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투자이행 사후관리

◇ 외국인투자절차는 商法에 의해 정한 절차 외에도 외국자본이 도입되기

때문에 “투자신고” 또는 “허가” 행위가 필요하며,

◇ 변경 시에도 법에 의한 사후관리 필요함

□ 업무절차․흐름

투자상담 및 입지결정		조세감면신청 및 입주계약체결		공장등록 및 건축착공		투자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도․시군		기재부, 도․시군		시군		도,시군,산단공

□ 주요 착안사항

착안 사항	검토 내용	관련법규
임대료 감면	․감면 결정일 다음 달부터 감면시점 적용	법13조,영19조
조세감면신청	․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20일 이내)	조특법121조2
외투기업등록 말소	․폐업하거나 계속2년이상 사업활동 안한 경우	법21조,영28조 규칙17조2
관세자본재 처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양도,대여,처분 등)	법22조1
주식양도 및 감소	․타인양도, 감소 등 30일 이내 신고	법23조,영30조
입주계약해지	․폐업하거나 1년이상 사업활동 안한 경우	지침14조
임대기간	․50년, 10년마다 갱신계약	지침16조
임대 보증금	․50/1000×1년치(12월)×1/2, 보증보험대체가능	지침17조
감면임대료 환수	․사유발생일부터 소급적용	지침19조
외투금액 불이행	․1년유예기간, 사유발생일부터 초과면적분50/1000	지침20조
투자이행여부점검	․매년 3.15일 산단공 제출	지침26조
의무불이행시	․지정목적, 개발기간, 유치업종 등 10일이내 보고	지침26조

□ 협조기관

○ 조세감면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이정은 주무관 02-2150-7626

○ FIZ      : 지식경제부 투자유치과      박성우 사무관 02-2110-5363

○ 법질의   :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김동연 사무관 02-2110-5359

○ KOTRA  : 백진종 02-3460-7505․박상하 전문위원 02-3497-1965