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3.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 충남 □지향

『 인권증진 』을 위한 기본 방향

`	충 청 남 도 (자치행정과)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인권기본계획」수립 계획	2

Ⅲ.「인권업무담당」조직 정비	4

Ⅳ. 공무원「인권의식 함양」교육	6

Ⅴ. 앞으로 추진계획	7

< 참고자료 >

• 붙임 1. 道인권의식 실태조사 용역예산(안)	8

• 붙임 2. 인권전문가 토론회 참석자 명단	9

• 붙임 3. 他 시･도 인권관련 업무 추진현황	10

• 붙임 4. 인권기본계획 수립 他 시･도 사례 비교	11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 충남 지향 -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

Ⅰ. 추진 배경

인권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인권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또는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보장 의무 이행 ◈ 도민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인권증진의 삶 속에서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 사회적 약자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인권증진 정책개발 및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남도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12. 5.10.) ◈ 충청남도 인권증진을 위한 과정을 중시 우선, 인권기본계획수립, 조직정비, 인권의식 함양 교육 등 기본방향 설정 추진

1		추진 경위

Ⅱ.「인권기본계획」수립 계획 설정

인권

□  인권위 기본인권조례 제·개정 권고결정문 통보 (‘12. 4.19.)

□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12. 5.10, 송덕빈 의원 발의)

- 도민 인권보장과 증진 정책개발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권기본계획 수립근거 규정(조례 제6조)

□  인권관련 전문가 제1차 토론회 : ‘12. 11. 15.(인권증진 참여방안 토론)

□  인권관련 전문가 제2차 토론회 : ‘12. 12.  2.(전문분야별 주제발표)

□  인권관련 전문가 제3차 토론회 : ‘13.  2. 14.(道 로드맵 발표․토론)

※ 토론회 참석자 : 인권단체 전문가 및 교수, 도 공무원

￭  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업무 담당 전담자 채용 :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 토론회 참석 전문가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건의 :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 공무원 인권증진역량 교육, 연내 기본계획 수립 건의 : 고은태 중부대학교 교수

￭ 기본계획은 전문기관 용역으로 전문가 참여 수립, 토론회로 붐 조성 : 정완숙 디모스 대표

￭ 인권증진 기본계획수립에 담을 내용 제안 :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 인권의식조사 및 시책 발굴, 도민 공청회, 토론회, 인권증진위원회 심의․ 평가

주요 토론내용

2		추진 방향

□  인권기본계획 수립 과정부터 사회적 합의 이행

□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지원

□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 인권의 기본 가치를 구현

□  도민 인권의식 함양과 문화 확산으로 행복한 충남 실현

3		「인권기본계획」수립 단계별 추진계획

준비단계 (’13. 3.~4.)	∙「도민인권증진위원회」 구성 : 15명(위촉직 13, 당연직 2) - 위촉직 : 인권관련전문가 등(토론참여8, 도의회추천1, 도추천4) - 당연직 :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간사 : 자치행정과장) - 역 할 : 인권기본계획수립 과 시책추진에 따른 심의와 자문 ※ 근거(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연구단계 (’13. 4.~6.)	∙「道인권의식 실태조사」 실시 - 도민인권 의식 설문조사, 과업지시 내용, 범위 등 세부설계 (재원 : 2013년 상반기 pool 연구용역비 활용)
	∙ 「道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 도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한 도인권기본계획 과업지시 - 인권의 참여성 확보를 위한 4개 권역별 「토론회」 개최 -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실시 (인권위원회 위원, 인권 관련 시민단체, 공무원, 일반 도민 등)
수립단계 (’13. 7.~11.)
이행단계 (’13. 12.)	∙「道인권기본계획」 수립 완료

Ⅲ.「인권업무담당」조직 정비

인권

근거		❖ 충청남도 도민인권증진에관한 조례 제17조(관련 규칙 별도 제정)

1		「인권센터」직영

□ 직영운영 담당

- 자치행정과 “자치협력담당”이 인권센터 기능 수행

□ 직영운영 방법

- 인권업무 전담 계약직공무원 채용으로 인력 보강

- 계약직‘나’급(6급상당) 1명 (자치행정과 정원 1명 추가 / 32명 → 33명)

□ 직영운영시 장․단점

장점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다루는 종합행정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센터 기능 수행으로 행정협조 원활

단점	∙도민인권 침해 피해 구제 등 인권피해 도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성 저하로 센터 기능 역할 부족

	서울특별시 사례
□ 인권담당관 설치 : 2012. 9. 28. 조직 신설 □ 인권센터 역할 - 인권정책팀 :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인권협력팀 : 시민단체의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인권보호팀 :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상담, 사회적 약자등 인권실태 조사, 시민인권보호관 운영(계약직 공무원 3명 채용) 등

