 갈등관련 집회 동향, 대책회의 등 수시 정보교환

❍ 수시 갈등해소 대책 논의 및 총괄부서차원 지원 강구

- 갈등관리심의위 안건상정 및 현장간담회 등 운영 지원

- 갈등현안에 대한 컨설팅, 갈등해소전략 분석 지원(수시)

【 갈등관리 상황 점검 】

❍ 갈등관리부서의 갈등관리상황 확인 점검

- 확대간부회의시 갈등관리 추진상황 보고(분기 1회)

- 실과 갈등관리상황 파악 보고(상․하반기) : 자치행정과

【참 고 3】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구성근거 :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위 원 수 : 13인(위촉직 9, 당연직 4)

• 임    기 : 2년(임기, 2011. 5. 25. ~ 2013. 5. 24. / 연임가능)

• 기    능 :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사항, 갈등영향분석 등

구 분	인원수	성 명	학력․경력	연 락 처	위촉일자	비고
	계	13
위원장	1	박재묵	(사)한국사회학회 회장	010-3482-6336	’11.5.25.
위촉직 위 원	8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011- 420-1908	’11.5.25.	부위원장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	010-2573-3650	’11.5.25.
		권경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	010-9811-2524	’11.5.25.
		김의영	충남매니페스트본부 정책위원장	011- 356-8234	’11.5.25.
		명성철	충청남도의회 의원	010-6484-4441	’11.5.25.
		민경자	여성정치포럼 정책위원장	042- 820-0204	’11.5.25.
		이영신	한서대 환경공학과 교수	017- 272-9228	’11.5.25.
		정훈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상담위원	010-8925-2512	’11.5.25.
당연직 위 원	4	전병욱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041-635-2300
		이필영	충청남도 환경녹지국장	041-635-2700
		김홍록	충청남도 건설교통항만국장	041-635-2800
		김갑연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041-635-2110

【참 고 4】

도내 갈등관리 총괄 현황(16건)

연번	내 용	갈등주체	갈등유형	발생
1	◾ KTX 천안․아산역사 택시사업 구역관련	천안시 ↔ 아산시	교통운수	2003. 10
2	◾ 보령~서천간 부사간척지 경계설정 관련	보령시 ↔ 서천군	일반행정	2005. 3
3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관련 갈등	서산시 ↔ 태안군	비선호시설	2006. 3
4	◾ 금강하구둑 기수역 복원 관련	서천군 ↔ 군산시	물관리	2009. 1
5	◾ 공주 묵방산 채석단지 승인 관련	산림청 ↔ 공주시 주민	비선호시실	2009. 7
6	◾ 평택 당진항內 매립지 해상도계에 관한 갈등	당진시 ↔ 평택시	일반행정	2009. 10
7	◾ 동부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갈등	당진시 ↔ 지역 주민	비선호시설	2010. 1
8	◾ 태안광업권 출원 관련	지식경제부 ↔ 태안군 주민	비선호시설	2010. 7
9	◾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증설관련 갈등	국방과학연구소 ↔ 서산시 주민	지역개발	2010. 8
10	◾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관련 갈등	국토부 ↔ 공주시 주민	지역개발	2010. 9
11	◾ 서천~군산 공동조업구역 관련 갈등	서천군 ↔ 군산시	물관리	2010. 12
12	◾예산 금빛타운(골프장) 조성 관련	예산군 ↔ 예산군 주민	지역개발	2010. 12
13	◾군산 LNG발전소의 어업인 피해 보상 관련	지식경제부 ↔ 서천군 주민	비선호시설	2010. 12
14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금산군 ↔ 지역주민	지역개발	2011. 3
15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 관련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 지역주민	비선호시설	2011. 6
16	◾당진 황해자유구역 지구 조정 관련	도 ↔ 당진시 주민	일반행정	20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