2		「인권센터」위탁

□ 위탁기관 선정

제 1 안	충남발전연구원 또는 여성정책개발원 위탁

장점	∙도 출연기관으로서 사업수행 신뢰 ∙연구인력의 도움을 받아 조사 연구 병행 가능

단점	∙본연의 연구목적인 연구역량 저하 우려 ∙인권활동가의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 어려움

충남발전연구원(6개소)	부설운영현황	여성정책개발원(3개소)
충청남도물환경연구센터,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충남경제교육센터,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갈등관리상생협력포럼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 충청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제 2 안	민간 전문기관 위탁

장점	∙현장요구에 따른 유연한 대처 가능 ∙자발적인 학습과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 확충

단점	∙수행기관 선정의 어려움(적정성, 공정성 등) ∙공모를 통한 선정시 실질적 능력 평가 미흡

	경기도 광명시 사례
□ 인권센터 : 2012. 4. 2. 개소 □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운영 - 근 거 :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시행규칙 - 기 능 :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 시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정권고, 시민인권 제고를 위한 조례․제도․정책 개선 권고 - 예 산 : 민간경상보조(108백만원)

※ 인천광역시 :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공모 中(민간위탁금 196백만원)

□ 실무부서 검토의견 □ 인권위원회 구성후 의견 반영․추진

1		직장교육 실시

Ⅳ. 공무원「인권의식 함양」교육

인권

운영		인권증진관련 직장교육 실시

□ 인권관련 전문가 초청 직장교육 실시

- 시    기 : 2013년 상․하반기 2회 실시

- 대    상 : 도 본청 및 산하기관 全 공무원

- 방    법 : 월례조회 활용 또는 별도 교육계획 수립

- 내    용 : 국내 저명 인권전문가 초청, 인권영화 상영 등

모든 사안을 인권시각으로 보고 행동 하는 인권옹호 가치관 함양

2		교육기관 활용

운영		공무원교육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정 활용

□ 공무원교육원 인권교육 운영

- 과정개설 : 전문교육 과정 중 “인권교육과정”신설(3일)

- 교과목 편성 : 각 과정에 소양과목 편성(과정별 3시간)

인권가치 및 인권실현의 권리와 의무, 인권증진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등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문화 확산

- 실․과 인권약자 관련 담당자의 인권교육 추천

- 인권위 「사이버교육과정」 이수 권고

인권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정 등 기본적 소양 향상

Ⅴ. 앞으로 추진계획

인권

1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2013. 3.

◦ 도민인권증진위원회 구성 계획

∙ 15명 구성

(위촉직 13, 당연직 2)

2013. 4.

◦ □도민인권증진위원□ 위촉 및 회의

∙ 위촉장 수여,

실태조사 과업지시서 검토 등

2013. 4. ~ 6.

◦ 「道인권의식 실태조사」 실시

(2013년도 학술용역 pool 예산 활용)

∙ 충남발전연구원 의뢰

(30백만원)

2013. 7.

「道인권기본계획」용역 실시

∙ 2013년 제1회 추경 반영

(100백만원)

〃

◦ 북부권 토론회 개최(천안,아산,예산)

2013. 8.

◦ 중부권 토론회 개최(보령,부여,서천,청양)

2013. 9.

◦ 남부권 토론회 개최(공주,논산,계룡,금산)

2013. 10.

◦ 서해안권 토론회 개최(당진,서산,홍성,태안)

〃

◦ 도민인권증진위원회 개최

∙ 토론회 결과 정리후

「道인권기본계획」에 반영

2013. 11.

◦ 공청회 개최

2013. 12.

「道인권기본계획」수립 완료

2		건의 사항

□ 총 소요예산 158백만원을 ′13년 제1회 추경 반영

- 인권기본계획수립 용역 150, 인권증진위원회 참석수당 5,

공무원 인권 감수성 교육 3

붙임 1		道인권의식 실태조사 용역 예산(안)

구분 비목	금액(원)	내 역	비율 (%)
1. 인건비	8,402,025		28.0
가. 내부인건비	4,373,841	2,915,894원x3월x1인(참여율 50%)
나. 연 구 원	2,683,040	2,235,867원x3월x1인(참여율 40%)
다. 연구보조원	1,345,144	1,494,604원x3월x1인(참여율 30%)
2. 경비	20,224,000		67.4
가. 국내여비	953,000
- 책임연구원	413,000	1인×7회×59,000원
- 연 구 원	270,000	1인×5회×54,000원
- 연구보조원	270,000	1인×5회×54,000원
나. 인쇄비	6,000,000
- 최종보고서	5,000,000	100부×50,000원
- 설문지인쇄비	1,000,000	1,000부×1,000원
다. 전산처리비	900,000
- 프린터토너	450,000	프린터토너 150,000원 × 3월
- 복사용지(사무용품)	450,000	사무용품비 150,000원 x 3월
라. 조사비	9,171,000
- 설문조사비	9,171,000	50,950원 × 3인 × 4일 × 충남 15개 시․군 주민
마. 자문회의비	3,200,000
- 자문회의비	3,200,000	200,000원 × 4인 × 4회
3. 일반관리비	1,373,975	소계*5.0%이내	4.6
합 계	30,000,000		100.0

	《 道인권의식 실태조사 》
▪ 조사 대상 : 충남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권역별 250여명) ▪ 조사 기간 : 2013. 4. ~ 2013. 6. (3개월) ▪ 조사 방법 : 개별방법, 설문방법 등 병행 ▪ 조사 기관 : 충남발전연구원 ▪ 조사 지역 : 4개 권역별 비례 할당(북부, 중부, 남부, 서해안권) 도민들의 인권 의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道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붙임 2		인권전문가 토론회 참석자 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 명	전화번호	비고
전문가	고은태	․ 중부대학교 교수 ․ 국제엠네스티 위원	010-2484-1484
″	이상재	․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010-3463-7166
″	진경아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010-5059-7566
″	황영란	․ 道정책특별보좌관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010-7388-2759
″	김지훈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	011-633-7856
〃	강현수	․ 중부대학교 교수	017-365-3263
″	김형완	․ 인권정책연구소장	011-9101-9587
″	정완숙	․ 참여소통활성화기획단	010-2423-3301
공무원	전병욱	․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041)526-8969
〃	이상영	․ 자치행정과장	041)526-8969
〃	김학기	․ 자치협력담당	041)526-3584
〃	박병남	․ 정책협력담당	041)526-3584

붙임 3		他 시․도 인권관련 업무 추진현황

(2013. 3. 현재)

구 분	시․도명	조 례 제정일	사업내용	예산 (백만원)	비고
시․도	충 남	‘12. 05. 10.	∙ 인권기본계획구상 중
	서 울	‘12. 09. 28.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인권교육,실태조사 (기본계획용역중 : 서울발전연구원)	700
	부 산	‘12. 02. 22.	∙ 워크숍, 세미나, 위원수당, 인권감수성 교육 (기본계획용역 계획 : 부산발전연구원)	25
	대 구	미제정
	인 천	‘12. 01. 16.	∙ 평화인권센터 설치(재공모중)	200
	광 주	‘09. 11. 16.	∙ 세계인권도시 포럼, 단체지원사업 인권헌장, 기본계획수립완료	2,000
	대 전	‘12. 11. 2.	∙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4
	울 산	‘12. 10. 11.	∙ 인권위원회 구성 중
	세 종	미제정
	경 기	미제정
	강 원	미제정
	충 북	미제정
	전 북	‘10. 07. 09.
	전 남	‘12. 07. 05.
	경 북	미제정
	경 남	‘10. 03. 25.
	제 주	미제정

붙임 4		인권기본계획 수립 他 시․도 사례 비교

내 용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기본계획 수립년도		2012. 4 ~		2013. 예정		2011. 12. 완료
학술용역 기간		2012. 4. ~ 현재 진행중		2013. 6월 착수예정		12개월(2011. 1. ~ 12.)
전 담 자 채용여부		인권담당관(3개팀 12명)		1명		인권담당관 (3개팀 1사무소 37명)
과업내용		․ 시민 인권의식‧태도 및 국내외 인권도시 사례 조사 ․ 인권도시 달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비전‧목표 설정 ․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 ․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및 국내외 인권 거버넌스 구축		․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 ․ 인권취약계층(여성, 아동, 장애인 등) 에 대한 분야별 추진목표와 전략 ․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인권상담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사업의 적정 규모 정립 ․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등		‧ 인권도시에 대한 개념정의 ‧ 국내외 인권도시 조성사례 ‧ 광주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현황 분석 ‧ 인권지수 개발 ‧ 광주 인권도시 비전과 전략 ‧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 인권도시 지정을 위한 전략과제 등
용역비		90,000천원 이상		30,000천원		70,000천원

※ 인권기본계획 학술용역 실태(조례제정 10개 시․도 中)

용역완료	▶	광주시 (2011. 12. / 광주발전연구원)
용역진행	▶	서 울 (2012. 4 ~ 진행중 / 서울발전연구원)	부 산 (2013. 6~/ 부산발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